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 논란...검찰청 1년 뒤 역사 속으로 / YTN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출범 77년을 맞은 검찰청은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비리 척결과 권력 비호라는 평가가 혼재된 영욕의 세월 동안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로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거론됐지만, 검찰 반발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흐지부지됐습니다.

[노무현 / 당시 대통령 (지난 2003년 3월)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별다른 진척은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통령 (지난 2018년 3월) :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까지 추진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하게 반대하며 직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 2021년 3월) : (검수완박은)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곧장 검찰 수사권 회복에 나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을 확대한 시행령을 되돌리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청 폐지법 입법 절차도 마무리돼 검찰청은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져, 1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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