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미국 방문에 앞서일본을 먼저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 경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요한 순방 일정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다 가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면 워낙 미국과는 동맹을 맺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가는데 물론 미국을 가는 그 길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가는 것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와의 일종의 담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방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제는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북한 핵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에 대한 보호,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의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견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흔히 유사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일본에 대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3142707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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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미국 방문에 앞서일본을 먼저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외교, 경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있어 중요한 순방 일정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다 가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보통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면 워낙 미국과는 동맹을 맺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가는데 물론 미국을 가는 그 길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가는 것 나름대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와의 일종의 담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방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게 추는 한미 정상회담 쪽에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제는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북한 핵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에 대한 보호,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안보 의제도 중요하고, 또 하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국 견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흔히 유사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일본에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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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00:07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00:13외교, 경제,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순방 일정,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2우리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길렀다 가는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00:31네, 그렇습니다.
00:32보통 새롭게 우리가 대통령이 선출되면 워낙 미국과는 동맹을 맺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가는데
00:39이번에는 물론 미국을 가는 그 길이긴 합니다만 일본을 가는 것 나름대로 저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0:47그만큼 한일 관계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00:52그리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트럼프와의 일종의 단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00:57이미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트럼프와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01:04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1:12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순방 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1:16아무래도 무게추는 한미정상회담 쪽에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01:21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제는 이미 우리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들이 있는데요.
01:26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어쨌든 북한 핵 문제에 공통적으로 노출된
01:34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동시에 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에 대한 보호, 확장 억제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01:41안보 위제도 매우 중요하죠. 또 하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01:44중국 견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01:49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리가 흔히 유사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01:55그중에서도 가장 여러 가지 것들의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다.
01:59그래서 저는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일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02:07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맺어졌던 강제징용자 혹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02:17일본 내에서 과연 이재명 새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데요.
02:24그런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을 간다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02:37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좀 급박하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02:44이게 직항도 아니고 경유 비행기를 탈 만큼 좀 급박해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02:49글쎄요. 그 부분이 저도 좀 걸립니다. 직항이 아니었다라는 것. 굉장히 급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02:56그 외에도 보니까 김정관 산자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왕구 통상교수 범죄 심지어 강석구 비서실장까지 다 갔다.
03:03이게 좀 이례적이죠. 특히 조현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수행해서 일본과의 한일정상회담을 같이 수행을 한 후에 미국을 가는 것이 원칙인데
03:14그렇게 급박하게 갔다라는 것은 몇 가지 아직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03:24근거는 그냥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22일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03:32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전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다.
03:38그것은 뭐냐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 이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03:44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소고기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트럼프를 비롯해서 개방을 했다라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6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한국과 미국이 좀 더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건 위성락 실장이 얘기를 했고요.
04:01또 하나는 대중국 공조의 문제죠. 이 부분은 지난번 관세 협상을 할 때 아예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04:08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 특히 국방 정책의 핵심인데
04:16과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었거든요.
04:22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04:28지난번에 사실은 전체가 우리가 3,500억 불이죠.
04:34그중에 2,000억 불은 4,500개의 특정 종목이었고 1,500불은 순전히 조선업에 대한 것이고
04:41그런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2,000억 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그런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04:47우리는 이것이 담보와 대출 보증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반면에
04:51트럼프 대통령은 90% 미국의 이익을 보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04:58국방비 증액 문제, 이 부분도 지난번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05:03또 더불어서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05:07위성락 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05:12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갔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05:19대통령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합류를 했는데
05:23비서실장 동행은 아무래도 보통은 정상이 나가면 국내 상황을 챙기다 보니까
05:29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05:31저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5:34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는
05:38오히려 비서실장이 한국에 남아서 정보를 좀 챙겨야 되죠.
05:42유일한 예외적인 사례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05:45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UAE를 방문할 때 관련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 거고
05:50이번에 강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가 이해하기에는 갈 이유는 없다.
05:55이것도 제가 취재를 한 거나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06:00좀 위기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06:05백악관의 비서실장, 우리 강 비서실장의 카운터 파트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06:10백악관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06:14유일하게 트럼프가 귀담아 얘기를 듣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06:19그렇다면 아마 강 실장이 수지 와일스 실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06:23말씀드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06:27한국의 입장을 수지 와일스한테 전달하면
06:30그것이 가장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설득이 될 수 있다.
06:33물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06:36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06:42그런가 하면 미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06:47북한이 상당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06:52오늘도 북한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경고사격을 했는데
06:58이에 대해서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07:01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아마 대규모 혹은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07:08이미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11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사실은 굉장히 고강도 도발을 합니다.
07:15아니면 연합훈련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도발을 시도를 하는데
07:19현재 보니까 그런 도발은 없고 오히려 일종의 말폭탄 같은 것들을 계속 날리고 있죠.
07:26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 기간 중에는
07:28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고
07:31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중요한 의제나 성명, 공동성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7:38얘기될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가 분명히 얘기가 될 겁니다.
07:41지난번에도 한국대표단이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07:45김정은 어떻게 잘 있느냐라는 것, 그만큼 관심을 표명한 그런 상태거든요.
07:50그리고 지난달 29일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07:53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07:58그렇다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은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다는 것은
08:05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8:11그 기간은 좀 피하지 않을까.
08:13물론 도발의 가능성은 늘 열어놓고 보는 건 맞습니다만
08:16최대한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08:23한미 정상회담까지 아직 며칠 남았는데
08:26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08:31오늘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8:33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08:36오늘 있을 주요 의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08:39핵심은 소인수회담과 그에 따른 확대회담이죠.
08:42소인수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양국 지도자가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49여러 가지 의미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08:51그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은 셔틀 외교죠.
08:54두 달 전에 만났을 때 셔틀 외교, 한국과 일본 정상이
08:58아무 때나 서로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셔틀 외교
09:02복원을 양측에서 다 합의를 한 건데
09:04저는 셔틀 외교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09:08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풀 수 없는 그리고 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9:13역사 해석을 비롯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자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09:18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09:23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09:25그런 면에서 셔틀 외교가 중요한 것이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09:29양국 지도자가 사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함으로써
09:32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09:36그런 면에서 이번에 셔틀 외교를 통해서 셔틀 외교가 하나의 제도화되는
09:40이번에 왔으면 다음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또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09:44양국 간의 관계가 제도화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9:48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이 큰 상황에서 일본한테 팁을 얻는다든지
09:53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09:56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09:59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달에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10:05표현이 약간 거칠 수 있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도조차 굉장히 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11사실상 관세 협상에서는 그런 별로 일본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10:18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10:22저는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잘 알려진 친한파고 여러 면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10:29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한국을 협력 상대로 본다면
10:33여러 가지 조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10:36그리고 결국은 관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경제적인 부분,
10:41안보적인 부분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입장입니다.
10:46말씀드린 북한의 핵위협에 공통으로 노출돼 있고 거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공통점이고
10:55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유이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을 특별협정이라는 형태로 하는 국가죠.
11:03그런 면에서도 매우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대만 해업 위기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11:11거기에 핵심 세력은 주일미군과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거든요.
11:16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경제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들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11:23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1:29두 정상이 지난 첫 번째 만남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1:33지금까지도 현재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괜찮을 걸로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11:38현 정부가 미래의 한일 관계에 방점을 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11:43그거는 이번에 대통령이 원래 해외를 순방하기 전에는 그 국가의 핵심적인 매체와 인터뷰를 하죠.
11:51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11:54저는 요미우리 신문이랑 인터뷰를 한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1:58물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지만
12:05또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이거든요.
12:07거기서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12:10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12:13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강제징용자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뒤집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12:21그러니까 아예 요미우리 신문에서 지금 나옵니다만
12:24제목 자체를 위안부 징용공, 일반세 징용공이라고 표했죠.
12:28뒤집지 않는다라는 그 제목을 뽑았어요.
12:30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건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2:33우리는 당연히 다른 입장인데
12:34일본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
12:39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12:41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데
12:46새롭게 등장한 이 정부가 또 그런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요.
12:50그것에 가장 많은 부수를 보고 특히 보수적인 신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12:56일본이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없애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13:01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05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13:09일본이 이웃이다,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3:12또 같은 날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13:17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13:19또 그날 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대금을 복납한 사실을 알려져서
13:25좀 의미가 퇴색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13:28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파고
13:31사실 일본 자민당의 주류 세력은 아닙니다.
13:33그래서 만약에 총리가 아니었다면 공무를 당연히 보내지 않았을 인물인데
13:37총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자민당의 굉장히 주류 파벌은 여전히 아베 신조 파벌이고
13:42거기는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13:46그래서 자민당 총재로서 일정 수준 보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13:50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일본은 자민당이 거의 계속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13:54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대외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13:58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라는 인물은 친한파는 분명한 거고
14:02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13년 만에 그래도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14:07약간의 걱정이 일본에서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 패배를 했거든요.
14:12그래서 이시바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있는데
14:17특히 아베 신조 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만 일본 국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14:22최근에 신문에 아사히 신문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14:2650% 이상이 여전히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고 있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30%밖에 안 됐고요.
14:32자민당 지지층에는 70% 이상이 이시바 총리의 계속 집권을 원합니다.
14:37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시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만나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다.
14:46그래도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는 이전 그런 우익에 있는 아베 신조를 비롯해서
14:51그런 총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14:56양국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슷한
15:01혹은 그를 뛰어넘는 선언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항상 주목을 받는데
15:05위 실장이 이번에는 준비 기간도 짧았고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5:10이번 임기 내에 이번 현 정권 안에서 혹시 그런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15:15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8년에 나왔던 것이고 이것은 한일 관계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요.
15:21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15:25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5:28다만 이번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했고요.
15:311박 2일의 실무회담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15:36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15:41이 이후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 다시금 이런 선언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5:48선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15:53그것이 된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15:58그래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04이재명 대통령이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3단계 비핵화,
16:08북한의 행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16:13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16:15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16:18왜냐하면 이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6:21그런데 동결과 축소와 비핵화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16:27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비핵화 환경은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6:34그때만 해도 2018, 2019년에 물론 북한 비핵화는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6:41어쨌든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했었고요.
16:44최근에 그 이후에 2019년 사실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자신들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16:52헌법에 그것을 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완벽한 핵 보이고 최근에 나온 담화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59그러니까 아예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다.
17:02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이 말한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조차도
17:09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거의 주류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17:13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간다.
17:19비핵화라는 목표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야.
17:21이것은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17:25그 원칙을 밝혔다라는 면에서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17:28동결을 만약 시작을 하면 이것은 핵을 사실상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17:37동결이라는 것도 사실 복잡한 개념입니다.
17:40왜냐하면 어느 날 북한이 정말 합의를 해서 동결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동결이 되는 게 아니죠.
17:46동결을 하려면 어떤 시설을 동결을 해야 되는지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
17:50진짜 그 시설이 동결이 되는지 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17:54그래서 사실은 첫 문턱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17:56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서의 동결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01일본 입장에서 보면 가장 관심을 쏟는 주요 현안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8:08이재명 대통령도 유미우리 인터뷰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18:14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8:16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8:19일본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회의,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국제 체제에서 있는 여러 가지 다자회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본 납치자 문제입니다.
18:28여기 달고 다니는 일본 정치인들이 그 납치자 문제를 상징하는 배치를 달고 다니던 정도거든요.
18:34그래서 우방국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8:40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도 사실은 납치자 문제가 있고
18:44북한 인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18:48그렇지만 어쨌든 한일 관계를 유지하고 한일 관계의 우호적인 것
18:52특히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이 진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19:00이 부분은 분명히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03이재명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19:07북한은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은 게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19:15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19:16아니 이것은 북한이 아예 국가 전략, 북한식 표현이라면 노선을 밝힌 거기 때문에
19:212023년 12월에 8기 9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국과의 관계는
19:28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적대적 두 국가로
19:32단순히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노선을 선포해버렸습니다.
19:37그것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19:39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한국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바꾸려고 하면
19:44그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19:46북한이 1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노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19:49전원회의나 당대회같이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19:55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19:58그런데 당분간은 그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는 않고
20:00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03저는 내년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시금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20:09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20:12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20:18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두르기보다는
20:21오히려 우리의 대북 정책을 잘 조정하고
20:24아직 공식 정책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20:26미국도 안 나왔습니다.
20:27이것을 잘 조정해서 같이 한미가 공조하는 데 힘을 쏟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20:33알겠습니다.
20:34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35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38말씀 고맙습니다.
20:38감사합니다.
20:39감사합니다.
20: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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