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온도 차...원 구성 논의도 평행선 / YTN

민주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탓 참정권 침해 참사"
민주 "개헌,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법"
국민의힘 "개헌, 특검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선관위 내 독립된 감사위 설치하자" 주장도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온도 차를 보이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원 구성 시한까지 정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참정권 침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외부 감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 공감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한 까닭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생각은 다릅니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데다, 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선관위 안에 여야가 추천하는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국회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악용하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선관위 개혁'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며 일종의 수 싸움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났지만,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뚜렷한 입장 차만 거듭 확인했을 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11대 7로 나누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목 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없고요.]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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