필리버스터 정국 곧 종료...재수정 증감법 표결 전망 / YTN

4박 5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잠시 뒤 마무리됩니다.

본회의장에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밤 9시쯤 이를 강제로 종결하고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아직은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방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으로 막 토론 주자가 교체됐습니다.

어제저녁 4개의 쟁점 법안 가운데 마지막인 국회증언감정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죠.

증감법은 국회 특위 활동 기한이 끝나고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소급 적용' 부칙까지 넣어, 지난 12.3 계엄 관련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위헌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뺐고요, 여기에 고발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원안을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우위에 있단 얘기다,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문제를 제기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 전략회의를 거쳐 고발 주체를 원안인 국회의장으로 다시 바꾼 재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재수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밤 9시 반쯤 본회의에서 표결될 거로 보입니다.

증감법까지 표결 처리되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까지 모두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납니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헌법소원을 예고한 만큼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국회 본회의는 종료되지만, 민생 법안이 산적한 만큼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생긴다며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60여 개 민생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어지는 의사일정도 순탄치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19595156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