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미래 위한 성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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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동안 보통은 100일 기자회견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30일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어서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크다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전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의 의지가 참 강하다. 기본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대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과 오늘 대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세수 결손이 한 2000~3000억 정도가 날 수 있는 문제지만 마치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해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 심리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에서 요청한 대로 50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합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입은 피해, 인식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명하게 미국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구금된 인력이 남아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얘기가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숙련공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냥 온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 미국과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미국에 가야 되고 투자하고 인력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비자 여건 등이 충분히 협의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1111524344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오늘 회견에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요.

00:04관련 내용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0두 분 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추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00:20그동안 보통은 100일 기자회견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30일 기자회견이 한 번 있었고요.

00:25오늘이 두 번째 기자회견이어서 그만큼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크다라는 부분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00:32일단 두 분께서 오늘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00:38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의 의지가 참 강하다.

00:42기본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00:48며칠 전에도 야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화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00:56대화까지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과 협치를 중요시하는 모습과 오늘 대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06주식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세수 결손이 한 2, 3천억 정도가 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01:13마치 이것이 앞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해 보는 것 같다.

01:21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01:22그래서 만약에 주식 시장 활성화, 심리에 기여가 된다고 한다면

01:26당에서 요청한 대로 50억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01:33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합리적인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고

01:37또 조지아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입은 피해, 어떤 인식,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01:48또 현명하게 미국과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01:51그래서 미국의 지금 구금된 인력이 남아도 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01:59그건 좀 얘기가 잘 해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02:0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숙련공들이 다시 한국으로 그냥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02:09일단 미국과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02:14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또다시 미국에 가야 되고 투자하고 인력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02:20비자 여건 등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

02:23이런 측면도 말씀했고 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02:27지금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02:32가장 합리적인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02:35여러 가지 국가 재정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해박한 지식과

02:41그리고 그의 어떤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02:46어떤 아직보다는 우리가 누구든지 중도층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02:53좀 굉장히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57송전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2:58조금 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보시면서 질문자 선정에 대한 아쉬움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03:04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3:06일단 지난번 팀 30일 기자회견 때도 10대 일간지가 질문을 못했고

03:11또 우리 YTN이나 연합뉴스티비와 같은 보도 전문 채널이 질문을 하지 못했고

03:17그리고 이른바 순추육사라고 불리는 주요 지방 일간지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03:22그러면서 그 기방의 이른바 독립언론이라고 불리는 곳들에는 질문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됐죠.

03:27그런데 질문의 수준은 곧 기자회견의 수준입니다.

03:30오늘은 물론 10대 일간지 중에 일부 매체는 과거와 달리 질문을 했어요.

03:34그러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외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03:38사실 그 조지아주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해서

03:41회견이 시작한 지 45분이 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03:45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은 워싱턴포스트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03:49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기자회견의 질문 방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 더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03:54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04:00그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04:033,500억 불 문제는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4:09그 뒤에 추첨 질문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04:13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04:15이런 식으로 불리한 질문을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는

04:19국민들께 전혀 진솔해 보이지 않는다.

04:21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강론을 짚어보고 있지만

04:23오늘 답변 내용 중에 사실 실제 팩트와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04:28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04:29이번에는 좀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4:33첫 번째 주제가 민생 경제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04:38이재명 정부의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04:41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04:44이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04:47빚을 내서라도 이 빚을 토대로 우리가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04:52이게 더 중요하다.

04:53이런 말을 했거든요.

04:53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할 때다.

04:56이런 입장인가 봐요.

04:57그렇죠.

04:57지금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0.2%잖아요.

05:02그만큼 경쟁 성장률이 없다라고 하는 건 노동시장이 경색된다는 거고

05:06일자리를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05:08그리고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05:10결국 주식 시장도 침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5:14그래서 지금은 좀 빚내서 밥도 사 먹고 하면서

05:18힘을 길러서 일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05:21지금 힘든데 자꾸 풀뿌리케 해먹으라고 하면 무슨 힘이 나겠느냐.

05:26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재정적자가 우려스럽더라도

05:30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05:33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인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05:37바이오 등 이런 것에 투자를 통해서

05:39결국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05:43약간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05:45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05:47우리가 일례로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사태로

05:51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줬거든요.

05:55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올랐죠.

05:57그리고 세금 많이 늘어나면서 우려가 됐잖아요.

06:0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동산도 올랐지만

06:03주식도 오르고 경제적인 형편은 국민들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06:07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적자가 너무 많다

06:10돈 안 쓰겠다 안 쓰겠다 했습니다만

06:12재정적다는 거의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적자가 늘었어요.

06:16그건 뭐냐 하면 돈을 안 썼지만 세금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06:20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06:23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06:28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06:31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투자를 통해서

06:35더 많은 재정 세수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06:37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06:39저는 굉장히 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보여져서

06:45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됩니다.

06:47앞서 송 전 대변인께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06:52지금 45분 만에 질문이 나왔다.

06:55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06:57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측면에서

07:01이후에 미국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07:05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07:08정확한 대통령의 의중은 뭐라고 오늘 답변을 통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07:14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메시지 관리를 해야죠.

07:17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07:20또 미국을 오가야 되는 우리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07:24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07:27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재고하지는 않는다는 선에

07:32어떤 메시지 관리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7:34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난관이 많이 예상되는데

07:39그것에 대해서 불리한 협상이라면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07:43국민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07:45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걱정이 됩니다.

07:49왜냐하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문서화하는 것은

07:52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07:54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지금 양해각서까지는 문서화를 한 상태입니다.

07:58그런데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문제

08:02기한이 명시됐잖아요.

08:04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08:07그리고 그 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고

08:10투자 프로젝트를 투자위원회가 추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08:14일본의 역할은 지정된 계좌에 돈을 넣는 겁니다.

08:18그리고 일본은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고

08:21그 이후로는 미국이 수익을 90%를 가져간다.

08:25이 부분이 명시가 됐어요.

08:26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않으면

08:29미국은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8:33그러면 일본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08:37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08:38더더군다나 자동차는 아직도 지금 관세가 15%로 안 내려가고

08:4225%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8:45현대자동차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8.1%예요.

08:48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기업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할 때가 아니라

08:55우리 국익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08:59뭔가 좀 겸허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도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9:05이번에는 국내 정치 부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9:08이 대통령 계속해서 협치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9:12일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유연했다.

09:16그러면서 대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09:19그러면서도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9:24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9:25저는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세게 나올 줄 알았어요.

09:29회담할 때.

09:30그런데 굉장히 유연했고

09:32마치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09:36100일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09:39그만큼 이렇게 화기애애하기 분위기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09:42저는 협치의 모습은 충분히 보였다.

09:45다만 특히 내란 특검과 같이 국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줬던

09:50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시켰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09:55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09:59그렇지 이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야합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03이런 측면을 저는 좀 강조한 것 같고요.

10:06아직은 특검에서 수사를 잘 하고 있고

10:09저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인력이 부족하거나

10:12또 특검 기간이 부족하다란다면

10:15국회 쪽에 연장 요청을 하는 걸 통해서

10:18어떤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10:22국회가 먼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10:25이거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10:27저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10:30특검이 수사하다가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10:33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면 언제나 연장 요청을 하고

10:36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10:38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10:42뭔가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들이

10:45결국 정치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48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50오늘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53본인의 얘기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0:56그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얘기를 하다가

10:59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면서

11:02최근에 언론을 향해서 과거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11:07크게 보도하다가 최근에 사실과 관련한 보도에서는

11:10아무도 관심이 없다.

11:11이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11:13이 검찰개혁 관련 답변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1:16상당히 미흡하죠.

11:17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11:19잘못된 대전제를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1:24여식이 확인할 수 있는 답변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11:26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11:31그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가

11:33오늘 아침에 그 합의는 파기가 됐습니다.

11:35그러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의 의미는

11:38결국에는 남은 혐의가 있다고 하면

11:40그것이 경찰로 갔을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다.

11:44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권이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11:47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11:51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11:55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뺏는 것과는 대단히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12:00그런 모순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12:02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으로부터는

12:04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12:07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12:09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12:12이런 말을 했습니다.

12:14실제 이제 검찰을 아예 폐지하자

12:16이런 여당의 주장과는 좀 엇갈리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12:19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만큼 신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12:24예를 들어서 구더기가 더럽다고 해서

12:26구더기만 치우면 되는 것이 장독까지 바꿔버리면

12:28실은 장을 못 먹잖아요.

12:31그런 당연한 문제인데

12:32수사와 기소 분리가 잘못된 전제다.

12:36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12:39검찰이 굳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12:42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12:44검찰이 검사라고 하는 직위를 갖느냐

12:46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12:48검사들이 검찰에 있다가 중수청 간다고 해서

12:51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12:53문제는 검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12:56중수청으로 보냈더니

12:57똑같은 잘못이 중수청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3:00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13:03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이 이제까지

13:06너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13:09중수청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13:12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해내야 된다.

13:16청청 내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13:18당원들의 적극적 지지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 분리하고

13:22일단 처리부터 하고 보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13:25그런데 그렇게 처리해 놨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13:29그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13:33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13:37보안수사권 문제도 보안수사를 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하거나

13:41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3:43보안수사권을 없앴을 때 그럼 다른 대책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13:48고민해봐야 되고 굉장히 냉철하고 전문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13:53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13:56안정감, 안도감이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4:00오늘 이제 그동안 당정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14:05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14:09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4:12직접적인 질문은 좀 없었습니다만

14:14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회가 주도한다라고

14:19이전에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14:21오늘은 정부 주도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14:24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26상당히 이전보다는 뉘앙스가 적극적이죠.

14:28그러니까 수사구조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14:31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14:34그런 측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4:35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에 대한

14:38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에 대한

14:40경고의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4:43유튜브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언급이 있었죠.

14:48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기자가 언론중재법에서

14:51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14:53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14:55유튜브 관련 언급을 하면서

14:57당의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14:59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15:04그런데 최근에 나온 민주당의 입장은

15:07유튜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15:10그것은 정보통신만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15:14그러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15:17이견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15:20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5:22그런데 최근 지금 여권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15:25정청 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점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5:30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당정 갈등으로 연결이 돼서

15:33국민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15:37우려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15:39말씀해 주신 언론중재법 이야기를 하면서

15:42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15:47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15:50그러면서 그때 대장동 관련해서 화천대유의 아들이 다닌다고 소문이 나면서

15:53그 이후에 실직을 하기도 했고

15:56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인생을 망쳐놨다.

15:59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16:00어떻게 들으셨어요?

16:00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화천대유의 투자 지분이 있다.

16:05저수지의 돈이 몇 천억 있다.

16:07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16:08아들이 취직도 하지 않고 무직으로 있는 상태인데

16:11화천대유의 취직이 있다고 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16:15이미지가 악마화되고 그래서 이게 선거라든가

16:19모든 각종 어떤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16:22침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16:24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16:29정작 문제가 됐을 때는 크게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16:32그 이후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6:34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16:37그래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악의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16:42명확히 좀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16:45비단 언론의 국한에서 언론 탄압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16:50모든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비방, 훼손에 대해서는

16:54거기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제는

16:58또 사법부가 하는 거거든요.

17:00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사법부가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7:04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7:07제가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17:10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17:15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17:18왜냐하면 그런 것을 언급하면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

17:22취업을 알선해 주려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17:24김건희 씨가 과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17:27남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17:29내가 이제 앞으로 순방 같은 거 따라가려면 명품도 좀 알아야 되고

17:33이런 얘기하니까 주변에 사방 군대에서 명품을 갖다주지 않았습니까?

17:37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17:38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17:40앞으로 대통령 취인척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4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좀 드려보겠는데

17:46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지금 위헌 논란이 있는

17:51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17:55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17:59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18:04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18:08지금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18:10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8:11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18:15그게 어떻게 위헌이냐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들었는데요.

18:18대통령의 언급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18:20왜냐하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18:22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18:28결국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중간에

18:30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임의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18:34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18:38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97년 4월 8일 한 결정이

18:41이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18:44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18:46독일 헌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18:48개별 사건에 관해서 재판을 받을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18:52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18:54어느 쪽으로부터 그러한 조직이 행해지는가에

18:57관계없이 회피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9:00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은

19:03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한참 진행 중입니다.

19:05그것을 중간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19:08대단히 위험한 시도이고

19:10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14헌법에 맞지 않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19:18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19:23법원에서 추천을 하고 국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19:26대통령이 임명한다?

19:27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요.

19:29그래서 이게 저는 위헌이다라고 전혀 보지 않고

19:32특별개인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19:35내란이라고 하는 죄목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19:38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9:40다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고 해서

19:43무조건 내란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19:46다 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19:48그리고 또 유무죄 판단도 다 유죄를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19:51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19:54시급 급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19:58그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20:02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효율성 측면에서는

20:07특별재판부 설치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20:10지금 현 재판부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15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7네, 알겠습니다.

20:18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0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20:22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0:25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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