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렇게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유엔총회에서 큰 틀의 “안보리 개혁”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는 유엔의 핵심 기관으로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유엔 회원국 투표로 교체되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비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유엔에서 목소리 낼 기회를 더 자주 갖기 위해서다.
유엔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 고위 관료는 “한국은 꽤 오래 비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캐나다,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과 함께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유엔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론이 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상임·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하면서 유엔 개혁론은 더 힘을 받았다.
한국도 개혁론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비상임이사국 확대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전 유엔대사는 지난해 안보리 개혁 의제 고위급 토의에서 “정기선거로 선출되는 비상...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64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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