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 심사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끝난 지 9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홍정석]
지난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비추어볼 때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기도 하고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또 초반에 청구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가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홍정석]
그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기가 2012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조작, 즉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주가조작은 2차 주가조작입니다. 그 시기가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파악은 잘 안 됩니다. 다만 결혼 전 관련자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이건 국정농단 특검인데 본인의 결혼 전의 일인 주가조작 어쨌든 그 전 시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까지 모두 들어서 본인을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심문까지 받게 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어제였나요? 서희건설에서 자수서가 제출됐는데 그게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방문 당시에 그때 착용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목걸이, 이게 오늘 갑자기 심사장에서 등장했다면서요.
[홍정석]
특검도 어제 제출이 됐는데 철저히 보안에 부치다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223360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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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 심사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끝난 지 9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홍정석]
지난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비추어볼 때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기도 하고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또 초반에 청구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가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홍정석]
그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기가 2012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조작, 즉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주가조작은 2차 주가조작입니다. 그 시기가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파악은 잘 안 됩니다. 다만 결혼 전 관련자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이건 국정농단 특검인데 본인의 결혼 전의 일인 주가조작 어쨌든 그 전 시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까지 모두 들어서 본인을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심문까지 받게 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어제였나요? 서희건설에서 자수서가 제출됐는데 그게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방문 당시에 그때 착용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목걸이, 이게 오늘 갑자기 심사장에서 등장했다면서요.
[홍정석]
특검도 어제 제출이 됐는데 철저히 보안에 부치다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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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영장심사 끝난 지 지금 이제 한 9시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질까요?
00:18네. 지난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비춰볼 때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기도 하고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또 초반에 청구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00:43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가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00:57그렇게 보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기가 2012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즉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주가 조작은 2차 주가 조작입니다.
01:11그 시기가 2010년말부터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21조금 물리네요, 시기적으로.
01:22네, 맞습니다.
01:24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긴 한데요.
01:30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파악은 잘 안 됩니다.
01:33다만 결혼 전에 관련자들이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1:40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01:44그런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국정농단 특검인데
01:51본인의 결혼 전에 이런 주가 조작, 어쨌든 그 전 시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01:57그런 범죄까지 모두 들어서 본인을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신문까지 받게 하는 게
02:05좀 부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02:10오늘 자수서가 오늘 제출이 됐습니다.
02:15어제였나요?
02:17서희건설에서 자수서가 제출이 됐는데
02:19그게 이제 반플리프 목걸이, 나토 방문 당시에 그때 착용해서
02:26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목걸이, 그게 오늘 갑자기 심사장에서 등장했다면서요?
02:31특검도 어제 제출이 됐는데 철저히 보완에 붙이다가
02:36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등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02:43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이 이 자수서를 특검이 제출을 했을 때
02:49김건희 여사가 이제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02:53판사가 그 부분을 좀 안 좋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2:58김건희 여사가 이 목걸이가 딱 현물로 등장을 하니까 한숨을 쉬었다고요?
03:03네,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파악이 되고요.
03:08그 자수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서희건설 측에서는
03:14지금까지 반플리프 목걸이에 대한 공여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철저하게.
03:21다만 자수서는 서희건설의 회장이 직접 낸 것으로 보입니다.
03:26그렇게 봤을 때 서희건설 측에서 모르는 사안으로 약간 취급을 하기 위해서
03:33그런 의도가 좀 있었지 않나. 즉, 말씀드리면 회장은 일단 회사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03:40자수서를 본인 명의로 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3:45자수서의 내용에는 이제 저희가 몰랐던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03:50이제 공여 사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03:52다른 목걸이와 그리고 기금석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03:56오늘 특검에서 PPT 발표를 할 때 추가 목걸이, 나비 모양이라고 하는데
04:02이 목걸이가 현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PPT에서 이제 진술을 했고요.
04:091차 이제 회장이 자수서에 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04:13김건희 여사를 1차로 만났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04:19거기 지하에서 만났고 이 당시에는 단순히 그냥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04:28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특별한 대가성, 그러니까 뭔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죠.
04:33하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본인의 사위,
04:39즉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좀 일을 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
04:45이런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04:49그리고 또 내용 중에는 이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줬는데
04:54다시 반납을 받았으니까 특검에 제출했지 않겠습니까?
04:58그 시기를 자수서에서는 작년 말로 특정을 하고 있고
05:02작년 말이라고 하면 이제 계엄 전인데
05:05민주당, 즉 당시에 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을 때
05:14그때 서희건설에다가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05:18그때부터 서희건설 회장이겠죠.
05:21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검에 제출했다.
05:25이런 내용들이 자수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05:28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05:30그 부분은 이제 수사에서 또 밝혀지고 또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05:35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05:37잠깐만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나와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05:42어쨌든 서희건설이 어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
05:46일단은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05:48저희가 이제 나토 순방 과정에서 봤던 그 목걸이를 제출했고
05:53실제로 진품을 제출했고
05:56그런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 뿐만이 아니라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다.
06:00서희건설이...
06:01확실히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06:03그게 이제 나비 모양의 목걸이였다.
06:05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6:07다른 귀금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06:09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06:12그리고 이제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06:13그럼 반납을 언제 했냐.
06:15이 얘기는 이제 특검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06:17그 자수서에 의하면 작년 말
06:21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여오니까
06:25그 시기랑 좀 맞물리는 시기.
06:27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06:28그 시기로 파악이 된다.
06:30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06:32이걸 빌려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06:35빌려줬다는 표현은 이제 당시에
06:372022년 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06:40그때는 이제 이슈가 공직자윤리법 이슈였습니다.
06:45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
06:46그런 부분이니까
06:47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거에 대한
06:50이제 변론으로는 빌렸다.
06:52빌린 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06:54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서
06:57임시방편으로 나온 변명이다.
07:01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02그리고 서의검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위 이름 나왔었죠.
07:07박성근.
07:08서의검사 회장 사위라고 그러는데
07:10이 사위가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
07:13검사 출신 변호사였잖아요.
07:16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지금 엮여지나요?
07:19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걸이를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목걸이를 주고
07:26두 번째 만남에서 만나서 사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좀 하게 해줄 수 없느냐
07:33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자수서에 써 있는 거죠.
07:38그 말인 즉슨 2차 만남에서 인사 청탁이 있었다.
07:43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07:47그리고 목걸이 말고 시계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7:52이거는 로봇 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자하고 김건희 여사, 경호처?
08:01여기랑도 상당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08:02보석이 많이 등장하고 시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08:08명품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구분이 조금 힘들 정도인데
08:11이 시계도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
08:15이런 명품 시계는 사실 우리가 일반 시계를 살 때 매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08:22제가 알기로는.
08:24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지금 국내에 없을 수도 있고
08:28코로나 때는 이런 명품 소비가 부응이 돼서 더더구나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08:34이 부분의 시계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08:38서모 씨가 5월경, 2022년 5월경부터
08:43이 시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얘기가 있었고
08:469월경에 구입해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8:51그렇다면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08:55이 시계를 전달하는데 특검에서는 오늘 특검부가 브리핑하기로는
09:00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09:03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09:05그 말인 즉슨 이 시계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
09:10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대가성이 과연 무엇이냐.
09:14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그 서모 씨가 로봇계, 경호 로봇계 시범사업을
09:21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시계가 작용을 했다.
09:26이렇게 특검은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09:29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09:321800만 원.
09:33그래서 이 서모 씨는...
09:34앞에 지나가고 있는 계가 그 계...
09:35네, 저도 그게 로봇계라고 알면 있는데 그 계회를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09:41본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이 계약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09:45그런데 이제 서모 씨 주장으로는 시범사업만 되고 본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09:50나는 손해를 봤다.
09:5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9:53그런데 우리 형사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있어서 손해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0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후의 한 행위에 대한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3본인이 그 전에 약속한 금전에 대한 그런 대가성.
10:07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9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서모 씨가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12본인이 그 시계 매장에 굉장한 VIP라서 할인을 해줄 수 있다.
10:17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0:19얼마큼 할인을 받은 건가요?
10:20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5,4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
10:25무려 1,900만 원을 할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10:28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그 할인에 대해서
10:30이제 더 좋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맡겼을 수도 있고
10:35아니면 본인 돈으로 샀는지 뭐 했는지는 특검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10:40어쨌든 이 1,900만 원 상당의 할인을
10:43서모 씨의 말에 따르면 서모 씨가 제공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10:49이 부분도 우리의 형사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10:52따라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56또 본인 돈으로 사줬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아닌 사람의 돈으로 사줬든
11:01그 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 아니라면
11:04조세포탈 혐의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8그런데 그 명품 시계라는 거
11:10지금 그게 시계에 실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11:12맞습니다.
11:13포장지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11:15그래도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11:17그런 고급 시계에는 지금 보증서랑 상자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2그런 시계는 사실 보증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11:27일단 보증서가 있다는 것은 그 현물이 그 사람 소유에 어딘가에 있다.
11:32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1:33지금 어쨌든 소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11:36뇌물죄에서 그 현물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43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현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11:47이제 그 회사가 아까 바세린 콘스탄틴이라고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11:52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방클리프나 샤넬같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든지
11:57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볼 거란 말입니다.
11:59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이나
12:01관련된 직원들의 진술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12:04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가 되고 어느 정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특정이 된다면
12:10현물이 꼭 없어도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15김 여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12:21새롭게 등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12:22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12:28이 부분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12:31일단은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37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12:40이제 뭐 지금 시간 9시간 지났습니다.
12:42오늘 심사 끝난 지.
12:44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2:49지금 전망은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52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
12:56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12:58지금 나온 특검에서도 확실하게 범죄가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13:08그리고 구속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13:12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증거인멸에 집중을 했었는데
13:19이번에는 도주 우려도 적극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4왜냐하면 지금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13:30이 이득액이 8억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3:338억 이상은 형법상 적용되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
13:37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3:40그리고 3배 이상의 추징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13:44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사안이고
13:46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13:49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고
13:50그다음에 유경옥이나 정지원이나 전성배
13:54이런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13:58심지어 유경옥이나 정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14:01코버넛 콘텐츠에 지금도 근무 중이다.
14:05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김건희 여사가
14:08지배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14:10증거인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밝혀지거나
14:14우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
14:16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14:19또한 특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서도
14:22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시장 교란
14:25즉 우리나라 개미 투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14:29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
14:31권진법사의 청탁 같은 부분은
14:34정치, 종교, 분리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14:39그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다.
14:43이렇게 지금 범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4:47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4:49영장 전담 판사의 입장에서는
14:52구속의 사유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여지가
14:57매우 높은 사안이라서
14:58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5:02그런데 부부는 동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15:07이를 불구하고도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15:11불문율이라고 하시니까
15:14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불문율이냐
15:16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19왜냐하면 부부가 동시에 그런 중형을 저질러서
15:22둘 다 구속이 되는 사례가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15:26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15:28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15:30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5:32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죠.
15:35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 대원칙상
15:38불구속 수사 원칙이 또 있기 때문에
15:41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15:43불문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15:47제 생각에는.
15:49그리고 지금 이런 계엄 상황에서
15:52내란, 지금 내란죄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15:56이런 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16:00그러니까 이례적인 사안이 발생했는데
16:02지금 불문율이라는 이유로
16:04이런 구속영장을 동시에 발부하지 못한다?
16:07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6:10어쨌든 영장 청구서에는
16:14명확하게 아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16:17세 가지의 혐의가 적시가 돼 있고
16:19그 부분만 하더라도 영장 충분히 나온다.
16:22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24그 논 외로 오늘 새롭게 목걸이라든가
16:28시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16:33그런 부분은 원래 청구서에 없었지 않느냐
16:36이렇게 재판부도 지적은 하면서도
16:39또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한테
16:42그런 나토 목걸이 받은 적 있느냐
16:45이렇게 질문을 또 했다고 하는 것은
16:47이것도 어느 정도의 고려가 될 수 있다.
16:51이렇게 보십니까?
16:51지금 두 가지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고
16:56거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17:01왜냐하면 현물도 있고
17:03줬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17:05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7:08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17:10영장실질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17:13재판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17:15범죄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단계는 아닙니다.
17:19따라서 이런 부분들
17:20그리고 특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17:23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17:25그런 경우에는 판사가 이 부분을
17:28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7:31다만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증을 굳혔을 때
17:36그 부분에 대한 뭔가 본인의 심증을 강화하는
17:39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17:42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김건희 여사한테
17:45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17:47물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17:51어쨌든 본인이 정말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17:56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17:57이거를 예상하고 물었는데
17:59그 답이 본인의 예상과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는
18:03영장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5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죠.
18:07네, 맞습니다.
18:07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18:13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18:19영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8:21오늘 의견서 같은 데 보면
18:23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8:26향후 수사를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18:29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18:30향후 수사라는 것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8:33자신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 집사 게이트라든지
18:37산부토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18:39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든지
18:41무수히 많습니다.
18:42지금 김건희 특검에 규정된 16개 혐의 이외에도
18:47지금 고소, 고발이 특검에 접수되고 있는 사안들이
18:52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8:54지금 사실 특검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18:57따라서 초반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때
19:018월 6일인가요? 그때 조사 당시에
19:04태도나 답변 상황을 봤을 때는
19:08이 상태로는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겠다 해서
19:11신속하게 영장을 친 것으로 보이고요.
19:15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 의도대로 영장이 나온 것이고
19:19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19:22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19:24김혜성 씨의 귀국이라든지
19:26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계 발견이라든지
19:30아니면 목걸이가 현물이 나왔다든지
19:3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19:35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37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9:44남부구치소로 옮긴 거는 잘 했다고 보십니까?
19:47특검이 요청을 해서 법원에 받아들인 건데
19:50네, 그러니까 최초의 요청자는 구치소죠.
19:54서울구치소이지 않겠습니까?
19:56제가 볼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19:58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회 집행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20:02또다시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전 영부인이지 않겠습니까?
20:11전 김건희 씨까지 들어와서 만약에 두 사람 다에 대한 출석 거부
20:19이러면서 특검의 집행이 벌어진다면
20:23제가 볼 때는 구치소 측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20:28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20:31제가 볼 때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37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20:42이번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법원에서도 그 부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20:48이제 만약에 이거는 순전히 가정입니다만
20:52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20:56그렇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59계속 남부 구치소에 남아있는 거죠?
21:02이제 구치소에 남아있어야죠.
21:04남아있는데 이제 아까는 대기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21:08그래서 간략한 입소 절차만 거치게 되는데
21:12이제는 구속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영자의 지위에서 입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21:19예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21:23머그샷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검사라든지
21:27그다음에 환복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21:32그다음에 수영 번호를 배정받는다든지
21:35이런 통상적인 절차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21:38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로 방을 배정받아서
21:42오늘은 취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46아까 구속된다면을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21:51기각이 된다면 향후 수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21:55기각이 된다면이라고 이제 봤을 때는
21:59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고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22:04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지금 사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세 가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22:13아직 남은 혐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22:15따라서 오늘 나온 또 새로운 그러니까 영장이 사실은 8월 7일 날 신청이 안 됐고
22:21사실 이번 주에 만약에 신청이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22:26충분한 범죄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
22:30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2:32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22:39추가 혐의나 증거를 더 덧붙여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고
22:44그 시기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2:48늦어지고 있는 김건희 하사 영장심사 결과 관련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22:52홍정석 변호사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2:54고맙습니다.
22: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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