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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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판결에 대한정치권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15년 구형 보다도 높은데,민주당은 '모범 판결'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형이 나왔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구형을 했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판결은 적어도 본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본인이 계엄문건 받은 적 없다, 혹은 사후 계엄 관련된 장관들의 사인,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으려고 했었으면서도 그걸 사후에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장관들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재판에서 장관들, 총리 할 거 없이 아무도 자기를 정무적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부하들에게 다 덮어씌우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도 위증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위증을 했고 그런 것들이 CCTV가 나오면서 다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괘씸죄를 훨씬 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적어도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3년 받은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논평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얘기하는 것은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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