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vs “기본권 침해”

[앵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을 환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재산 환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최근 장녀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상황.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독립 몰수제'를 입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는 공소 시효나 피의자 사망과 관계 없이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간담회)]
"범죄 수익만이라도 몰수를 해서 사회적인 정의 이것을 실현하고 역사적 단죄라도 이뤄지게끔 하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도 지지 의사를 적극 밝힌 바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이 오히려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 몰수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죄판결 없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입법화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 환수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박찬기
영상편집: 남은주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