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운용 구조를 둘러싸고 한·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박았다.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금액을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70조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역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방문을 계기로 가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전날 면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구조 등이 크게 다르다”며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일본의 선례를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다음 날 벌어진 일이다. 무역 합의 후속 문서화 과정에서 한·미 간에 노출된 간극이 더욱 커져가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미국)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95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9500억 달러는 유럽의 대미 투자 금액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라며 “그것은 선불(It’s up front)”이라고 말했다.
━ ‘투자 선불론’ 협상 압박 일환 분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운용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대미 투자 선불론’을 편 것은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24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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