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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돼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지 일주일만이거든요. 사실 일주일 동안 긴급하게 돌아가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나도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오늘 국민, 기업인들이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데 사실 2023년에 대미 투자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협력을 해 왔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짓는 데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미국의 국경을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중심적인 국가정책의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한 4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차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쯤이면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했을까요?

[봉영식]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쯤 그때 완전히 귀국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공항에. 자료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토안보부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아직 구금상태에 있고 그리고 불법이민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금상태와 같이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복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공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사적인 버스가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공공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를 자료화면에서도 보이듯이 그런 모습이 없이 이동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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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00:04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기습 단속으로 체포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00:10본경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십니까?
00:16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이 돼서 귀국길에 오르게 되는데
00:21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지 일주일 만이거든요.
00:24사실 일주일 동안 긴급하게 돌아가기도 했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거든요.
00:29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나도 당황했다, 당혹스러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00:38충격을 받은 것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 기업인들이 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00:46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데 사실 2023년에 대미 투자액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00:54그리고 계속해서 경제협력을 해왔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짓는데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기
01:03오히려 이렇게 미국의 국경을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중심적인 국가 정책의
01:12첫 번째 타겟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01:16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4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차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01:22지금쯤이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을 했을까요?
01:25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쯤 그때 완전히 귀국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01:32우리 공항에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토안보부의 공식 정책에 따르면
01:41아직 구금 상태에 있고 그리고 불법 이민 혐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01:49구금 상태와 같이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복이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옷을 입고
01:58그리고 이런 사적인 버스가 아니라 거기서 제공하는 공공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02:04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02:11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고
02:15이런 자료 화면에서 보이듯이 그런 모습이 없고 이동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02:23아직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습니다.
02:28제일 중요한 것은 비자죠.
02:32국토안전부에서는 자진출국
02:35지금 이분들은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02:43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었습니다.
02:46구금됐을 때는, 체포 구금됐을 때는
02:48첫 번째는 추방입니다.
02:51미국을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즉각 떠나라.
02:54그렇게 되면 신체의 자유는 회복하지만 최대 10년간 다시 미국의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03:02그래서 나는 위법사항이 없다.
03:05나는 법을 지켰고 이 체포 구금은 잘못된 것이다.
03:09항의할 수는 있습니다.
03:10그렇다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
03:12그런데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03:16계속 그 조악한 구금시설에 있어야 되고
03:20이것이 얼마나 올려올지 모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03:25변호사업이 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에 있는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03:30하루에 약 500불 정도.
03:32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것이죠.
03:34재판에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03:36그 중간에 이번에 귀국 가는 분들이 받는 자진 출국 형식입니다.
03:43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03:46이 자진 출국을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03:54그런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출국이 허가됐고
04:01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느냐.
04:08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이 없습니다.
04:12조현 외교장과는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04:17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도 받았다고 했는데
04:21확약과 법, 공식적인 양국 강의 합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04:29그리고 그 전에 비자 인터뷰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04:32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미국 내에서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04:37디테일.
04:38이분들은 구금이 됐거든요.
04:39억울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체크를 하면 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04:44그럼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04:48우리 정부가 어떻게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04:52여기에는 아직 확실한 대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4:56물론 확약은 받았습니다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05:01우리 정부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
05:03그래서 이분들이 자진 출국해도 미국 재입국 가능성이 있고
05:07향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05:10말씀드린 대로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도 구금된 기록은 남거든요.
05:15디테인된 것은.
05:16그리고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노음 장관은
05:20이것은 적법한 합법적인 법 집행이었고
05:25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05:28그러니까 미국 배학관과 국무부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05:33국토안전부는 우리 할 일을 하겠다.
05:36계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05:38이것이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아직 유연한 상태고
05:41이번에 잘 드러난 것은 뭐냐면
05:44이렇게 석방된 한국인들이 평상복 차림에 수갑도 차지 않고
05:48그 다음에 버스도 사적버스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가 다행이지만
05:53이것이 보여지는 것은 장관들이 결정을 하질 못합니다.
05:59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단독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에요.
06:02알겠습니다.
06:03당초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06:06미국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가 된 거거든요.
06:09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었습니다.
06:14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
06:18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06:21수갑을 찬 상태로 이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늦어졌다라는 거거든요.
06:27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구금된 한국인들이 범죄자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걸까요?
06:33그게 국토안전부의 입장인 것이죠.
06:35그래서 체포와 구금이 정당했다.
06:38이 입장은 아직도 미국 정부가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06:43그런데 여기서 법 해석의 충돌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06:47이분들이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입국하고 일한 것은 아닙니다.
06:52우리 입장만을 이야기하자면 미국 비자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06:56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하고 일하는 것에 필요한 비자는 대개 L1, 주재원 비자죠.
07:06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미국 내에 한국 회사가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07:10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07:11법인을 세워야 되니까.
07:13아니면 H비자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H비자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07:191년에 8만 건 정도 그것도 추첨으로 결정되고 대개 시간이 2년 걸립니다.
07:24그러면 그 많은 전문적인 숙련된 노동자를 한국 기업이 어떻게 조지어 공정에 파견해서 기한 내에 공정을 끝내겠습니까?
07:33그렇다면 이분들은 에스타라든지 아니면 상용비자라고 그러죠.
07:40B1 비자로 들어갔는데 상용비자가 그냥 상용비자가 아니라 비즈니스 비자.
07:46상용 사업 비자입니다.
07:48그러니까 이분들 생각 그리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비자였다.
07:53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상담 정도는 할 수 있고 코치를 해줄 수 있고 그 정도는 회사를 대표해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08:02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비자였다.
08:05왜냐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윤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미국 기업한테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했고
08:16저것도 에스타도 사실 관광 허가가 아닙니다.
08:21관광 및 방문 그런 허가거든요.
08:26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8:27서로 사업하는 사람끼리 한번 만나서 아이디어로 교환해보자고 그럴 때 에스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08:32그게 합법적이고.
08:33이것이 한국 기업의 입장이고 미우 입장에서는 아니다.
08:38B1과 에스타 가지고는 이런 활동을 해서는 에스타라 안 됐다는 입장이 충돌했는데
08:43워낙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08:51자진 출국하는 모습으로 한국에 귀국하는 데까지는 양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08:57결국에 가서는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09:00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법 해석을 했다.
09:02아니다.
09:03이 법 해석이 맞다고 충돌을 하는 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09:05그 어떤 한국 기업도 미국에서 이런 공장을 건설하느든지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인력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09:13이렇게 자진 출국이 결정됐는데 그 귀국 절차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09:19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서 귀국 대신에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일을 계속해달라.
09:27이렇게 말을 하고 또 미국 인력을 교육해달라고 권한 것으로 또 알려지더라고요.
09:32이건 어떤 의도가 깔렸다고 보세요?
09:33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죠.
09:39그래서 어떤 복잡한 사안이 있었는지 거기서 그거는 차후에 양국 간의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09:48미국의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 아니겠습니까?
09:52거기에 보니까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기하려고 해도
09:57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숙련된 전문적인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10:02그렇다면 이 외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10:07그러니까 잔류해가지고 우리 미국 내에서의 공장 건설을 완수해 주고
10:14이왕이면 그런 노하우를 우리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수해 주면 좋은 거 아닌가.
10:21그렇다면 공장 건선도 기한 내에 완수가 돼서 좋고
10:25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인들의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10:30대선 때의 약속도 지킬 수 있으니까
10:32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해 지지층에도 할 말이 생기는 것이죠.
10:37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를 두고 대미 직접 투자에 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10:44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10:45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0:47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이 한국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비자, 문제 해결이 된다면
10:55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와 진출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11:00하지만 이 상태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11:03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안전부는 국토안전부의 합리적인 판단대로
11:09강력하게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설 것이고
11:12또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과 유권자, 정부 차원에서는
11:17그런 것보다는 빨리 대미 해외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11:22미국 내의 해외 기업의 공장을 건설해야 된다.
11:25고용 창출과 이윤 창출을 해야 된다는데 충돌이 생깁니다.
11:28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11:32여기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이죠.
11:37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도 열심히 악보대로 연기하고
11:44플루트도 열심히 하는데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함이 나는데
11:48정작 지휘자는 바이올린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
11:51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플루트도 그렇게 계속해야 된다고.
11:54좋은 음악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12:01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에게 그 해결의 부담을 그냥 지우는 겁니다.
12:05결국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사태의 문제는 결국 미국 비자인 거잖아요.
12:10지금 조연 장관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새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12:14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12:18성과가 있어야죠.
12:19아니면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12:25호주는 1만 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 전용 취업 비자 코트를 받았거든요.
12:33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12:39이 부분을 계속 간과해왔고 미국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로비에도 실패했습니다.
12:46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12:49기업을 도와주는 친기업적 정책을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초당적으로.
12:55여기에 대해서는 왜 2012년부터 노력했다고 하는
12:59Partners with Korea Act, 한국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코트를 법안으로 실현시키지 못했는지
13:09여기에 대해서는 꼼꼼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13:11그건 그것이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죠.
13:14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13:20이런 호주, 싱가포르, 칠레 정도의 전문 취업 비자 코트를 빨리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3:28이것이 오래 걸린다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라든지 공장 건설이 늦어지기 때문에
13:34이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13:37이것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13:41미국의 스스로의 국가 이익 실현 차원에서도 큰 손해다.
13:46이거는 한국에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13:49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이 큰 손해가 생긴다.
13:53이 점에서 정책적인 조율을 국토 안전이라든지 국경 보완이라든지 불법 민축망이 중요한 건 안다.
14:01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강력하게 하다 보면 이런 손실이 있으니까
14:05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14:1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4:13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14:17고맙습니다.
14:1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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