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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김건희 범죄수익 11억 원, 어떻게 산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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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특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이 11억원대라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나온 액수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가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한 푼도 이득 본 게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으로 8억 원대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죠.
총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Q2. 오늘 재판에 넘긴 혐의가 총 3가지인데. 혐의마다 '공모관계'로 묶인 사람이 나온다면서요?
네, 무상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뿐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본 건데요.
10개월 동안 총 58회,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Q2-1. 김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김 여사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것뿐"이라며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묵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공방이 이뤄질 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3.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었잖아요. 특검은 왜 뒤집은 건가요?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같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는데요.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관계'라서, 주가조작 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800여차례 부당 거래를 통해 총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Q4. 그동안 김 여사가 고가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여러 개였는데, 오늘 기소 대상이 된 목걸이는 어떤 거에요?
오늘은 일단 통일교 관계자가 선물했다는 '그라프' 목걸이 혐의가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선 건진법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말고도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통일교가 보낸 선물이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자인 건진법사는 "선물은 내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특검은 이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Q4-1. 선물을 잃어버렸다. 그 목걸이와 가방, 어디 있는 건가요?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실물은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 여사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가방이 행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Q5. 특검이 김 여사에게 추징하겠다는 범죄수익이 10억원이에요. 아까 범죄 부당이득이 11억원대라고 했는데, 왜 액수가 차이나는 겁니까?
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당이득이 2억 7천만 원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득액을 공모관계인 윤 전 대통령과 절반, 각각 1억3500만 원씩 나눠서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는 물론, 범죄수익 추징까지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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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김지훈 기자
00:30
이 밖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00:34
통일교칙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죠
00:38
총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00:42
여론조사 무상도 지금 2억 7천만 원으로 오늘 특정을 딱 한 건데
00:47
공모관계로 묶인 사람이 주목이 됩니다
00:49
무상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00:54
명태균 씨가 김 여사뿐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00:59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본 건데요
01:02
10개월 동안 총 58회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01:08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01:11
이 부분은 진술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01:14
김 여사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01:18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01:22
특검은 김 여사가 묵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봤는데요
01:28
앞으로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32
자 다음 도이치 주가 조작도 8억 원대 부당이익을 받았다 딱 콕 집었는데
01:36
사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건이거든요
01:39
왜 뒤집힌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01:41
네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요
01:45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01:48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01:54
특검은 김 여사가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관계라서
01:59
주가 조작 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2:02
3,800여 차례 부당 거래를 통해 총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02:08
자 또 동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 받았다고 콕 집었는데
02:13
이게 그 김 여사 고가 명품 수수했다 이것 중에 지금 한계인 거죠?
02:17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 통일교 관계자가 선물을 했다는
02:21
그래프 목걸이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02:23
여기서는 권진법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02:27
권진법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02:32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래프 목걸이 말고도
02:36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통일교가 보낸 선물이
02:40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2:43
전달자인 권진법사는 선물은 내가 받았다가
02:47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02:49
특검은 이 진술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02:51
그럼 그 목걸이와 가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02:55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02:57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02:59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수행하던
03:03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03:07
재판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가방 행방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03:12
네, 이렇게 범죄 부당 이득이 11억 원대 합쳐서
03:17
3개 합쳐서 그런데 추징을 하겠다는 범죄 수익은
03:21
11억 원대가 아니라 10억 원이에요
03:23
왜 액수가 차이가 나요?
03:25
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당 이득
03:27
2억 7천여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3:29
이 이득액을 공모 관계인 윤 전 대통령과 절반
03:34
각각 1억 3천5백만 원씩 나눠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03:38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는 물론
03:40
범죄 수익 추징까지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3:44
부부로 보면 어차피 다 추징을 하는 거군요
03:46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03:5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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