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한미 정상회담 D-1...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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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금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안보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단 약간 예고편처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은정]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 이례적이죠.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귀에 익은 표현이겠지만 역사상 처음이었다. 올해가 특히 상징적인 해죠.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 된,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한 해다라고 해서 여러 행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해. 그렇기는 한데 8월이라는 달이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는 1년을 놓고 볼 때 주기가 있습니다. 항상 민감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8월도 어떻게 보면 민감해지는 시기죠. 그런데 이 시기에 그것도 미국을 가시기 전에 일본부터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라고 할까요.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깨고 일본으로 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보진영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심정이 가장 비슷한 나라인 일본과 미리 대화를 나눔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조금 사전 예습 비슷하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미일 삼각협력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507320808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에 일본 순방을 마치고 지금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00:07통상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00:12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이문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3먼저 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00:27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단 약간 예고편처럼 한일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5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면 이례적이죠.

00:38여러 이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귀에 익은 표현이 되시겠지만 역사상 처음이었다.

00:46올해가 특히 상징적인 해죠.

00:50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주년이 되는 환갑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맞이하느라 해서 여러 행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01:00이런 상징적인 해에 그렇긴 한데 8월이라는 달이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는 1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좀 주기가 있습니다.

01:08항상 좀 민감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8월도 어떻게 보면 민감해지는 그 시기죠.

01:13그런데 이 시기에 그것도 미국을 가시기 전에 일본부터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01:19여태까지 어떤 관례라고 할까요?

01:23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깨고 일본을 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는데

01:30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봅니다.

01:34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진보진영 정부가 들어설 때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01:45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보고요.

01:50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01:56또 여러 가지로 동병산령이라는 표혀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02:00아무래도 심정이 가장 비슷한 그런 나라인 또 일본과 미리 대화를 나눔으로써

02:05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조금 사전 예습 비슷하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02:12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한미일 삼각협력이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02:18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02:22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일본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2:27그래서 동병상년의 처지가 된 것 같기도 한데

02:29이번에 보면 일본과 경제적인 협력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2:35산업 구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협력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02:40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수출 경합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02:45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02:51사실 우리가 협력을 하다기보다는 경쟁하는 입장이고요.

02:55이번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그동안 정상회담,

03:01그 다음에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03:04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달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3:10그래서 과거 일본의 경험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03:15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 금액을 갖다가

03:21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고쳐 쓰고 5천5백억 달러로 발표하는

03:25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것으로 봤을 때

03:27행정부와의 협상이 결국은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03:31그래서 최종 정상회담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점

03:35그 다음에 자유무역 가치나 동맹의 중요성보다는

03:39즉각적인 성과, 즉 손에 쥘 수 있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숫자라든지

03:44이런 것을 중시한다는 점

03:45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래 가능하다라는 것

03:49그래서 심지어 안보와 관세, 투자액, 시장 개방

03:52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거래하고자 한다는 점

03:55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03:59노하우를 전수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02네, 알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쓰는 파트너를

04:06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04:10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14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 도착을 했어요.

04:17첫 일정은 동포들과의 간담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04:21네,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코리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04:25왜냐하면 국적을 저희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04:28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소위 우리 한인들, 코리안 중에서는

04:33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04:35이제 한 250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

04:37그중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04:41한 20만에서 25만 정도 사이로 보는 것 같습니다.

04:44그런데 이번에 여러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어졌는데

04:51아무래도 이렇게 모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04:55해외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걱정하시죠.

05:01그런 차원에서도 한 6개월 이상 되는

05:04이런 긴 시간 동안의 불안에 있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05:08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05:11또 이번에 특히 제외국민들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05:16역대 최고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05:18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05:20물론 아까 말씀드린 250만 중에서

05:24이제 우리 유권자에 해당하는 분은

05:26그중에 한 10%밖에 되지 않지만

05:28여러 가지 여태까지 미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05:32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05:34동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고

05:36또 이번 이런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도

05:38또 모국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05:41그런 또 애정과 관심을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05:45그런 동포사회에 대한 어떤 존중과

05:47또 연대의 그런 어떤 연대를 결속하는

05:51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05:55요즘 동포사회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05:56최근에 뭐 이민자 단속이라든지

05:59이런 트럼프 2기의 정책들이 있어서

06:01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06:02어떤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06:04맞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출장을 종종 가고

06:06이제 또 조만간 갈 것인데요.

06:09아무래도 좀 굉장히 불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06:11특히 이제 합법적으로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06:15좀 임의로 이제 어떤 당국에서

06:18어떤 조사가 나온다든지 하면

06:20실제로 좀 구금이 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06:23그런 사례들도 있고

06:25특히 이제 우리 한인분들은 조금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죠.

06:29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06:31그러면서 이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06:34또 어떤 그런 이민 지금 단속에 있어서의

06:37대상이 된다든지 하면서

06:40굉장히 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나

06:42본인들의 생활에 있어서나

06:44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06:47좀 안타까웠었고요.

06:48그리고는 이제 우리 유학생 분들도

06:50굉장히 좀 불안이 많을 것 같습니다.

06:53대학 정책도 워낙 오락가락 나왔어요.

06:56그렇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06:57비근한 예로 저희 지금 당장 저희 대학만 하더라도

07:01미국에 있는 우리 기업에 좀 인턴식을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07:06학생들을 잘 정기적으로 보내 왔는데

07:09올해부터는 지금 비자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07:11독립댄데요.

07:12그렇습니다.

07:13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미 저희 신원을 다 보장하고

07:16그럴 만한 그런 기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07:19저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 학생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07:22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07:26뭐 지금 취임 1년 차니까

07:28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은

07:31좀 이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07:33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07:37유학생 사회에서도 좀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07:40그런 부분들도 대통령께서 가셨으니

07:44좀 위로도 해주시고

07:45또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07:47이게 좀 실질적으로 동맹인데

07:49이게 무슨 적성 국가도 아니고

07:50동맹국 유학생이나 동맹국에서 온 사람들한테까지

07:55이렇게 조금 너무 거칠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07:58좀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08:00또 당국자들께서도 협의가 있으셨으면 하는

08:03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립니다.

08:05트럼프는 오히려 적대국에는 굉장히

08:07관대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08:10알겠습니다.

08:11잠시 한미 이야기하는 와중에

08:14미국 경제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08:16조금 전에 이민 단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08:19지금 이것 때문에 노동이 미국 쪽에서 무너지는데

08:23이런 것들이 워낙 노동력이 부족해서 덜 무너지고 있다.

08:26또는 노동 비용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오를 거다.

08:29이런 분석들 나오잖아요.

08:31교수님께서는 이런 노동 이민 단속에 대한 여파 어떻게 보십니까?

08:35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8:38제일 먼저는 2025년 5월 기준으로요.

08:42미국 전체 근로자의 약 19%에 달하는

08:443200만 명 이상이 이민 근로자입니다.

08:48그런데 이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가

08:50농업, 건설업, 문성업 같이

08:52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필수 산업 분야인데

08:55이주민 노동력에 대한 이민의 유입을 차단을 하게 되면

08:59이런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극심화되고

09:02당연히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09:04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09:0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7또 다른 것은 유학생들이 경제 규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09:122023년, 2024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09:15미국 내 약 112만 명의 유학생이

09:18미국 경제에 약 60조 원 가까이

09:21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09:24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09:27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09:30그런데 이런 유학에 대해서도 또 차단을 하게 되면

09:33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 지출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09:38이것 역시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09:4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42직접적인 걸 넘어서 간접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09:46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 행정부의 정책에 상식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09:51좀 사치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긴 합니다.

09:53정상회담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09:55이번에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느꼈던 게

09:58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출장을 가면

10:00비서실장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10:04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도 미국으로 갔어요.

10:08이걸 두고 중요하기 때문에 갔다.

10:10반대로는 지금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10:13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10:15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16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떠면서는

10:18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0왜냐하면 워낙 지금 의거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10:23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10:25굉장히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10:28물론 본인은 아까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32본인은 모든 것에 옳다라고 하는 그런

10:35저 빨간 모자 업그레이드 됐어요.

10:38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10:39아무튼 그렇게 신념이 확고해 보이는 그런 측면 또 있습니다.

10:45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는

10:49미국 정치 내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10:53좀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10:56예를 들면 정치적인 올바른 문제라든지

10:59이런 지금 동맹과의 어떤 분담 문제라든지 등등

11:03그래서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07트럼프 자체가 모든 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저는 않습니다.

11:11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상인 거죠.

11:13미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인물로

11:18트럼프라는 인물을 바라볼지인데

11:20어쨌든 트럼프라는 인물이 대변해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또 있는 것이고

11:26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좀 자애롭고

11:32또 믿을만하고 강인한 그런 어떤 미국의 이미지와

11:36미국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런 것들

11:38그렇습니다. 그런 것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1:40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11:42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중요한 주변의 측근이

11:46여러 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11:47수주와이스라엘에서 비서실장, 여성 비서실장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54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11:56또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또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셨을 수도 있고

12:01본인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12:06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2:09또 위성락 안보실장님께서도 강 실장님이 미국에서 협의할 별도의 의제가 있다

12:15이런 발언들이 있는 걸로는 봐서는

12:18어쩌면 이제 백악관대 우리 대통령실에

12:21그런 카운터파트들끼리의 어떤 또 나눌 말씀들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고도

12:26좀 생각을 해봅니다.

12:28어쨌든 총력전이라는 것에

12:29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2:31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2:32그것의 방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5알겠습니다. 이번에 출장, 미국 방문에서는

12:40재계 총수들이라든지 재계 쪽 인물들도 많이 참여를 했어요.

12:44어떤 투자 보따리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2:48어떤 것들이 포함됐을까요?

12:49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는 16개 주요그룹 총수가 동행을 해서

12:54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59그래서 주요그룹 총수 중에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03미국이 아직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3:07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13:103,500억 달러 투자의 규모의 투자 계획 구체적인 실행 계획뿐만 아니라

13:15추가 투자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13:19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성전자, 텍사스와 주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13:25SK, 하이닉스는 인디에나주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

13:28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33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부로 회장도 동행을 하는데

13:36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에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해서

13:41제철소까지 공급망 전체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13:45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추가 투자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50그다음에 배터리 부분 역시 미국이 중시하는 공급망이라 보니까

13:54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온이 미국의 미국 자동차 기업과 합작 투자 여부

13:59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14:02조선도 역시 관심 분야인데 김동관 한학으로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동행을 해서

14:08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4:14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걸쳐져 있는데

14:19여기에서는 일단은 마스가 같은 것들은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는 과정에서

14:24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14:28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게

14:31다 미국으로 가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14:35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4:36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마스가라든지

14:39다른 토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14:43마냥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만 아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46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4:49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건데

14:54지금 세부 시행 계획으로는 첫 번째는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14:59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해 주는 거

15:01그다음에 미국의 신규 조선소를 건설해 주는 방안

15:04그다음에 한국에서 미국 조선소 건설 전까지는

15:08미국의 상선이나 함정을 우선 건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15:12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에 전수해 주는 것

15:15그다음에 미국의 조선 인력을 양성해 주는 것

15:19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22그런데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일단 조선산업의 일자리

15:26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15:28이런 핵심 산업의 일자리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생긴다는 점이 있고요.

15:33그래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5:37조선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노하우, 그다음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15:41미국에 다 전수해 주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을

15:45미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15:47그래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순식간에 좁혀질 수가 있어서

15:50이런 부분에 따르면 마냥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54이렇게 생각합니다.

15:55알겠습니다.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5:59지금까지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는데요.

16:02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교수님께서 조선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16:06방미 마지막 날에 필리 조선소, 이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16:10여기가 왜 주목을 받는 곳입니까?

16:13아무래도 지금 우리 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16:16미국의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군함 쪽에서는

16:20아직도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만

16:22상선이라든지 유조선, LNG 선박 이런 데서는

16:28그 수치가 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쪼그라들었습니다.

16:33이제 중국 우리도 당장 이런 LNG라든지 유조선이라든지

16:37이렇게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16:41여전히 한국의 조선업이 경쟁력이 있지만

16:44그 밑에 급에 해당하는 건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16:47중국이 다 가져갔죠.

16:48중국에 이미 밀렸죠.

16:49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기러기를 흔히

16:53경제학에서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만

16:55앞서 날아가는 제일 꼭지점에 있는 기러기가 있었다면

16:59그다음 이렇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17:00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산업의 흥망성세라고 할까요?

17:05사이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7:07아무튼 그렇습니다만

17:08그 경쟁력을 잃어버린 측면이 너무나 중대하다는 것이

17:13미국의 다시 한 번 자성인 것이고

17:15그랬을 때 이것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17:18여전히 동맹국 플러스 신뢰할 만한

17:23그런 국가 중에서는

17:24한국이 이 기술을 정말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17:27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17:30글쎄 우리 석 교수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만

17:33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17:35노동력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도

17:39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41우리나라 조선업도 지금 숙련된 직원들이 부족하다

17:43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17:44맞습니다.

17:45그리고 이제 너무 말하자면 비싼 노동력이죠.

17:49이미 여러 가지 또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17:52물론 우리 산업 공동화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만

17:56기왕지사 지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17:59여기에 어차피 지금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고

18:02미국은 미국대로 이미 그러하기 때문에

18:04이걸 어떻게 자동화랑 연결을 하면서

18:07이 산업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을 위한

18:10고 부가가치 선박을 제조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는가

18:15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할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8:19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압박을 할 게 아니라

18:22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8:26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7지금 비관세 장벽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8:30이 가운데 하나로서 농산물 이걸 또 꺼내들지 않겠냐

18:33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18:34어떻게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18:36우리가 방어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38농산물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18:40왜냐하면 관세 협상 결과 이게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8:44구두 합의에 그쳤고 양쪽에서 한 얘기가 달랐습니다.

18:48그래서 미국은 모든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18:52한국에서는 쌀 시장이랑 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18:57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19:02간단합니다.

19:03농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9:05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제조업 부활이기 때문에

19:13미국이 원하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조선업 이런 쪽에서

19:18투자 금액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22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거는 물론 정부의 선택이지만요.

19:26여전히 우리가 대미 투자 금액을 늘려준다는 것은

19:29우리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거라서

19:32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19:35사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19:40일부 양보를 하고 투자 금액을 낮추는 것이

19:44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는

19:49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51그리고 농민분들에게는 거기서 벌어들인 대미 수출을 통해서

19:55벌어들인 수익을 활용해가지고 전략 장무의 직불금이라든지

19:59이런 방식으로 더 수익성이 높은 장무를 재배할 수 있게

20:03보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 차원에서 낮다라고 보는데

20:07정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방어하려면

20:11대미 투자 금액을 높여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4그런데 이게 또 정치 이슈라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20:18이번에는 방위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0지금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20:25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7관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20:31일단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뭔데 이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겁니까?

20:36미국은 1, 2, 3 우리가 이걸 1, 2, 3 조약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20:42그것은 미국의 원자력법에 123조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48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랑만 이런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53미국으로부터 원천적인 기술을 도입했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조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21:03그래서 우리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21:11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모든 기술이 들어간 것에는

21:16원천 기술이 온 쪽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비용은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22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1:29어쨌든 지금 두코바니 원전의 수출권을 두고도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었습니다.

21:36그러나 이것은 또 이 문제대로 두고 어쨌든 이 123조의 근거를 둔 1, 2, 3 조약에 의하여

21:42저희 한국은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21:52재처리와 재활용은 조금 정치적으로 리앙스가 다릅니다만

21:56시간 관계상 어쨌든 저는 지금 재활용이라고 하겠습니다.

21:58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22:01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군사 쪽에 계신 분들은

22:06흔히 말하는 핵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려고 하고

22:10저처럼 상업력 목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22:14그 핵 잠재력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우리는 연료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22:19이 부분을 풀 필요가 있다.

22:21이런 서랑설레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데요.

22:25그런데 이 부분을 꺼내신 건 좋습니다.

22:27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2:32이게 굉장히 난제고 이게 우리나라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22:36전 세계적인 어떤 비확산 시스템하고 다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22:40그러나 이번에 이런 문제를 기왕지사 제기를 하셨다면

22:45제가 개인적으로 꼭 바라는 것은 핵 연료 공급 차원에서

22:49이런 부분의 일정 부분은 한국과 미국까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22:54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좀 협업할 필요가 있다.

22:58이런 어떤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23:01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시고만 와도

23:03향후 이 협상을 진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23:09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23:11필요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23:15조금 전 임 교수님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서

23:18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도 그렇고요.

23:21미국에서 원전 기술이 있고 원전과 관련된 기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23:26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의 원전 협력을 계속 요구하는 배경

23:29뭘로 봐야 됩니까?

23:30원전의 제조 능력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3:34기술은 있지만 만들 능력은 없다, 미국은.

23:37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 내의 원전 공급을 갖다가

23:40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을 4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23:44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23:45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23:50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 한국 전력과의 협력이 절실하고요.

23:56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임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24:00지금 원자력 협상에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24:05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풀 필요성은 있습니다.

24:08그것은 우리 원전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24:11소형 모듈 원전의 수출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24:15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것은

24:17앞으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값싸게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24:24그런 원천으로 알려져 있어서

24:26저개발 국가에서도 수요가 많고요.

24:30그다음에 앞으로 AI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는 큰 전력이 필요한데

24:34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과 다르게

24:38대규모 수원이,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4:41그래서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24:43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크고 안전성도 뛰어나서

24:47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

24:48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24:51우라늄 농축 제한이 풀려서

24:53우리가 핵연료 공급도 가능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24:57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가능할 경우에는

24:59아주 소형 모듈 원전 수출에 날개를 날 수가 있어가지고

25:03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25:06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07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로는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25:11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5:13이제 약간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25:16지금 보면 외신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25:20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25:24많은 조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5:26교수님께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협상팀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25:30저는 우리 요즘에 나토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마크 리테라고

25:37네덜란드 총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25:40그분을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봅니다.

25:42굉장히 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25:46네덜란드에서 총리를 14년 정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5:50그 정도로 몇 번이나 연임을 하실 정도면

25:53얼마나 베테랑 정치인이시겠습니까?

25:56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매너가 부드럽고 신사적이면서도

26:00또 본인이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26:04숫자를 틀리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26:07그럴 땐 그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26:10이런 강단이 있다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6:14그런 어떤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26:17굉장히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26:19그리고 이번에 가장 역시 눈여겨봤던 것은

26:23유럽하고 굉장히 지금 텐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26:27굉장한 관계가 있었고

26:28역시 그 중심에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데

26:30특히 이 방위비와 관련된, 국방비와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26:345%라는 트럼프가 원하는 수치를 맞춰주는 듯 하면서도

26:39그 안에 3.5%는 직접적으로 하되

26:421.5%는 인프라로 한다

26:44이런 식의 어떤 지혜를 짜내는

26:47그런 정말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6:50그런 어떤 매너 그러면서도 할 말은 하는

26:54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도

26:57또 자국의 진리를 취하는

26:59그런 리테의 전 네덜란드 총리이자

27:04현 나토 사문총장의 리더십 같은 경우도

27:07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7:09알겠습니다.

27:10워낙 돌발 변수가 많은 인물이다 보니까

27:12이런 조언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27:16그런데 트럼프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7:19갑자기 숫자를 바꾸거나

27:20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27:22말도 안 되는 숫자를 던지거나

27:24이런 모습들도 자주 연출한단 말이죠

27:26이런 것들 이런 투자감을 갑자기 늘린다든지

27:30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 방안

27:32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27:34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어야 됩니다

27:36이것은 사실 트럼프가 자신의 자서전이죠

27:39거래기술이라는 책에 언급한 여러 가지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27:44거기서 나온 게 크게 생각하라 해가지고

27:47상징성 규모가 큰 딜을 노린다

27:49그 다음에 옵션을 극대화하라

27:51그래서 여러 대안을 동시에 열어두면서 협상력을 유지한다

27:54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쓴다

27:56그래서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한다

27:58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27:59이런 것에 따라서 협상을 하러 간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28:03옵션을 여러 가지 열어두면서

28:05투자 규모도 올려버리고

28:07이러는 협상 전략을 세운 거기 때문에

28:09이런 트럼프의 핵심 아이디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28:12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28:15가가지고 히든카드를 거기서 내민다든지

28:18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28:19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28:22상징성과 규모가 큰 숫자를 갖다가

28:25오히려 제시해준다든지

28:26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28:28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8:29알겠습니다

28:30전 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예전 조선시대 때

28:32명청교체기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서

28:34가슴이 아픈데요

28:34끝으로 이 문제 하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7한미 정상위감 기간 중에

28:39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 없을까요?

28:42이미 지금 지대공이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8:45글쎄요 이건 한두 번 겪는 일은 아니죠

28:50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28:54그들은 또 그들대로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28:58그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어떻게

29:01확장 억제 차원을 더 공고히 하고

29:04우리 국민들이 또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29:08그런 시스템을 자꾸 구축을 하고

29:11그 시스템을 자꾸 운영하는 것에

29:13저희가 방점을 더 찍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9:15알겠습니다

29:16한미 정상회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9:20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29:23오늘은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9:27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9:29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9:31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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