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85일 만에 법정 출석...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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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동안 외모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박성민]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셌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100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 심사라든지 혹은 오늘처럼 사실은 보석심문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내란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역시도 결국 참석하게 된 게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예를 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말보다는 결국 보석심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그만큼 관심이었고, 왜냐하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622371463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부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1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0:18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추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00:25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에 외모가 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00:30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샜다, 그리고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00:38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00:44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0:48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00:52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00:55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백 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01:01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01:04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 심사라든지,

01:08혹은 오늘처럼 사실은 보석신문이 걸려있는 재판이라든지,

01:12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01:16내란 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1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01:28오늘 역시도 결국에 참석하게 된 게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01:32예를 들면 지금 특수국무집행방해죄라든지,

01:35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01:38아니면 국무위원들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01:42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는 말보다는,

01:44결국 보석신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01:48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5그렇게 보시는군요.

01:56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은 다 채 안 됐지만,

02:00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02:02외모도 상당히 그만큼 관심이었고,

02:05왜냐하면 특히 오늘 보석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02:09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02:11맞습니다.

02:11어떻게 보셨나요?

02:12일단은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02:16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02:19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22통상 두세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라거나,

02:26고위 공직자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02:28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외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것은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02:34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02:36머리카락도 하얗게 샜고,

02:38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02:41목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02:43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특혜를 날라는 것이 아니라,

02:47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02:51보석진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지점이,

02:54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02:571.8평 남짓한 독방에서 홀로 거의 외출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 지내면서,

03:04건강관리가 무척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03:07실명 위기라고 하는 지금 진단 소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03:10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3:14심지어는 변호사 접견조차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03:18거의 주 5회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03:22적극적으로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03:25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03:28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03:33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목소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3:38네, 오늘 어쨌든 재판이 두 개였죠.

03:43앞서서는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었고,

03:47그 뒤에 이어서 보석 심판이 있었는데,

03:50먼저 그 앞서서 있었던 재판,

03:52그 재판을 여러분들이 보신 건데요.

03:55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04:01어쨌든 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04:08네, 맞습니다.

04:09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04:16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 그랬냐면,

04:19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강 부속실장이 작성했던 사후 계엄 선포문건을 폐기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04:26이것은 국법상의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고,

04:28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04:33네, 그리고 그 뒤에 사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이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04:43윤 전 대통령이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04:47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4:48본인은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작성을 하느냐,

04:52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04:56이건 결국 본인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강변한 것이고,

05:01그 부분은 결국 핵심은 저는 이 윤 전 대통령이 결국에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05:07계엄 선포 절차가 부당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05:13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5:15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05:19목소리를 먼저 듣고 왔어야 되는데,

05:21제가 좀 순서를 헷갈렸는데,

05:23어쨌든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5:30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05:37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05:3960년 12월 18일입니다.

05:42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것 맞으신가요?

05:47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05:52이 사후부서 문서라고 해도,

05:55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06:00장관, 총리, 대통령을 이렇게 올려야지,

06:03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06:07제가 좀 나무랐는데,

06:09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06:10이렇게 했기 때문에,

06:13저는 한동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06:17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06:19당연히 도움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06:21그래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06:23오늘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재판에서의 혐의가 모두 다섯 가지인데,

06:33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06:36그게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06:39이후에 폐기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 혐의인데,

06:43여기에 대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06:47한덕수 총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06:50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6:52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06:54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06:55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06:56오늘 출석한 법정의 이슈가,

06:59내란 재판이라기보다는,

07:01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던,

07:02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07:05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07:06그런데 저는,

07:07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07:08내란 재판의 대부분 혐의들이 귀속이 되거나,

07:11다툼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7:13방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측면을,

07:15배제하고 보더라도,

07:16지금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07:19공수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07:21그런 내용들이거든요.

07:22그런데 이미,

07:23숱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어 왔던 사안처럼,

07:26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 자체가,

07:28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자체가,

07:30일종의 영장 쇼핑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07:32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07:34실제로 공수처의 어떤 수사,

07:35내란권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07:38직위원 재판부에서,

07:39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처럼,

07:40애초에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07:43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져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7:46그런 식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07:49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방해를 했다,

07:53이런 혐의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07:55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했던 것처럼,

07:58대통령의 의결은 국무위원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08:02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08:03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08:05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08:07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8:09그 외의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08:1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12내란 재판에 대다수 혐의들이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8:15지금 당장 이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08:17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08:20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08:21직위원 재판부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08:23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던,

08:24내란 재판에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08:27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8:29그러니까요.

08:29바로 그 부분은,

08:30이전에 기소했던 부분하고,

08:33지금 이번에 기소한 게 이중기소 아니냐,

08:35같은 사건을 놓고,

08:37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군요.

08:38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08:40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08:42당시에도 별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습니다.

08:46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08:48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체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08:51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08:53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 됐던,

08:55합법적인 체포 절차였던 것이거든요.

08:58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은,

09:00경호처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09:03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해서,

09:04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그 체포의 과정을,

09:07막아서려고 했던 것,

09:08이른바 인간벽이라든지,

09:09혹은 지금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줘라,

09:14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

09:16의도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09:20경호처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어떤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질 때,

09:25위해가 가해진다고 예상이 될 때,

09:27그 부분을 저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09:29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발부된,

09:32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09:34이 공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09:36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09:39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

09:41그리고 구체적으로 총기를 언급하고,

09:43혹은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09:46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09:49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

09:50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져야 되는 거고,

09:52그 외에도 이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09:57이게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간 게 아니었다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10:01일부만 이제 골라서 연락을 했고,

10:03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10:06그리고 국회에 또 통고를 하고,

10:08이런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10:10그 중에 하나를 또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10:13그 부분까지도 다루는 것이라 보고,

10:15그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17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이제 작성을 하고 폐기를 했다라는 것은,

10:21애초에 처음 선포되었던 계엄 선포문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10:24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26추가적인 어떤 보완성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0:29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10:31내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10:33인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10:36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10:38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9제가 하나만 좀 짧게 첨언을 드리자면,

10:41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10:44민주당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47왜 그러냐면,

10:48이미 내란 특검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10:50출범되기 이전에,

10:52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를 했고요.

10:53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10:56사실상 내란 범죄는 추가 수사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11:00저희 야당이 꾸준히 지적을 해왔거든요.

11:02그럼에도 불구하고,

11:03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11:05민주당이 무리하게,

11:07여당 주도로 특검을 출범시켰고,

11:08그렇게 출범한 특검이,

11:10내란죄 자체를 수사하기가,

11:11요건상 어려우니,

11:13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11:15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11:16이런 것들은 국세를,

11:17혈세를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1:19민주당 측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1:22결과적으로,

11:23이런 무리한 특검을 포장하기 위해서,

11:25외환죄라고 하는 혐의를 새로 추가를 하기는 했지만,

11:28결과적으로,

11:29이적 혐의라고 격하를 시키는 등,

11:31무리하게 적용하는 모습만,

11:32노출을 시켰거든요.

11:33그렇기 때문에,

11:3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1:35과연 여당 주도의 내란 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할 만한,

11:39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11:40그리고 이런 것들이,

11:42내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11:43지금 헌법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1: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48과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11:49오히려 자충수를 넣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11:52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53네, 저는 특검의 출범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게,

11:56일단 워낙 사안이 큰 건이었기 때문에,

11:58별도의 수사기관들이,

12:00분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12:01공소유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12:03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12:05그 외에 사실은,

12:06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12:07어떤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12:10그 부분 측면에서도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서,

12:13해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12:15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12:16그 전에 있었던 수사를 똑같이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12:19사실은 특검 출범 이후에,

12:20특검이 소환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12:24아니면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12:26진술이 특검에 가서,

12:27180도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12:29예를 들면,

12:30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12:32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12:33본인은 몰랐다라고 했지만,

12:35그 부분을 좀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12:38특검 출범과 동시에,

12:39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12:40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4어쨌든 오늘,

12:45모든 혐의에 대해서,

12:46윤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12:48그런 상황이었고,

12:50이어서 열린 보석신문을 보겠는데요.

12:51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12:5318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12:551.8평 독방 안에서,

12:58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13:00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13:02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13:04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13:06보석을 해주시면,

13:07재판도 잘 나오고,

13:08절차에 협조하겠다.

13:09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3:11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13:12보석 요건으로,

13:14적합하다고 보시는지.

13:15일단은 주장을 좀 살펴보자면,

13:17지금 내란죄 사건으로,

13:19구속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13:21내란죄 이후에,

13:22아까 얘기를 했던,

13:22그런 별건 사건들을 통해서,

13:24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3:27강력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 이상,

13:30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13:32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3:34또한 지금,

13:35내란 재판을 포함해서,

13:36무수한 사건들의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38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13:40변호사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3:43그런데 지금,

13:44독방에서 거동조차 불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3:48특별적변들도 지금,

13:48제대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13:50심지어는,

13:51일반 접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13:53제한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3:55과연 이것이,

13:56피고인의 방어권을 오로지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14:00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02또한,

14:03피고인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14:05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14:07보석이 충분히 가능한,

14:09법적 요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2핵심은 지금,

14:13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14:15심신상의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겠는가가,

14:18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20결과적으로,

14:21판사가 즉답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4:25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14:27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30네.

14:30그런데 일단은,

14:31지금 봤을 때,

14:32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14:34보석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14:36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것은,

14:37사실상 재판부와 일종의 거래를 수도한다,

14:40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41보석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14:43내가 앞으로의 절차에 협조하겠다,

14:45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14:46지금까지처럼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들리는데,

14:49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에도,

14:51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14:53보석을 해준다고 과연 협조를 할 것인가,

14:55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14:58애초에 본인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했다면 모를까,

15:02그럼에도 보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15:05이런 조건부를 걸면서,

15:08보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15:10법적으로 봤을 때에도,

15:12지금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15:14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5:17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15:20증거인멸의 우려지 않습니까?

15:22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15:25볼 만한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15:27예를 들면,

15:28윤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다라든지,

15:31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든지,

15:35이런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15:37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는 충분하지 않고,

15:39건강상의 이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15:42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모습처럼,

15:44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5:48객관적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15:50구치소 내외에서 충분히 어떤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5:57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6:01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를 하면서,

16:06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재판에 잘 나왔다,

16:08그리고 집하고 법원이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

16:12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16:14오늘 이런 보석 신문에서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16:18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16:22특검이 석방이 되면 정치적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16:28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16:31오히려 석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16:37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6:38이건 무슨 뜻입니까?

16:40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16:44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하지 마시고,

16:47입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16:48입당을 하셔서, 입당을 이미 하셨다고 했지만,

16:51그 자격이 보류가 됐는지,

16:52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6:55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협박인 것이죠.

16:58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 한다면,

17:01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17:04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섬뜩했는데요.

17:06이게 과연 할 말인가?

17:08이 어떤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17:11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떠오르면서,

17:14결국 일종의 이런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17:17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17:18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예고성이기 때문에,

17:24이런 발언은 사실 변호인으로서도 적절치 않고,

17:27지금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17:31그런 면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7:34제가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17:37지금 이미 더 센 특검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17:39해당 더 센 특검에는 플리바게닝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7:43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재판 직전에 기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17:49이미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17:52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테니,

17:54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7:59지금 윤 전 변호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18:01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4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12만 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18:08이미 관계자들의 조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18:10구속이 됐거나 구속 해소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18:13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달 가까이 구속이 이미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의 연장,

18:18보석을 하지 않는 것에 추가적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8:24그게 바로 저는 사정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26또 아까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법정을 거박을 한 것이 아니라요.

18:31특검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전히 지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방 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18:37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18:42이게 반박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18:46문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맞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18:51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18:53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54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전혀 우려와는 달리 소유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18:59그 방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9:01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19:05무슨 내란 수기가 풀려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19:10실상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19:12윤 전 대통령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19:14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19:18그런 경험 측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특검 측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19:24석방 시 이용을 할 것이다.

19:25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19:27이것이야말로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30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19:34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19:39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재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19:45네 맞습니다.

19:46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19:48주요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19:52그러니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분리를 했습니다.

19:55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20:00그 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수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20:04그 외에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20:10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과 재정기획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20:15그 외에 정책적인 기능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게 된다.

20:20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런 큰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20:23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개편을 하고

20:29특허청과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격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20:36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20:39여러 면에서 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20:44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46앞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

20:50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20:53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20:55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57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11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21:16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21:18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21:25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21:32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21:37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21:42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업무 핑폭만 늘어나게 되고

21:49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21:56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말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22:06그중에서 핵심은 검찰청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22:09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22:12일단 저는 정석려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2:17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제 효과성

22:22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22:26지금 단말 맛처럼 마치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22:32그런 소식을 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갑다라고 하는 식의 인사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38그 후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섬뜩하다라고 느낀 이유인 것 같습니다.

22:44사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를 하거든요.

22:48저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22:5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찰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22:56특수부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것이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01더 정확히는 과거 경찰들이 수사를 주도했을 때 보답이 인권적이고 더 문제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23:07정경육착 등의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23:13그런데 그런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권한을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

23:18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3:23가장 큰 문제는 이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3:29검수 헌박이라고 하는 수사기소권의 일부 분리뿐만으로도

23:33이미 경찰의 민생수사 한 건 처리의 평균적인 일수가

23:37150여 일에서 300여 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23:41그런데 지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를 하기 시작하면

23:44그 두 배 이상으로 더 기간이 소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23:49그렇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판치고

23:52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없는

23:55부정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3:57민주당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책임 있는 수권,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24:04지나치게 문제 인식에만 함몰돼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24:08문제 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24:11그런데 어쨌든 검찰청이 당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24:141년에 유예 기간을 두었는데

24:17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24:24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4:28이 보완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24:32그런 주장이거든요.

24:33네, 맞습니다.

24:34일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24:37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고

24:40정부에서 꼼꼼히 검찰개혁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던 만큼

24:45충분히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4:51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개혁은

24:54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게

24:57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59사실은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5:02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니까

25:07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계속 반발을 했는데도

25:10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한 국권을 포기를 했었죠.

25:15이런 일만 봐도 결국에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25:19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5:21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25:23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도 사실은

25:26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의 통화가 오갔다.

25:29그 뒤에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났다.

25:31이런 것들도 비화폰을 통해서 오간 통화의 내역들도

25:33확인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25:35그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제기됐던 것이

25:38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25:42한데 몰려 있으면서 벌어지는 검찰의 비대화

25:45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데에 대한 문제

25:48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25:51지금 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25:55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생기는 것뿐이지.

25:57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26:00라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수사 권한 자체가 완전히

26:03국가 기관으로부터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걸로 보고요.

26:06저는 오히려 지금 중수청이나 공수청이 생기면서

26:09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6:11이렇게 보입니다.

26:14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같이 하면서

26:18오는 일요일에는 밖에서 장외재패도 예정을 하고 있죠.

26:23네, 맞습니다.

26:24지난번에 대구에서 했었고

26:26맞습니다.

26:27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할 예정인데

26:29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26:30일단 지난 대구에서는 저희가 종례 한 5만여 명 정도가

26:34결집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6:35그런 예상을 깨고 7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온 집을 했다고

26:39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26:40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26:44이런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

26:48더군다나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26:52독립성 침해가 과도할 정도의 수위에 일어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26:56여러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00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그 야당의 권한 자체를

27:03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7:06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27:10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27:14그 파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일 기자회견에서

27:17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27:20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27:24그런 상황에서 이 10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야당이

27:29국회 내에서 이런 집권 여당의 폭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27:32오로지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27:34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27:36그런 측면에서 당의 투쟁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41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추석을 앞두고

27:43또 대규모의 집회를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7:47규탄 집회 속성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27:51일련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되

27:53다만 이것이 원내에서 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27:56국정검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법안 처리 등

27:58여러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28:00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28:02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선에서

28:04이런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고 하는 기조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28:07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 장외 집회를 할 때인가

28:12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28:14공개적으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28:18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28:20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일 대우인 것처럼 보이지만

28:25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8:30이제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28:32그리고 당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겠다

28:35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37이게 결국에 장외 투쟁을 왜 하냐라고 살펴봤을 때에는

28:40내부에 골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28:44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28:47오히려 대여 투쟁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28:51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8:54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28:58핵심은 이거겠죠.

29:00내란 당일에, 계엄 당일에 결국에는

29:03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29:06의도적으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고

29:11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9:13일부러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29:17이런 내란을 옹호했다 혹은 동조했다 혹은 그 뒤에도

29:20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다하면서

29:22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갔던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고요.

29:26또 한편으로는 통일교화 유착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

29:31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공천개인 문제

29:35이 부분도 사실 당과 얽혀 있는 거거든요.

29:38이렇게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29:41내부에서 어떤 자정작용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29:44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29:48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9:52오히려 시선을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9:56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

29:59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을 해서

30:0455%를 기록을 한 수치가 나왔고요.

30:08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라서 34가 됐고

30:12정당 지지율도 나왔죠?

30:15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30:183%포인트 하락해서 38%, 국민의힘은 지난주랑 같이

30:22같은 수치 2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0:25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30:30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30:32어떻게들 해석을 하시나요?

30:34먼저 좀...

30:35일단 제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30:37통일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30:39오늘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30:42통일교 관련해서 전수수사를 해본 결과

30:44문제가 됐던 그런 경선 기간에

30:463,100명 정도의 통일교 교인이 들어왔다고 하고 당원으로

30:49총선 기간은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30:53결과적으로 16만여 명이 새롭게 입당을 하는 가운데

30:563,50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31:01결과적으로 2% 남짓한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고

31:045천만 국민 중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31:06120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1:09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31:12과연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31:14경선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이

31:16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31:20이렇게 좀 무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31:23그런 와중에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31:26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

31:27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1:29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1:31여전히 무지성으로 내란 몰이만 하면서

31:33야당탑만 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31:37국민들께서 준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1:40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한 노동계약과 같은 것들은

31:43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상황들입니다.

31:47더군다나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1:51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31:54단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31:57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32:01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백을 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까지 했거든요.

32:05이번 유엔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에

32:08145명의 귀빈들이 모인 만찬을 회피를 하면서

32:11그대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서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32:14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32:17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실명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32:19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2:21지금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2:24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32:26한국갤럽 여론조사.

32:28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32:31여러 가지 지지율의 추이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32:36아무래도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32:38지금 사법부 측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32:40또 그에 맞서는 당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32:43여러 갈등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2:47그런데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32:50보다 매끄러운 과정과 국민들께 피해 없는 것으로

32:53피해 없는 과정 관리를 통해서

32:55좀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2:58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좀 바로잡을 것들이 많아서

33:01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33:04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리를 회피했다.

33:06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3:08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일정을 수행하셨고

33:11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자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3:15다자 외교 무대인 만큼

33:17그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33:19외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33:21트럼프 대통령을 회피했다.

33:23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33:24오히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33:27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3:32통일교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33:34이 부분은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33:36수치 이전에 중요한 것은

33:38정교 분류의 원칙을 정당이 위배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33:42저는 입당을 한 사람이 한 명이든 백 명이든

33:44통일교칙과 유착해서

33:46전당대회에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33:49통일교칙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입당 원서를 뿌리고

33:53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33:54그 다음에 각 지부의 어떤 목사들에게

33:57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입당했는지를 보고해라.

34:00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34:01사실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34:05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34:08결국 순리대로 어떤 진실들은 밝혀질 것이다.

34:11이렇게 보입니다.

34:12여든야든 이번 수치에 대해서는

34:14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34:17지난주보다는 어쨌든 수치가 지지율이 내려갔고

34:20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

34:25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반성의 여지로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34:30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34:32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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