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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체포됐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해 전세기를 탈 계획인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귀국길에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조지아주가 새벽 4시쯤이고 2~3시간쯤 뒤면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당시 석방되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이민국 호송차량일 줄 알았는데 민간버스라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저게 원래는 이민세관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CE라고 하죠. 그쪽에서 원래는 추방 절차.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는 자진출국이지만 그 절차대로 하게 되면 ICE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발적 출국 절차에 부합이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루가 늦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다 호송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송차량을 이용하면 거기 ICE라는 표시도 있을 거고 그게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민간버스로 간 건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대 버스에 한국인만 316명이고 외국인 14명 포함해서 330명이 탄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열수]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폭스턴하고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430k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버스로 가면 4시간 30분 걸리는데 저게 8대 버스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버스가 같이 가면 우리 같으면 4시간 30분을 그냥 한꺼번에 달릴 것 같지만 미국이나 유럽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2시간 단위로 쉬어야 돼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이것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또 쉬고 또...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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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에 체포됐던 한국인들이 드디어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습니다.
00:04공항까지 버스로 이동해서 우리 전세기를 탈 계획인데요.
00:08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0:12김혜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지금 미국 조지아주가 새벽 4시쯤이고, 한 2, 3시간쯤 뒤면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00:24당시 석방되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8당시에는 미국 이민국 호송 차량일 줄 알았는데 민간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00:35네, 저게 원래는 이민세강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스라고 그러죠.
00:40그쪽에서 원래는 추방 절차,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우리는 자진 출국이지만
00:46그 절차대로 하게 되면 지금 그 아이스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야 돼요.
00:52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00:54이게 이제 자발적 출국 절차하고 부합이 안 된다.
00:58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하루가 늦어졌다고 해도 과한이 아니거든요.
01:03그리고 이제 얘들이 구검시설에서 공항까지 다 호송을 해야 되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01:10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01:13그래서 이게 이제 호송 차량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아이스라는 표시도 있을 거고
01:19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타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1:25그래서 일부러 민간 버스로 간 건데 미국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다.
01:30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318대 버스에 이제 한국인만 316명이고 외국인 14명 포함해서 330명이 탄 상황인데
01:39지금 일단은 예상대로 조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1:42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01:47왜 그러냐면 지금 폭스톤하고 애틀란타 국제공항까지 거리가 한 430km 정도 되거든요.
01:55이게 버스로 가면 4시간 30분 걸리는데 저게 지금 한 8대 버스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02:01저렇게 버스가 같이 가면 우리 같으면은 4시간 30분을 그냥 한꺼번에 달릴 것 같지만
02:07미국이나 유럽에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2시간 단위로 쉬어야 돼요.
02:13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이것도 이제 또 걸려요.
02:16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또 쉬고 또 가다가 뭐 쉬어서 도착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할 텐데
02:22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출발을 했고
02:25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 시간으로 12시 그렇죠.
02:3012시 출발하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시 밤 1시인가요?
02:34출발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02:39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4시간 반 걸리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02:44그 절차 걸리는 시간들이 우리가 통상 외국에 나가면은
02:48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2시간 전까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02:52그 시간을 고려하는 거죠.
02:54그러면은 대충 6시간 반 7시간을 고려한다고 하면
02:58아마 출발한 시간 뒤 한두 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하면
03:02아마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03:07그러니까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한 430킬로미터고 5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03:13지금 체포된 항공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석방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했는데
03:17다행히 수갑 차지 않았고 평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03:21이 수갑을 차고 안 차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 같아요.
03:26네. 그것 때문에 사회생 하루가 더 늦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3:32이제 이민세관국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네들의 출국 절차대로 따랐으면
03:36이제 따라주기를 바랬던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03:40그러면은 원래 이제 출국 절차는 어떻게 돼 있느냐.
03:43원래 출국 절차는 이제 케이블 타이해서 자기네들 버스 이용해가지고
03:46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03:50그걸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03:54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될 수 있는 거고
03:58그것이 이제 미국과 전 세계 타전이 되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04:03그렇기 때문에 아마 풀려나올 때 이미 케이블 타이나 무슨 세서랑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04:09옷은 거기 원래 수감이 되면은 이제 수감되는 복장
04:13뭐 그런 전통적인 복장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04:18저기 수감된 인원들 보니까 좀 푸른 청색 계통이었던데
04:21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구검될 때 입고 갔던
04:25그 민간인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04:27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아마 저 버스를 탔을 것이다.
04:30지금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04:32그 안에 이제 어떤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04:36제가 볼 때는 아마 원래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04:40우리 한국분들이 입고 있었던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04:43저 버스에 탔을 것이다.
04:44그런 생각을 합니다.
04:45네. 차량이 선택이 돼 있어가지고 아내가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04:50지금 현재 이동을 하고 있는데
04:51애틀란타 공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04:53그렇죠.
04:54그런데 그 현지를 좀 보니까 가까운 곳에
04:55잭슨빌 공항이 있는데 이것도 국제공항이더라고요.
04:58왜 애틀란타에서 전세계를 탈까요?
05:00네. 애틀란타하고 잭슨비, 그러니까 여기는 플로리다 공항이거든요.
05:04잭슨비는 플로리다 공항이 국제공항이기는 한데
05:08주로 이 공항이 이용되는 것은 미국의 국내선, 그리고 미주선이에요.
05:14그러니까 남미, 북미를 이동하는 그때만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05:18국제선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05:21그런데 아틀란타 공항은 굉장히, 공항이 굉장히 크죠.
05:26국제선 노선이 많고, 우리 칼기라든지 델타라든지 하는
05:31주요 항공사의 허브 공항입니다.
05:33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아마 이쪽을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05:39미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근로자들, 원래 어제 출국하려다가 돌연 중단됐었죠.
05:45미국 측의 사정이라고만 알려졌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5:50들어보시죠.
05:53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내고, 미국 영토내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05:59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동, 이송하겠다.
06:02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06:05그런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고
06:10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06:16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06:20백악관의 지시다.
06:22왜 그랬냐.
06:23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06:25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06:27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06:31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고 그랬다고 해요.
06:37언급한 것처럼 수가 비속 막다가 늦어졌다.
06:43저희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또 다른 게 있었다고 해요.
06:49한국인들이 숙련공이라는 걸 알고 나서 좀 미국에 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냐,
06:54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06:57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돼 있었지 않습니까?
07:05그 사이에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07:08처음에는 잘 모르겠다.
07:11그리고 아이서, 소위 말해서 미국 이민 세강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07:16그들이 할 일을 했다.
07:18그런데 나중에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좀 심각하다는 걸 알은 것 같아요.
07:22그래서 이게 미국이 아주 뭐 범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7:30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미국의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선박이든 컴퓨터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여기 배터리든 이런 전문인력들이 우리는 없으니
07:43외국에 또는 한국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07:50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얘기한 것이 아마 좀 더 미국에 계속 남아있어도 좋겠다 출국하지 않고
07:58그러면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08:03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주라.
08:09그래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08:11그래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 만났잖아요.
08:16그래서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08:22그래서 전문인력 좀 남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이 너무나 심신이 지쳐져 있다.
08:31그래서 일단은 귀국을 해서 그 뒤에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08:37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 돌아오시도록 돼 있는 분 원래 317명.
08:44그 중에 한 분만 남고 나머지 316명은 전부 다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08:51갑자기 우리 국민 수백 명을 구금해놓고 이제 와서 전문인력은 남아서 미국인들을 교육해달라.
08:57이 부분이 참 우리 국민으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09:00또 이번 사태로 대미 투자 역량에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09:04대통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들어보시죠.
09:09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09:14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09:17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09:22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09:27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09:33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09:37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9:44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국민들 속상했던 거에 말할 것도 없지만
09:51기업들도 큰 피해를 받잖아요.
09:52이번에 전세계 띄우는 비용도 다 기업에서 됐다고요?
09:55네. 전세계 띄우는 건 당연히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09:59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10:02미국 내에서 지금 공장,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하고
10:06LG엔솔만 공장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9삼성도 건설하고 또 다른 데서도 건설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14거기 지금 출장 가야 될 사람들이 계속 있잖아요.
10:17출장 가는 사람들이 일단 스톱을 시켰어요.
10:20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
10:22그리고 귀국할 사람들 귀국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25그렇게 되면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10:28지금은 현대자동차하고 LG엔솔리고 조재주 하는 것도
10:32내년 1, 4분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0:36그러면 지금 거의 막바지 공정이고 90% 이상의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10:40마지막 공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43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업체로 봐서는
10:47기업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 있을 거고요.
10:50세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10:52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가야 되잖아요.
10:56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가시죠.
10:58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처럼 저런 상황을 염려한다면 난 안 간다.
11:03트라우마가 생겨서 쉽게 가졌어요.
11:05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11:08더 큰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11:11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맞나
11:15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11:17살짝 미국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을 거면 모르지만
11:21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 그런 걸 하나 지어서 움직이게 되면
11:28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11:32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높으니까
11:36또 숙련도도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11:39어쩔 수 없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11:41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이거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11:46그래서 본인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11:52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만도 가지시고 그러지만
11:57기업들도 그런 거 못지않게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감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2:04알겠습니다.
12:05결국에는 이번 사태가 비자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
12:09그렇죠.
12:09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방안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12:14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좀 해결이 될까요?
12:17비자 문제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죠.
12:20지금 흔히 얘기하는 H1B 비자라고 하는 거.
12:24그것을 더 많이 코트를 활동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12:28두 번째는 아예 호주처럼 호주가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고 하는 E3 비자를 호주만 딱 받고 있잖아요.
12:39그 비자를 우리 한국이 지금 E4라고 하는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4로 해서
12:44한 1만 5천 명 정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12:47우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한국만을, 우리 한국인만을 위한 그 방법은 의회 통과를 해야 돼요.
12:55그럼 의회 통과하려고 하면 사실상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2012년부터 발의가 돼 있었는데
13:02계속해서 회기가 바뀌고 회기가 바뀌고 빠지고 다시 또 계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13:08오히려 여기에 지지하는 민주공화, 양 의원들이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13:15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반인민 정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20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것을 조금 중기 과제로 두되
13:24우선 급한 것은 당장 H1B 비자,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 것을
13:29좀 할당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3:32예를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받거든요.
13:37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잔 싱가포르도 1년에 5,400명 받아요.
13:41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도 1,400명 받는데
13:44이들이 전부 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잖아요.
13:48그래서 한국은 지금 한 2,000명 정도 받는데
13:50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13:55미국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먼저 협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3:58비자 관련 절차 해결되어야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4:02이제 잠시 후면은 석방된 한국인들이 전세계를 타게 될 텐데
14:06저희가 전세계 관련해서 내부에 관련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14:10준비되면 보여주시죠.
14:13300여 명이 타 전세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16네, 1등석이 2석이고 비즈니스석이 48석인데
14:21LG에너지솔루션이 밝힌 내용으로는
14:24구금 중에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열악한 시설에 있다 보니까
14:27건강 상태가 좀 악화된 분들이 이곳에서 좀 배정을 해서
14:31치료를 하면서 좀 이송을 하겠다라고 밝혀왔거든요.
14:34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14:36네, 보잉 747입니다. 저게.
14:38그러니까 인원은 우리가 총 합해서 300 몇 명이죠?
14:4516명입니다.
14:46우리가 316명.
14:48그다음에 민간인, 일본인, 중국인, 인도네시아 합해서
14:5314명 해서 총 330명이잖아요.
14:55맞습니다.
14:55그러니까 저것은 보잉 747이니까
15:00저기가 한 360명 넘게 탈 수 있는 데니까
15:03비교적 큰 문제 없이 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15:0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석하고 2등석이 구분이 될 텐데
15:09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15:13그분들을 더 배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15:16저 비행기 기국 편에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이 동성해서 기국을 합니다.
15:23오늘 새벽에 예정대로 출발을 한다면
15:26내일 오후에 저희가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31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15:33고맙습니다.
15:34고맙습니다.
15: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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