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사법 독립 침해" / YTN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나흘 앞둔 지난 26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이번 청문회가 헌법과 일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를 거론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선 개입 청문회가 법관 독립,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고 확인한 셈입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 자리에서도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5일)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본인에 대한 거취는 물론이고 사법개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놓은 이 발언은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22일)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2818084016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