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00:30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당겼습니다.
00:34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00:44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합니다.
00:52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 국정운영의 방향, 이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01:03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01:06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방점이 찍힐지가 관심입니다.
01:11123개의 국정과제 가운데 1호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내세웠던 개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20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01:26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01:39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01:48공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감사원 국회의관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입니다.
01:59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02:05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쯤이면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을 적극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2:16저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02:17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987년 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10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02:23저는 이번에 만약에 개헌이 지방선거 때 이루어질 것인가 총선 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아예 무산될 것인가.
02:29저는 키는 결국 야당에게 있다고 봅니다.
02:32왜냐하면 항상 대한민국에서 권력구조, 개헌의 핵심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는가에 집정이 되어 있거든요.
02:39제왕적 대통령제인 한국형 이 헌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수십 년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항상 여당이 권력을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02:47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문제거든요.
02:50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02:54그럼 야당이 욕심을 내서 왜 10개를 내려놓지 않느냐, 10개 다 내려놔라고 주장을 하다가 개헌이 무산될 가능성도 충분하거든요.
03:0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얘기하는 것과 여당이 얘기하는 것.
03:0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야당이 얘기한 것보다 절반 정도다, 5개만 내려놓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03:10그럼 저는 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2그렇게 여당 자체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03:19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과연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키임에는 저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03:26사실 국정위가 오늘 국정과제 발표를 위한 국민 보고대회 60일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3:35그런데 최근에 이춘석 의원 사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요.
03:40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자체가 그 국정기획의 분가위원장은 있었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3:46그리고 국정기획에 있는 내용을 사전에 뭔가 듣고 뭔가 주식을 투자했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3:54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정기획의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03:5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04:04사실상 대선 기간에 나왔던 민주당의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04:10그런 좀 문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5년 동안 어떻게 해나갈지의 방향에 대해서
04:15국민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4:19알겠습니다.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의 개헌이 국민 투표에 좀 붙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는데
04:29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치적인 국회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에서 몽리부릴 걸 벌써 걱정을 합니다.
04:37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4:39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04:43오늘 오후에 나오는 보고대회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7단순하게 개헌을 하겠다라고만 선언을 할 것인지
04:51어떠한 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고 선을 그을 것인지
04:56혹은 연임제, 4년 연임제로서 개헌하겠다.
05:00이것을 포함해서 개헌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05:05지난 대선 과정에서를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05:11그때 당내에서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도 처음에 본인의 공약 안에 개헌이 없었어요.
05:17그래서 왜 그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그때 선거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하다가
05:23왜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05:26민주당 내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오전에서야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05:32그때도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05:37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금 개헌이 된다고 해도
05:42그때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05:46본인의 권력을 얼마나 놓을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2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오후 2시에
05:55123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06:02거기에 1호 국정과제가 바로 개헌인데요.
06:04개헌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잠시 후 오후 2시에 공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