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러 협박 '허위 여부 판별' 지침 마련 / YTN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이겠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특공대에 소방인력까지 출동하며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이 허위 협박 여부를 판단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중심가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온라인에 등장한 백화점 폭파 협박글 때문이었는데, 글을 올린 20대가 잡히기까지 백화점은 긴장감 속에 3시간 동안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지난 6일) : (안내방송으로) 폭발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수색할 예정이니까 온다고 해서 혼동되지 말라고 하는….]

장난삼아 올린 협박글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고, 백화점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가라사와 타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팩스나 이메일 협박도 잇따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은 2년 전부터 50여 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팩스가 접수돼 일부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테러 관련 거짓 협박 신고는 지난 2022년 4천2백여 건에서 이듬해 5천 건을 넘기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 신고에 매번 경찰이 출동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건·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최근 테러 협박 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실제 테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매뉴얼에 비해 허위 협박 대응 방법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했다면서도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 악용될 수 있어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테러 협박 내용을 분석해 허위성 판단 근거로 삼거나, AI를 활용해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 경찰 인력의 효율성이나 경찰 인력의 낭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이후에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위 테러 협박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줄...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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