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3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오늘 돌직구 강력반장은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00:10김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0:11안녕하세요.
00:12김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사건.
00:15강력사건의 단서부터 함께 보시죠.
00:18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00:21가수 유엔 출신의 최정원 씨인데
00:25최정원 씨가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예요?
00:29어떤 사건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35유엔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00:41여성의 원룸을 찾아가 흉기를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00:46스토킹 혐의입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0:50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긴급 응급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00:54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 지속, 반복,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00:58긴급 응급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01:01일단 김 교사님, 스토킹 혐의라는 게 어떤 건지
01:04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를 법원이 승인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01:09이게 스토킹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01:13스토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죠.
01:18그런데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01:21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되는 거고
01:24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돼야 돼요.
01:26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다닌다든가
01:29계속 접근한다든가
01:31주거나 학교 이런 데서 지켜본다든가
01:34전화를 한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01:36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둔다든가
01:38이러면 불안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01:42이런 거를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고
01:44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게 되면
01:47막 위협하고 가해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01:51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너 접근하지 말아라.
01:54연락하지 말아라.
01:55너 그러면 가둬둘 거야.
01:57이런 식의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01:59이게 아주 긴급한 순간에는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02:04이게 응급 조치인 거죠.
02:06그래서 이거가 이런 응급 조치는
02:08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02:11기본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02:13그런데 너무 급하잖아요.
02:15그럼 일단 조치하는 거죠.
02:16그다음에 이거를 검사를 거쳐서
02:19판사에게 승인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02:21이게 응급 조치라는 거고
02:23판사의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으니까
02:26긴급하게 해서 긴급 응급 조치고
02:28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02:32이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02:34그런데 이제 시간을 넘어가서
02:36계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02:38잠정 조치라는 걸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02:41그렇다면 최정은 씨가
02:45경찰의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왜 됐고
02:47법원은 긴급 응급 조치를 왜 승인했는지
02:50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02:51사건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시죠.
02:54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정은 씨가
02:59전 연인과 수차례 이별 과정에서 전화를 일단 했다는 보도예요.
03:06그런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보도됐는데
03:10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03:11너도 결과에 책임지라 등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3:15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의 원룸을 찾아갔는데
03:19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라는 게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3:25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시면
03:32크게는 두 가지예요.
03:35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03:37그리고 그 이전에 오가던 메시지에서
03:40다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어떤 섬뜩한 이야기가 있었다.
03:46두 가지가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3:48이게 이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요.
03:53이게 보면 이제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계속 좀 따라다니면서
03:58헤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04:00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상대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04:04너 왜 이러니? 나 너 더 안 만날 거야.
04:06단순히 이런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04:08이거를 스토킹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04:11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포감을 주는 행위.
04:14너를 죽일 거다. 흉기 들고 찾아간다.
04:18너희 집까지 내가 간다. 죽어야 끝난다.
04:20이런 식의 공포감을 준다든가
04:23내지는 단순히 이렇게 찾아가는 게
04:24불안감까지 주는 경우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04:29이런 거는 스토킹이 된다는 거고
04:31지금 피해자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35흉기를 들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4:37지금 최정원 씨의 입장은 내가 흉기 들고 찾아간 건 아니다.
04:42이게 약간 자해를 암시하는 말들이
04:47약간 와전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50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04:52보냈던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있고
04:55통화했던 내용들이 있고
04:56이런 경우에 보통 피해자들이 다 요즘은 통화 녹음을 해요.
05:00통화 녹음 같은 거를 들어본다든가
05:02내지는 찾아간 행태를 보면
05:04요즘에는 집이나 학교 주변에 CCTV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05:08CCTV에서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05:10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05:13그런데 좀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05:15그렇군요.
05:16최정원 씨 입장도 전해지고 있어요.
05:19함께 보시죠.
05:22이별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겠다 했다.
05:25이에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05:27스토킹을 했다거나 집에 흉기로 들고 간 건 사실 아니다.
05:30그러니까 전 연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05:34내가 내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05:39와전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05:41그리고 스토킹을 한 적도 없고
05:43집에는 흉기를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05:46경찰은 일단 스토킹 혐의로 입건을 했잖아요.
05:50법원에서 좀 내용을 봤을 것 같은데
05:52응급 조치를 승인했다라는 건
05:54일단은 최정원 씨의 행동이 위협적일 수 있다.
05:57여성에게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05:58그리고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06:02정말로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06:05법원에서 다 승인해줍니다.
06:06보통은 승인을 해주고
06:09일단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야
06:12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06:14현행범 같은 느낌이거든요.
06:16현행범 같은 느낌으로서 당장 급하네.
06:19그럼 일단 승인.
06:20그러면 이 조치를 앞으로도 이어갈 건지
06:23이건 이제 응급 조치가 아니라
06:25잠정 조치라고 하는 별도의 단계인데요.
06:28이 단계에 있어서는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06:31심사를 좀 열심히 하게 돼요.
06:33그러다 보면 이거 잠정 조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06:37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06:38긴급 응급 조치는 대부분 다 승인을 해줍니다.
06:42그렇군요.
06:43최정원 씨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는데
06:45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9첫 번째 강력 사건이었고요.
06:50첫 번째 강력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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