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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최악의 가뭄이 벌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질책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일부 보고 오시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강릉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회의 장면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기찬
저 장면은 사실 지자체장 등이 명확히 대통령은 현황 파악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현황 파악이 어떤지 불구하고 본인이 자세한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질문 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비용과 원수확보 비용은 물 자체를 확보하는 비용이잖아요. 물을 와서 끌어온다든가. 그 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정수비용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물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수 확보 비용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강릉시에서는 원수 확보 비용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해당 연곡저수지에는 이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수하는 비용만 있다고 해서 50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반박은 못 하고, 강릉시장이. 우물쭈물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장 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왜냐하면 저수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수 확보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게 강릉시의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은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원수가 부족한 것 아니라는 걸 전제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소 간에 의견이 소통이 안 된 것이다.

◆ 앵커
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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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악의 가뭄이 벌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질책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일부 보고 오시죠.
00:30그런데 추가로 필요한 게 얼마예요. 500억이 소요 내역은 뭐라고요.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그거 물어보는데. 500억으로 정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정수장도 시설도 덜 들어가니까 거의 2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0:48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500억 더 든다는 게 정수시설이냐 원수 확보비가 포함된 거니까. 그게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00:56제가 다 못 알아듣고 있으세요. 그게 이미 기존 계획이 있다면 그 원수를 정수하는 예산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01:09일단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단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좀 답답한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01:24일단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0저는 저 장면은 사실은 지자체장 등이 명확히 대통령은 현황 파악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잖아요.
01:36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현황 파악이 어떤지에 불구하고 본인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01:44그런데 대통령 질문 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기는 있어요.
01:47왜냐하면 정수비용과 원수 확보비용은 물 자체를 확보하는 비용이잖아요.
01:51물로서 끌어온다든가 그 끌어온 물을 정수하는 비용이 정수비용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예를 들어 1천억이라고 쳐요.
01:59그럼 대통령께서는 지금 물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수 확보 비용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신 거예요.
02:04그런데 실제 강릉시에서는 원수 확보 비용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02:07해당 연곡 저수지에는 이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수하는 비용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50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2:14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02:16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제적으로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반박은 못하고 강릉시장이.
02:21우물쭈물한 거죠.
02:22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02:27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장 또는 김일태 강원도지사는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어야죠.
02:32그리고 왜냐하면 저수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수 확보이 필요 없다는 게 강릉시의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원수가 부족한 거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부르신 거죠.
02:44그러니까 약간 다소간의 의사가 소통이 안 된 것이다.
02:48윤 변호사님 설명만 들으면 명확하긴 한데.
02:50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번만 전해드렸습니다만 질문을 한 8차례, 9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02:55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들이 이렇게 지금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3:00강릉시장하고 강원지사가, 도지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03:04지금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회의한다.
03:08그러면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 정부에게 어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3:17그러면 대통령은 내려갔으니까 물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03:22그리고 이 물을 끌어오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
03:26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03:28그랬더니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을 끌어오고 나서 그 끌어온 물을 또 정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03:36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03:38그러면 이 물을 끌어오는 원수량과 정수비용이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구별을 못해요.
03:46그래서 그냥 500억이 든다는 거예요.
03:48그럼 500억에는 물 끌어오는 돈은 없냐라고 했더니 우물쭈물을 하는 겁니다.
03:53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대통령까지 내려와서 지금 재난사태까지 선포할 상황인데 정확히 파악조차 못한 거예요.
04:01그래서 강릉시장과 강원도 도지사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04:06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곡저수지에 물을 정수하는데 500억이 든다는 겁니다.
04:13그런데 연곡 정수장에는 그쪽 지역은 물이 좀 있다는 거예요.
04:20그래서 물을 끌어올 비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04:23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정수비만 500억이 듭니다.
04:27그리고 지하댐 건설에 또 몇백억 정도 들 수 있습니다.
04:31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게 얼마를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04:35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한지 하고 있었으니까
04:38실은 대통령도 화가 났겠지만 저 말을 듣고 있는 강릉 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04:45그래서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04:48지자체장으로서의 강릉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4:53지자체장으로서의 강릉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평к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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