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는 살인자 편"...'국힘 총공세' 판 바뀔까 / YTN

일면식 없는 17살 고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범죄를 두고,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야권에선 범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트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벌인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 8일)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장윤기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SD카드 문제….]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9일) :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단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 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 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지난 8일) :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 만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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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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