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의혹 받는 것 중 중심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을 수수했다는 거거든요. 그 돈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1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1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통일교와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교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부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통일교를 끌어들여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인데 정치자금도 1억 외에 통일교의 총재인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으로 돈을 수차례 걸쳐서 받아왔다,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특검에서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강하게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하지만 특검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보냈던 메시지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과의 약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것을 건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까요?
[김광삼]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둘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소하나마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써달라. 그 당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돈을 현금으로 줬다 할지라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1월 5일이라고 특정했잖아요. 큰 것 한 장. 큰 것 한 장은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트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708322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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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의혹 받는 것 중 중심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을 수수했다는 거거든요. 그 돈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1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건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1억 원의 정치자금 수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통일교와 연계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교의 현안이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부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통일교를 끌어들여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인데 정치자금도 1억 외에 통일교의 총재인 한학자 총재 만나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으로 돈을 수차례 걸쳐서 받아왔다,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특검에서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강하게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하지만 특검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보냈던 메시지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과의 약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것을 건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까요?
[김광삼]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데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둘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소하나마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 써달라. 그 당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돈을 현금으로 줬다 할지라도 정치자금을 줬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1월 5일이라고 특정했잖아요. 큰 것 한 장. 큰 것 한 장은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포트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증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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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4네, 안녕하세요.
00:05권성동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08지금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00:15일단 지금 의혹받는 것 중에 중심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을 수수했다는 거거든요.
00:21그런데 그 돈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1억 원 정도 수수했다는 건데
00:27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1억 원대의 정치자금 수수로 끝난 게 아니고
00:32그 이후에 통일교와 연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교의 어떤 현안이랄지
00:38아니면 청파동 건물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부를 만나게 해준다랄지
00:44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통일교를 끌어들여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랄지
00:49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어리키고 설켜 있어요.
00:51그래서 일단 외형 쪽으로는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인데
00:56이 정치자금도 1억 원 이외에 또 통일교의 총재인 한학자 총재 만나서
01:03큰절을 하고 또 쇼핑백으로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아왔다.
01:07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01:11특검에서 조사할 거라고 봅니다.
01:14지금 강하게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01:19권성동 의원이.
01:20하지만 특검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3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보냈던 메시지 그리고 다이어리에는
01:27권성동 의원과의 약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것을 건넸다라든지
01:32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1:35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반박놀이를 내세울까요?
01:39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제시하는 어떤 증거를 보면
01:44제가 볼 때는 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48일단 둘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있잖아요.
01:52그래서 약수 하나만 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써달라.
01:56그 당시 후보였거든요.
01:58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02:02돈을 주었다는, 정치감을 주었다는 것을 보강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02:08그다음에 또 22년 1월 5일이라고 특정 딱 했잖아요.
02:11큰 거 한 장, 큰 거 한 장은 1억 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2:14그리고 서포트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증이 있는 거고요.
02:19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또 진술이 있는 거고 또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02:27권성동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를 통해서 전성배 씨를 할지, 권진법사 전성배,
02:37그다음에 통일교 간부 윤영호 이런 사람들과 통한 내용이 있어요.
02:40또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도 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02:46이런 그런 생각을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02:49그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1억이랄지 아니면 수억의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02:58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통일교가 어떻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입을 했느냐.
03:04그 과정, 권성동, 권진법사 전성동, 그다음에 윤영호 세 명으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03:12이 부분을 특검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15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03:20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들의 대조하는 그런 검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03:28하지만 특검은 이 부분은 실패했습니다.
03:31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검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03:36일단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은 입당했다고 확보한,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신도 명단하고
03:45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사실은 비교를 해야겠죠.
03:49그런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03:51압수수색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완강하게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03:56그래서 아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3:59그런데 적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04:04그리고 진술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랄지
04:10또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느 범위에서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04:16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아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을 겁니다.
04:21그럼 일단 기소를 해놓고 법원 단계에서 국민의힘에 과연 그러한 당원이 가입했는지 여부를
04:29사실주의한다랄지 또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04:32그래서 통일교인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04:44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정교분리잖아요.
04:47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국민의힘을 지지 차원에서 가입했다면 모르겠지만
04:52뭔가 전체적으로 특징인을 위해서 단체로 집단으로 가입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04:59특검이 명부 대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5:06그렇다면 오늘 조사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까요?
05:10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05:13왜냐하면 정치자금 1억도 작은 게 아니에요.
05:16원래는 기준으로 보면 전에는 정치자금 2억 정도 받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관례가 있었는데
05:24지금 그냥 1억이 아니고 1억을 받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05:31그래서 대통령 당선인과 통일교의 만남을 주선했다랄지
05:35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통일교 총재가 해외에서 도박을 했는데
05:42그 도박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줬다랄지
05:47이런 여러 가지 통일교의 어떤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05:53그런 부분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그의 증거로서 확인된다고 한다면
06:00단순한 정치자금 1억이 아니고 그 이상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6:05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는 단순히 조사로 끝나지 않고
06:08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06:13특검은 지금 전성배 씨가 관련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 개입 사건에 대해서
06:18김건희 씨에게 전성배 씨가 논의하고 보고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6:25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과 관계
06:29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
06:34이제 삼각관계가 있어요.
06:36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호텔에서 같이 만나서 확인을 했다랄지
06:41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06:43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대화만 있는 게 아니고
06:48당대표 선거에 관여뿐만 아니라 총선 비례대표랄지 공천안다랄지
06:54그다음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통일교 인사가 들어가는 방안
07:00그런데 실제로 통일교 인사가 사실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회에 또 임명이 됐거든요.
07:06이런 것들이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07:13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씨와 연결이 없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07:20더군다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종합지원 선거본부장을 맡았거든요.
07:26그 당시에.
07:27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친구로 알려져 있죠.
07:30그러다 보니까 이 현안일지 이런 문제 자체가 권성동 의원에서 끝나지 않고
07:35권성동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워낙 신뢰를 주고 있고
07:39그걸 이용해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07:45그런 다리 역할을 했다.
07:47이렇게 특검을 보고 있는 겁니다.
07:49그렇군요.
07:51김건희 씨에게 이런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07:56이와 관련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8:00그런데 어차피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08:03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에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08:07아마 법정에서는 특검에서 다 이런 증거를 제시를 하겠죠.
08:12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08:15제가 볼 때는 특검이 굉장히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08:20그렇기 때문에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씨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08:27그거에 대해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08:30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08:32하나는 개입을 안 해서 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석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08:37그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변명이랄지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08:45아마 진술 거부를 행사를 했고
08:48나중에 법원에서 검찰의 증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08:54아마 변호사들과 협의해서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9:00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09:04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09:09라고 했던 그 문자 메시지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09:13사실 이 전당대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했단 말이죠.
09:19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은 출마해서 실제로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09:24조수진, 장해찬 최고위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09:27특검의 수사가 이쪽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09:31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09:32그러니까 원래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이 누구냐
09:35그러니까 권위 맞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확실하게 확정을 했다가
09:41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09:45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대표는 김기현이고
09:48최고위원으로서 장해찬인지 조수진인지 박성중 이렇게 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09:54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09:57그래서 이게 자체가 통일교도들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게 나왔는지
10:04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나왔는지
10:09수사 결과를 통해서 봐야 알겠지만
10:12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10:17그래서 일단 특검에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당원에 대한 대조를 좀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0:28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아직 특검에서 확실하게 언론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34언론에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에게 의원을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10:42그런 내용이 영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46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씨를 29일에 기소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0:53그렇게 되면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구속 기소 전에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10:59어떤 내용을 물어볼까요?
11:01어차피 기소되기 전에 일단 다 진술 거부권 행사였잖아요.
11:07그래서 내일 조사 자체도 사실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11:12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을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할 거예요.
11:19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11:22그리고 구속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특검에는 현재의 상태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29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11:36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사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11:39함께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1:42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11:44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거의 개입을 했다.
11:53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왔고 수사 방향도 원래는 그랬어요.
11:56왜냐하면 당시에 명태인과 관련된 통화 내역이랄지
12:01당의 말이 맞네.
12:05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다 있었잖아요.
12:09그러면 사실은 공천 개입에 있어서 또 여론조사 자체는
12:13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였잖아요.
12:17그게 58회 정도 있었는데.
12:19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래 주범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볼 수 있고.
12:25그런데 김건희 씨가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좀 나왔거든요.
12:30상당히.
12:31그러니까 공범 관계를 보는 거고.
12:32특히 명태인 씨와 김건희 씨는 문자를 좀 서로 주고받고 많이 했잖아요.
12:37그래서 아마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크고 경우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데
12:44기소는 않고 공범 관계만 적시를 합니다.
12:47공소청에.
12:48그런 다음에 추후에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든지
12:53또 불응을 하면 추가로 공범 관계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12:57그러니까 분리 기소할 가능성도 있고.
12:58이번에 김건희 씨를 기소하면서 같이 공범 관계로 적시를 해서
13:04피의자로서 적시해서 같이 기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3:10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3:13오늘 밤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상황인데
13:16지금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54페이지를 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13:22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13:24우리가 이제 전에도 여러 가지 조사 받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3:28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과연 적극적으로
13:35방조를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13:37그러면 이제 공범 관계가 되겠죠.
13:39그다음에 이제 탄핵이랄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은 전혀 오히려 비상계약을
13:44반대했다.
13:46그리고 문건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은 나중에 CCTV를
13:51압수수색에서 보니까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됐잖아요.
13:56거기에 대한 유증 문제랄지.
13:58그다음에 개헌 선포문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14:02이 선포문에 대해서 서명하고 나중에 폐기하도록 했거든요.
14:05그래서 이제 허위고무술 작성과 행사가 되는 거고.
14:09그다음에 이게 대통령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14:11이걸 폐기하도록 했으면 대통령의 기록물법 위반도 되고
14:14또 공용서류 손상한 그런 혐의예요.
14:17그래서 혐의 자체는 한 6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21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14:27하지만 앞서 짚어주신 대로 사실상 위증이 증명된 상황 아닙니까?
14:32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38혐의 자체 중에서 유증은 가장 명백한 걸로 보여요.
14:416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14:43그런데 가장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과연 국무위 회의를 소집하고
14:49그다음에 국무위 회의를 해제하는 과정 자체가 내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느냐의 여부.
14:55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했느냐 소극적으로 했느냐.
14:58그러면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멘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15:01그런데 소극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강경의 입장을 꺾기 어렵기 때문에
15:08국무위 회의 부의장으로서 또는 제 권력의 이인자로서 어쩔 수 없이 했느냐.
15:15이 부분.
15:15그런데 전체의 상황을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5:23그러면 어느 정도 방조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전담판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15:31혐의의 어떤 사안의 중대성과 그다음에 소명이 됐느냐의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15:38여기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44그래서 아마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범죄인멸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5:55그래서 유증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계엄 선포문 폐기랄지 이런 거 일부는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16:05특검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지면 영장 발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6:12마지막으로 짧게 해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17지금 내란 특검이 해경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의혹이 드러난 겁니까?
16:24일단 해경에 대해서 이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죠.
16:28그런데 지금 충안고파 인맥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충안고 나왔잖아요.
16:34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를 나왔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게 다 충안고인데
16:42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상계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6:49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해경에 전에 간부를 지냈던 사람.
16:54암 모 씨도 충안고 출신인데 그 사람이 지시를 하고 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계엄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냐.
17:03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17:08거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체포에서 배를 타고 가서 사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공작을 유도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17:17그런데 이 해경, 충안고 출신 해경 간부가 내련을 방조했다고 보는 거죠.
17:25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던 내용을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냐.
17:33그래서 앞으로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니까 유치장을 비오더라랄지 그런 내용들.
17:40그리고 뭔가 파출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랄지.
17:46여러 가지 계엄에 대비한 그런 어떤 지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알려져 있어서 결국 충안고 인맥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17:55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냐.
17:58이런 내용을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02해경수사로도 지금 확대된 상황이다.
18:04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8:05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0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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