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달 전 박찬대 의원 법안에는 특별재판부가 계엄과 관련된 것만 다루는 내용이어서 내란전담제판부로 불렸는데요.
00:10어제 발의된 건 3특검이 하고 있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특검, 고스란히 별도 전담제판부가 생깁니다.
00:191, 2심을 합치면 모두 이렇게 6개가 됩니다.
00:23또 대법원장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00:26전담제판부 판사는 외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요.
00:297월에 낸 법안 때는 그 추천위가 2배수, 2배수로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00:37어제 법안에서는 추천위가 1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00:44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담제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00:49앞서 논란이 됐던 입법부, 국회 추천 몫은 빠졌지만 행정부인 법무부가 참여하게 돼 있어
00:55여전히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00:59또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판사가 정상 참작을 이유로 죄를 깎아줄 수 없고
01:05사면이나 복권, 감경의 대상도 안 됩니다.
01:09앞서 사법부에서는 과잉처벌이나 법관의 재량 제한,
01:13또 대통령 사명권 침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제기했지만
01:17이 부분은 그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