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수습 최우선" vs "장관 경질"...방통위 폐지법 통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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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전산실 화재, 불은 하루 넘겨서 꺼졌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어젯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대본 회의 보고 오셨는데 전산 장애로 중대본이 꾸려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시스템들의 상황들,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치훈]  일단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피해 상황과 복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피부로 체감하게 될 피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정부가 단계적으로 복구하겠다, 민원24라든지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평일이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복구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화재가 났다,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지 본인들께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실지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피해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부터 복구를 시작할 것이고, 시작하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일단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평일까지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복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연달아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대한 피해 사실을 파악해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금요일에 화재가 발생하고 어제가 토요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808312603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지금부터는 전국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4성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완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자, 국가정보자원 관련 전산실 화재.

00:15불은 하루만에, 하루 넘겨서 꺼졌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00:20정부가 어젯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계획을 밝혔는데요.

00:25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다행히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00:37또 각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0:43특히 민원처리의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00:52진심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00:57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01:04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01:13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17중대본 회의 보고 오셨는데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꾸려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01:26직접 피해를 입은 이 시스템들의 상황들 알려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01:31지금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1:34일단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39일단 피해 상황과 복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피부로 체감하게 될 피해는

01:47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01:49지금 정부가 일단 단계적으로 복구하겠다.

01:52민원24라든지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부터 평일이 시작되면

01:57국민들께서 상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02:00이런 것들이 당장 복구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거든요.

02:04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화재가 났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다

02:07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지

02:09본인들께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실지 아직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12아마도 앞으로 이 피해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다.

02:16다만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해서

02:18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서비스부터 복구를 시작하고 있고

02:23그래서 피해를 최소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26네, 빠른 복구를 위해 일단은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1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02:33평일까지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복구가 되지 않으면

02:37앞으로 계속 피해가 연달아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02:40지금 최대한 피해 사실을 파악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02:46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47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화재가 발생하고

02:51어제가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 연휴가 앞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02:55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02:59피해, 후유증을 훨씬 심각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모든 업무가 다

03:05전산망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03:09이게 3년 전에 어떤 카카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03:12먹통사태 그리고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행전 전산망 마비사태

03:18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3:18대형 어떤 참사라든가 대형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은 항상 그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03:28하이니 법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03:30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아프고요.

03:35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03:37이번에 UPS라고 하는 이른바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03:42이동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03:47어떻게 한 곳에 화재가 냈는데 IT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하는

03:54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산망이 완전 다운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04:01이 중에 크게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04:04이렇게 쌍둥이, 여기서 불이 나도 다른 곳에서 그대로 큰 후유증 없이

04:10가동이 되는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 놨을 줄 알았는데

04:13글쎄요.

04:15그런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렇게 간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04:20세계 5대 강국, 3대 강국이라고 하는 IT 강국으로서

04:25상당히 지금 볼 날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0이게 또 이전 정권,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04:34지금 이런 큰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04:39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04:44힘을 합쳐야 된다고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4:47알겠습니다.

04:48데이터 손실 여부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04:51지금 화재 사태 폭풍이 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4:57듣고 오시죠.

05:00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05:05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05:10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05:14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05:18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5:24어쨌든 지금 재난위기 앞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부분은

05:27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05:30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견된 재난이다.

05:34명백한 인재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39국민의힘은 민주당 탓하는 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05:44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05:47그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05:49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거든요.

05:51카카오에게 너무 많은 독점을 줬다.

05:53특혜를 줬다.

05:54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줬기 때문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니

05:59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06:00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06:02그런 다음에 2023년 11월에 또 데이터 센터 마비가 왔었습니다.

06:05그때는 카카오가 아니라 행정부 데이터에 마비가 와서 그때 좀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06:10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06:11이상부 행무안부 장관에 대해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06:16카카오 센터에서 왜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라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비판을 한 바 있죠.

06:21저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06:23결국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이중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06:29예산의 문제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06:33저는 결국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06:36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이중화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은 정치권이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이고

06:41그리고 이번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06:44결국 리투미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06:48그러니까 저희가 정권 출범한 세 달 만에 어떻게든 위험성을 인지하고

06:52이걸 분리하려고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06: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영 대표님의 국민의힘에서는

06:57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탓을 책임을 좀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07:01저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07:05그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 탓할 게 아니라

07:08그럼 어떻게 이걸 빨리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07:12결국 예산 문제이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시점이다.

07:16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07:18필리퍼스터 중단하고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07:22어쩌면 이런 사고 앞에서 정치권에서 좀 정쟁화적인 모습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은

07:27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07:30그래서 범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에 한 발언을 언급하거나

07:35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7:39그렇습니다.

07:41이 같은 큰 국가재난사태는 먼저 정상화를 하는 게 그것은 순서죠.

07:46지금 현재 책임론을 바로 제기를 해서 특정인을 내려와야 된다.

07:53옷을 벗기자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07:55정상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에 여지가 없습니다.

08:01반드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

08:05그 뒤에는 책임 소재를 당연히 가려야 돼요.

08:07그래야 제 발을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08:10바로 없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아닙니다.

08:13바로 그 인식, 책임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요.

08:172023년 11월 거의 2년 다가오죠.

08:21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전 전상만 마비 사태 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 제일 야당의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08:30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을 낳을 게 있습니다.

08:34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08:39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시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

08:43제가 그 워딩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08:45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08:48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08:53이렇게 해야지 남탓, 전정부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08:59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09:03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09:04이게 없던 책임을 새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09:09먼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상화를 매진을 하고

09:13여기에 국민의힘이 도울 수 있는 것은 100% 당연히 도울 예정입니다.

09:20단지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복구와 책임 소재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

09:27이런 말씀 드립니다.

09:27어쨌든 선제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09:33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계속 맞붙고 있는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해서

09:38일단은 중단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09:40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절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9:45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69개 법안 중에 쟁점 법안을 제외한

09:49쟁점 법안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09:51나머지는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입니다.

09:524가지 법안에 대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09:56나머지 수십 개의 법안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09:59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10:01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10:04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5이 데이터 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8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10리튬이온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3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10:15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됐을 때

10:17전력 공급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10:20리튬이온 배터리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터리고

10:22다른 배터리인 납축 전지에 비해서 친환경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10:27어쩔 수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10:29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고

10:32그럼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 삼중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데

10:36그걸 위해서는 여야가 결국 이번 예산에서

10:39어떻게 이걸 반영할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41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금 논의가 급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45정쟁을 부추기는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10:48쟁점 법안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1하지만 그 네 가지가 끝나고 나서는 당장 테이블에 앉아서

10:54국민들의 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막을지에 대한 논의를

10:57시작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11:02예산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11:04방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어쨌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11:11필리버스터 중단을 제한한 것인데 협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11:1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11:16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협치가 사실상 실종이 되고

11:20대치 상태로 장기간 또 앞으로 어떻게 타결이 될지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안개

11:28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1:31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왜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11:37아마 민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1:39이재명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11:42지금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11:45중단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11:49입법 폭주 이거 중단하겠다.

11:52그리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견 상당 부분 합리적인 제안이면 수용하겠다

11:59정도의 수용 의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지요.

12:06무턱대고 무조건적인 필리버스터에 돈입하는 건 아닙니다.

12:10필리버스터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12:1524시간 외에는 약효가 없는 중지효과밖에 없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

12:21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달렸다.

12:23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12:25그 근본 원인 입법 폭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12:31국민들께서 여론조사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12:34상당 부분 이것은 국민의힘 요구가 타당하다.

12:38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이 시간에도 중단할 수가 있다.

12:4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45필리버스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12:47지금 국회 입법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12:514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지금 그제 검찰청 폐지 골자인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12:58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13:02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13:04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 토론 나누고

13:06그다음에 종료 처리한 다음에 통과되는 수순인데

13:09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막지는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3:13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13:17그렇습니다.

13:18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리버스터가 어떤 지금 상황에서

13:24입법 폭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13:26그것을 막을 수 있는, 즉 브레이크 없는 전동차를 스톱시킬 수 있는

13:32그런 효과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13:36없습니다.

13:37이거는 24시간 지연 효과 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13:4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하느냐

13:42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13:45없습니다.

13:46의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대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13:51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13:55그런 생각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13:59국민의힘은 국민께 직접 호소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14:03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필리버스터

14:06그리고 오늘 2시에 예정된 장외 집회를 통해서

14:10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4:15바로 이 같은 국민들께서

14:17그래, 저들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와 장외 집회가 타당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요.

14:23하기 싫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4:25우리는 계속 하고 싶은데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신다고 하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14:30그렇지 않습니다.

14:30이것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14:32국민의 어떤 매선운으로 바라보시는 국민의 어떤 시선 그리고 판단

14:38이것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4:40알겠습니다.

14:41일단은 어제 통과된 방통위 시대 17년 마감에 대한

14:47방송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14:52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14:56기존에 방통위가 갖고 있던 심의기능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기부나 문체부에 흩어져 있던

15:02방송 관련 정책, 콘텐츠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15:06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년 만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15:09그러니까 17년 전, 2008년에는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방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15:14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 조직은 늘 개편되는 것이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15:18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바꿨던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15:22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송위원장이었던 조창현 위원장을 해임하고

15:26방통위원장에 최시중 위원장을 새로 앉혔거든요.

15:29그때 지금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진숙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주장,

15:33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당시에 보수 정권에서는 조창현 찍어내기를 한 거냐고

15:38저희는 되묻고 싶은 것이고요.

15:40정부 조직법 개정은 늘 모든 정부,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15:44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서 바꿔왔던 것입니다.

15:4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 것 역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15:53방송미디어 전략, 국정방향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15:57방통위의 심의기능과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정책 컨텐츠 기능을 합쳐야 된다는

16:02그런 돌자로 지금 합친 것이기 때문에 통합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9필리버스터 자리를 내내 지켜봐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16:13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16:15법이 통과한 다음에 이 법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고

16:20굉장히 망감이 교차한다고 했는데

16:22오늘 10시에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16:26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16:28어제 지금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16:31이준숙 전 위원장이죠.

16:34벌써 통과가 되는 즉시 효력이 살아나니까요.

16:39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39사형장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축청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라고

16:44본회의장을 그렇게 사형장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16:48말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16:50바로 이 법안이 나를 거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16:57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17:00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17:03이게 정말 그런 측면이 있구나.

17:05아니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미디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17:11저런 법안을 만들었구나.

17:13이 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의견에 대해서

17:17어떤 쪽이 국민들께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17:22방송통신위에서 박미통이 미디어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17:26그래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7:29법규라든가 제도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7:33그렇다면 지금 미디어에서 가장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17:37우리 시청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17:40그리고 이른바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17:44쉽게 얘기해서 네프릭스 같은 거죠.

17:46그런 거에 대한 규제라든가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을

17:53여기에 포함을 시켰나요? 빠졌습니다.

17:56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8:01정말 어떤 그렇게 급합니까?

18:04바로 졸속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8:06바로 미디어를 집어넣고 OTT라든가 가장 중요한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18:11그런 것들은 또 빠져 있다.

18:14얼마나 시급하게 졸속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19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정인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18:23분명히 다분히 담겨있다라고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8:29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8:34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18:37정부조직법 개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정부와 집권여당이 아니고요.

18:42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잖아요.

18:46기재부를 개편하는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내용 등등

18:50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18:52그 일환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8:58만약에 그런 OTT나 유튜브 이런 컨텐츠, 이런 시장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19:04그러면 그 의견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9:07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서

19:09이거는 이진숙 찍어내기다라는 슬로건 하에

19:13아무런 협조나 테이블에 앉기 않았기 때문에

19:15그런 내용들을 담지 않은 겁니다.

19:17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런 OTT나 유튜브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19:20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19:22그 기능은 다른 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19:2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그것까지 통합시킬지에 대해서는

19:28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는 겁니다.

19:30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19:32그런 얘기는 다 국회 테이블 안에서

19:34상임위 테이블 안에서 주장을 하셔야 온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8네, 지금 강대강 압순환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19:44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19:46쟁점 법안 세 번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9:50이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19:53이제 잇따르는 수순인 거죠?

19:54맞습니다.

19:55동부조직법 개정안과 그리고 박미통의 법이 개정되면서

19:58상임위의 이름들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20:03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이것까지 그리고 이 다음 법안까지가 딱 쟁점 법안입니다.

20:10앞으로 65개 법안에서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20:12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20:15과연 국민의힘에게 괜찮겠냐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8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필리버스터나 장애투쟁이나

20:22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해요.

20:25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건 당연히 정당의 지지율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20:29그런 것들이 왜 국민들이 이런 필리버스터의 쟁점 법안을 계속 막는 것에 대해서

20:34왜 동의를 못 해주시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37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입니다.

20:41국정감사는 정치권에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20:44야당이 가장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20:47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20:49그때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겠냐는 건지

20:53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20:54네. 하반기에는 굉장히 국회가 바쁜 상황인데

20:58국민의힘에서 조금 한술 한 발짝도 나아가서

21:01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1:05그래서 이 법안들 날짜를 다 세보니까

21:0869박 70일 이 필리버스터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1:14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21:18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대전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21:25그래서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21:27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의 내의 테두리에 있는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21:32그런데 실질적으로 69박 71일 동안에

21:36매번 저렇게 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21:41글쎄요. 민의당 지도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실 겁니다.

21:46지금 비쟁점 법안도 민생에 관련되는 것들이 적지 않지 있습니다.

21:52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데

21:55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1:57바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22:01여당의 여자가 줄여자 아니겠습니까?

22:0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힘이 있는 쪽에서

22:06이거는 먼저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22:083자 회동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22:10그것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22:12그 실천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22:16무엇이 이렇게 쉽지가 않게 만들었을까요?

22:19바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22:21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22:23바로 추석 연휴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22:26끝난 다음에 바로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2:30현실적으로 69박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22:33무조건 강행하겠다라는 것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22:37그러니까 이것도 집권 여당 쪽에서 문제를 풀

22:42실마리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2:47알겠습니다.

22:48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하려면

22:50제조 의원의 5분의 3이 필요한 상황인데

22:53그럼 지금 180명 정도가 된단 말이죠.

22:55법략권 규모가 그 정도인데

22:57매번 인원을 모으려면 이 점도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23:01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3:03국정감사기관에는 여당도 야당도 법략 여권 다 모두

23:07이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3:11계속 이럴 때마다 모여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기 위한

23:15체력 소모를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23:18말씀하신 것처럼 5분의 3입니다.

23:20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23:22151석, 제적 과반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23:25한 150석 좀 넘는 의석으로 이걸 무리하게 강행시키려고 할 때는

23:29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23:32그런데 국회의석의 60%인 180석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23:36동의하는 법안이라면 나머지 40%는 그 법안에 동의를 해라.

23:40그 법안의 개정안에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는 뜻으로

23:47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23:50그렇다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180석이 안 됩니다.

23:53다른 조국 혁신당이 됐든 다른 군소정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

23:58지금까지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 역시

24:01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

24:06같이 중단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24:09어차피 지금 하루씩 24시간밖에 못하는 필리버스터를

24:12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24:15원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원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4:19국민의힘 오늘 서울에서 장애집회를 예고했습니다.

24:22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4:25집회가 지금 5년 8개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따지면

24:315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24:33그런데 지금 원해 집회를 할수록 좀 강성적인, 강경바른대,

24:37강경지지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24:38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4:40네, 일각에서 여전히 그런 지금 우려하고 있는,

24:43앵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슬로건을 들었던 것도

24:48우리가 포착이 돼 있죠.

24:50이 동대구역에서의 지난주 집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24:54대략 한 7, 8만 정도의 운집회다라고 얘기하는데

24:58그들의 주장은 집회 전체의 메인 기류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25:05일각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만

25:10그것은 곧 차선 속에 묻힌 상황이고요.

25:13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폭주,

25:17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특히 사법을 무력화시키고

25:22입맛대로 사법개혁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25:25국민들의 어떤 우려 섞인 것들이 그대로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25:30바로 오늘 2시에 서울시청 앞,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한문이죠.

25:36덕수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입니다.

25:40대구역 집회보다도 훨씬 더 참여인원이라든가 규모는 클 걸로 보여집니다만

25:47글쎄요.

25:48이 목소리가 그대로 그냥 시청 앞에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25:53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태죠.

25:56그러니까 이 목소리 중에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요구,

26:02또 촉구 이런 목소리는 국정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26:07그게 장의 집회의 어떤 목적과 의미 아니겠습니까?

26:11장의 집회, 민주당도 지금까지 여러 번 한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26:16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더 능하죠.

26:18장의 집회와 대국민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더 능하기 때문에

26:24바로 이제 막 그 장의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6:29대국민들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26:34국민들께서 점차 점차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단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6:40그러니까 이 장의 투쟁이라는 것은 여론 형성이죠.

26:44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은데 명절을 앞두고는 좀 여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26:48민주당에서는 이 장의 투쟁에 대한 대응은 어떤 전략에 있으십니까?

26:53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장의 투쟁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6:59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27:01왜냐하면 집회 때마다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피켓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27:06그런 걸 금지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27:0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구 집회를 떠올려보면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27:12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27:17집회 현장으로 나오는 걸 막지 못했어요.

27:19그리고 지금 단순히 그 집회 현장에 나온 국민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27:23전한길 씨 같은 분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26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7:32이런 상황에서 장의 투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27:37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장의 투쟁 야당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27:40그 장의 투쟁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경우에는 그 당시 여당에 대한 압박이 됐을 것이고요.

27:46그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을 때는 장의 투쟁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을 겁니다.

27:50그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27:52지금 국민의힘의 장의 투쟁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건 아닌지

27:57지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안 되는 건 아닌지

28:02그걸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내란 세력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기 씨

28:08이런 분들과 확실하게 거리 두기하고 절연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28:11그렇게 되면 국민들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에 대한, 여당에 대한 압박도 될 것이기 때문에

28:16그때야 비로소 저희는 협치 테이블에 야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28:22알겠습니다.

28:23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여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8:27이 정보조직법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검찰청의 유무 존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워낙 여야의 입장을 많이 들어서

28:36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라는 요구인데 과연 거부권이 행사가 될까요?

28:43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28:47이건 뭐 티끝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8:53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이도 하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일은 없을 걸로 지금 확실하게 보이는데

29:07정말 이게 각종 입법, 물론 개혁입법이라는 포장 하에 정말 어떤 이재명 정권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이어서 정권을 차지할

29:22그럴 토대공사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9:25그런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 조금 전에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9:33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29:36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29:39그런데 제가 특정 조사를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29:42바로 금요일 날 정기적으로 나오는 갤럽 조사를 보면요.

29:47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29:51떨어지지 않았습니까? 4, 5% 그리고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29:58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애 집회라든가 필리버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 일련의 활동들이

30:05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0:10그래서 제가 점점점점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30:15그리고 폭주기관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점차점차 늘고 계시다라는 말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30:23알겠습니다.

30:24언급하신 갤럽 조사에 대한 부분은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32안내를 좀 드렸고요.

30:33반박 내격 의견 듣겠습니다.

30:34그러니까 갤럽 조사에 대해서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0:37국정 지지율이 5% 하락한 건 맞습니다.

30:40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3% 하락했습니다.

30:43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30:47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30:52그렇게 이탈한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30:55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 야당 역할을 해야죠.

30:59하지만 본인들의 지지율이 왜 1%도 오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격차는 두 자릿수거든요.

31:04그거에 대해서 되돌아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31:07알겠습니다.

31:08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공지를 해드리겠는데요.

31:13갤럽 조사에 대한 지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드릴까요?

31:20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31:231%가 지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31:28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31:30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31:32성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1:3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1: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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