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직화하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게 늘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00:07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을 설치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0:24네, 정부가 오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34수사와 검거 역량을 강화하고 선재대응 또 배상 책임과 처벌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00:42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설치됩니다.
00:49신고만으로 상담과 분석은 물론 차단과 수사로 바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00:58또 범죄이용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접수 기준으로 10분 안에 긴급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01:06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법 스팸을 통한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문자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01:17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중개기는 아예 제조와 유통 사용이 금지됩니다.
01:30또 금융과 통신, 수사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서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의심 계좌를 미리 지급정지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01:41말 그대로 유관부처가 총동원된 종합대책인 것 같은데 이동통신사나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된다고요?
01:50네 그렇습니다.
01:51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01:58우선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02:06만약 관리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해당 이통사는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02:16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선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02:25이와 함께 금융회사 등의 범죄 피해 배상 책임도 법제화됩니다.
02:29국민 개개인의 주의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02:44또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보서를 설치하는 등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2:50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5개월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03:03또 검찰은 범죄조직 구성원이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법정령을 상행하기 위한 법률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03:16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