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최태원 노소영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이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00:30변호사님,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건데요. 대법원은 어떤 쟁점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00:52사실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00:53가벼운 쟁점, 비교적 가벼운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위자료 액수가 타당한지 또 2심 판결이 경정이 됐는데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쟁점에 포함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1심과 다르게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2심에서의 재산 분할 내용.
01:12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조금 더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이제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이 주식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1:251심에서는 이제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혼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특유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01:32그런데 2심에서는 공동 재산이라고 보고 그만큼 재산 분할을 한 금액이 커졌던 거고요.
01:38그리고 이렇게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이 됐었고 이것이 SK그룹이 성장하는 큰 배경이 되었다.
01:49따라서 노소영 관장 역시도 SK 주식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여분을 인정을 해서 주식에 대해서까지 또 분할을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02:00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앞서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거고
02:11또 한편으로는 비자금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또 그것이 이렇게 SK그룹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주요하게 다루어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2:21그게 이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을지가 이제 관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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