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안보리 주재·관세협상까지...경주 APEC 예열 완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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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다음 달 경주 APEC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가 된 걸로 보입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만남이 깜짝 만남인 것 같아요.    [남성욱]  일단 우리 측에서 강력히 만남을 요청했고요. 뉴욕에 가신 김에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중을 대통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베센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일본이 5500억 불, 또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사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불을 하면 우리는 한 1500억 불을 해서 2000억 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또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 4500억 불 내외인데, 여기서 3500억 불을 빼면 75%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외환 분야의 제2의 IMF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보 상황에 대한 총론을 확인했고요. 또 베센트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요. 베센트 혼자 결정할 수도 없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즉 경주 10월 말 APEC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기를 양측이 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위상도 다르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2508452247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각국 정상들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증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00:05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명함이 명확히 갈렸는데요.

00:10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00:15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연이 많은 정상들이 줄줄이 등장해 연단에 섰습니다.

00:22이미 워싱턴으로 떠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속에서 언급되며 이틀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00:31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에 마스크 폐지시키는 대통령은 뻔뻔한 공격으로 국제법을 어겼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00:52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협받았던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01:04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카린 켈러 슈터, 스위스 대통령도 기후대응과 이민자를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01:14반면 친 트럼프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01:24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와 유엔의 개혁을 언급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01:45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정상들의 시선이 트럼프에게 머물러 있는 건 그만큼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식 외교가 뚜렷한 명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01:58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2:02이렇게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일정을 소환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외교의 지평을 덮였습니다.

02:08다음 달 경주 APEC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02:12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2:15안녕하십니까.

02:17교수님,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02:2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02:29일단 이 만남이 좀 깜짝 만남인 것 같아요.

02:34일단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만남을 요청했고요.

02:37뉴욕에 가신 김에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거죠.

02:44그동안에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02:52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02:56일단 벤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중을 대통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03:03우리는 이것을 벤센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03:11이제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13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03:18사실 일본이 5,500억불 또 우리가 3,500억불인데 사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03:27일본이 5,500억불을 하면 우리는 한 1,500억불을 해서 2,000억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03:34그리고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또 엄청납니다.

03:38우리는 지금 한 4,500억불 내외인데 여기서 3,500억불을 빼면 75%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외환 분야에 제2의 IMF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03:51일단은 안보 상황에 대한 총론을 확인했고요.

03:56또 벤센트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04:00다만 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것은 없고요.

04:05벤센트 혼자 또 결정할 수도 없죠.

04:07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에이펙, 즉 경주 10월 말 에이펙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기를 양측이 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24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그런 위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4:35환율 문제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04:41이 부분을 미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4:43미국 측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04:46사실은 통화 스와프를 하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우리 원화와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04:56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이 또 얻는 것보다는 일부 미국이 얻는 것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05:10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3,500불을 미국이 고집을 하니까 1단계 필요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하고

05:19그다음에 또 이 3,500억불을 우리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이런 형식인데

05:27미국은 정해진 구자에 돈을 집어넣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05:33통화 스와프는 일단 필요 조건이고 또 충분 조건은 3,500억불의 어떤 형태

05:41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05:49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벤센트 장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56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통화 스와프, 특히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일본은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06:03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참 단순 동등 비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06:08N화는 전 세계 5대 통화 안에 들어가는 기축통화 비중입니다.

06:13그래서 달러, 유로와 다음으로 N화가 부상하고 있죠.

06:19그런데 우리 원화는 사실은 우리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축 메인 통화에 끼지를 못하죠.

06:27우리가 매일 환율을 결정합니다.

06:29그런데 통화 바스켓이라고 해서 5개국 통화를 집어넣고 거기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06:35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아나까지 포함해서.

06:39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

06:45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06:47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06:52여기는 또 통화 스와프를 갑자기 해주더라고요.

06:54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06:59공개적으로 플래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약간 아부성 발언을 잘하고

07:05일종의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

07:11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200억 불 이상의 통화 스와프를 금방 약속을 하기 때문에

07:17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원칙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22원화가 아르헨티나 통화보다 역시 위상이 낮지 않거든요.

07:27그러면 아르헨티나가 통화 스와프가 된다면 우리 원화는 충분히 자격이 있죠.

07:33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얘기가 오늘 또 원칙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07:39개인적인 친밀감 이런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07:44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07:48참 협상하기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07:52어찌됐건 지금 우리와 미국의 이런 투자 패키지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07:57결국에는 우리는 관세 협상도 사인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8:02일본과 유럽이 모두 자동차 관세 15%로 정리가 됐는데

08:07우리는 당분간 이런 불리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08:11그게 우리로서 가장 고통스럽죠.

08:13사실은 현대 기아차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08:19그런데 이제 일본과 유럽은 15%로 관세를 합의했습니다.

08:24자동차에 대해서.

08:25그러나 우리는 25%를 여전히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08:3010% 정도의 관세 차이는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 마진이 결국은 없다.

08:41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08:43최근 무노스 현대차 미국 사장이 품질 개선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08:51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 관세 10%가 더 붙는다면 한국은 비싼 차라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09:01우리 입장으로서는 관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차보다 불리하지 않는

09:09그런 거를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현대차 등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21어찌됐건 베선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난 이후에

09:27베선트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09:33그렇다면 이제 베선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텐데

09:37그 다음에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게 에이펙이잖아요.

09:41에이펙에서 만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진전이 있을까요?

09:45사실은 에이펙은 21개국의 다자 외교 플랫폼입니다.

09:50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사전에

09:54즉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고

10:00에이펙에서는 세레모니 정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10:05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경주 현장에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10:12사실은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한 150여국의 세계 정상 내외

10:20또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10:2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어제 이 자리는 불참을 하고

10:30강경화 대사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10:33이 얘기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10:36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는 것이

10:39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43이제는 남은 한 달 동안 사실은 워싱턴과 서울이 부지런히

10:48실무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10:57그리고 안보리 첫 회의 공개 토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제를 했는데

11:04주제를 이 의장국이 관리상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1:09이번에 고른 건 모두의 AI 얘기를 하면서

11:12세계적으로 AI와 관련돼서는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1:18어떤 배경으로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11:20우리가 안보리 상임위사국은 아닙니다.

11:235개국에.

11:23그러나 올해 비상임위사국이 됐던 거죠.

11:26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정상이 회의를 주제를 합니다.

11:32보통 1시간 정도 앞에 회의를 주제하고

11:36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을 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톤을 받아서

11:41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1:42일단은 AI 기술 발전이 이게 인류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11:49한편으로는 인류의 위협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1:53특히 국제 안보에 이 AI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11:59또 특정 세력을 공격할 때 이게 인류 전체의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2:05지금 오픈 AI 즉 샘 올트먼의 오픈 AI가 나온 다음에

12:10이 AI에 대한 규범 활용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12:1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글로벌 타픽이라고 본 거죠.

12:20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리 비상임위사국 모든 회원국들에게

12:24이 문제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12:30이를 통해서 AI가 인류에 기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을 했고

12:40또 각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2:43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력이 경주 APEC에서 AI 기본 사회를 위한 비전을 아마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12:52사실 뭐 AI의 건전한 발전과 노력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는 않겠죠.

12:59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로서 AI를 선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05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제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13:09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13:13외교 전략상으로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죠.

13:17네 뭐 미중을 자극하는 특정한 이슈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죠.

13:21아무래도 유엔이라는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파워를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13:28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허용하지 않는 주제를 꺼낸다면

13:33그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AI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3:40네. 그리고 기조연설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13:43E&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13:52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54네. E&D. 일단 AND 뭐 우리 단어로 하면 끝이죠.

13:57그렇죠.

13:58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14:00그런데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안말이 있습니다.

14:04E는 익스체인지죠.

14:05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14:09N은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14:13D는 디뉴클라리이션, 비핵화를 하는 것이죠.

14:17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E&D 이니셔티브로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14:21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14:26한 25분 정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14:35E&D 이니셔티브를 썼습니다.

14:37일단 뭐 북한이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14:44익스체인지라는 교류 협력, 즉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14:51그다음에 결국은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를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를 해서

14:57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동결이라는 단어 대신에

15:02핵 개발의 중단을 하는 것이죠.

15:05그리고 비핵화의 범위, 즉 과거에 만들어놓은 핵, 현재 만들 핵, 이거를 줄이고

15:13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두가 폐기하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15:20사실은 뭐 이 안에 대해서 순서가 과연 맞느냐에 관해서 어제 유엔총회 연설 마치고

15:29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들 대상으로 조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15:33먼저 교류하고 그다음에 외교 정상화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15:43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5:45만약에 교류하고 외교 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군요.

15:51그다음에 북한이 정말 개과천선에서 비핵화를 하면 이게 금상천화의 시나리오인데

15:58북한이 마지막에 제재도 해제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았는데

16:03비핵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인데

16:08그래서 이제 위성락 실장은 이게 꼭 순서로 1, 2, 3단계로 가지는 않는다.

16:14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6:22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요.

16:27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사흘 전에 노동신문에

16:31뭐 한 국가는 적대 국가로서 두 국가로는 강조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38이재명 대통령의 이 엔두구상은 사실은 북한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16:46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16:51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간의 정상회담을 지금 할 예정인데

16:58이런 제안을 하면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17:03일종의 뭐 서제스천이라고 할까요?

17:07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17:10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7:12사실 동결 축소 폐기가 지금 며칠 만에 중단 축소 폐기로 바뀐 거거든요.

17:18그러니까 동결에서 중단이라는 단어가 바뀐 게 큰 함의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7:25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매우 까다로운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7:30이 부분을 중단으로 낮춰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17:36동결을 하면 액션이 따라가야 됩니다.

17:39즉 아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현장, 영변 같은 시설에 가서

17:44정말로 이게 중단됐느냐.

17:47그거를 확인하는 액션이 필수죠.

17:50그러나 중단은 선언만 갖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17:53말로 하면 되는 거죠.

17:55오늘부터 우리는 핵 개발을 중단합니다.

17:58그러면 중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중단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18:02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8:07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섰다라는

18:11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1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8:17남성욱 숙명여대 석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19고맙습니다.

18: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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