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엘베 따라와 초등생 유괴 시도한 10대

경기 광명서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 10대 체포<br>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입 막고' 유괴 시도<br>유괴 시도 고등학생 "성범죄 목적 있었다" 진술

Transcript

00:00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일지 궁금한데요.

00:03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한 어린 여자아이 뒤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00:10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00:13요즘 초등학생 유괴 시도했던 일당들이 석방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00:20실제 초등학생 여아 유괴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00:24고등학생이었어요. 10대 고등학생.

00:27그제 오후 4시 20분 경기 광명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서 입맞고 유괴를 시도합니다.

00:348살 여자아이는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고요.

00:37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습니다.

00:40인근 주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0:46한 7시쯤 당사하니까 아이들 조심하라고.

00:50어린애를 잡아서 고등학교에 누가 그랬다는.

00:54아 깜짝 놀라시네.

00:5710대 고등학생이 8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왜 납치하려 했을까요?

01:03지금 정확한 경위야 잘 모릅니다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

01:10더 충격적이네요.

01:11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01:13제가 이걸 보면서 평상시 좀 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01:18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다.

01:22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엄청 나쁜 거죠.

01:25그런데 예전에는 금품을 노리고 초등생을 유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었고

01:31이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을 유괴한 경우에는

01:39그리고선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유괴한 경우에는 처벌을 엄청나게 가중해버렸습니다.

01:44무기, 5년 이상 징역 이런 식으로 가중해놨거든요.

01:48그런데 성범죄 목적으로 이렇게 납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중하는 그런 특별 규정은 없습니다.

01:56그럼 좀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01:58이게 보면 형법에 보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그리고 가는 영리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02:06이게 이제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때문에

02:1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 규정을 줬어요.

02:17그래서 처벌을 확 올려놨는데 저는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한 것도 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2:23더 세게 처벌해줘건.

02:24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02:27이게 약간 공백의 이슈가 있어요.

02:31지금 국회에서 의원들이 뭐 하나 이런 거 만들어야죠.

02:34이런 거 좀 감안해서 성범죄 목적으로 특히 초등생을 유괴하고 이러는 거 심해서

02:42이런 거는 처벌을 확 높이는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02:47아주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02:49두 번째 강력사건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