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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2시 35분쯤, 그러니까 4시간 25분간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6시간 40분 심문 뒤에 5시간 뒤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곧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결과가?

[조기연]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심문 시간도 좀 짧았고요. 김건희 씨 측은 어쨌든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다툴 것으로 봤고 그래서 특검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변론을 펼칠 것으로 봤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특검은 상당한 준비를 했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840페이지 가까운 의견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핵심적으로 했어도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 같은데요. 특검은 그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기각되는 상황이 되면 이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 측은 이미 범죄 혐의 사실이든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든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이 매우 불리합니다. 필요한 핵심적인 반박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내용들이 사실 명확하게 소명된 부분들이 많아서 재판부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 내릴 수도 있고 굳이 자정이나 새벽까지 갈 필요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 특검 출석 때는 짧게 언급을 했지만 오늘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언급 없었고요. 다만 법정에서는 한 5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아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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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구속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0:08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욱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지금 한 2시 35분쯤, 그러니까 4시간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00:24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6시간 40분 신문 뒤에 5시간 뒤에 발부가 됐었거든요.
00:31이제 좀 곧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결과가?
00:33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0:36예상보다 신문 시간도 좀 짧았고요.
00:41김건희 씨 측은 어쨌든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다툴 것으로 봤고,
00:46그래서 특검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이 변론을 펼칠 것으로 봤는데,
00:51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00:54이제 그만큼 특검은 상당한 준비를 했고,
00:57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 우려 등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01:05840페이지 가까운 의견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요.
01:10이제 그 과정을 핵심적으로 했어도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 같은데요.
01:18특검은 그만큼 신죽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01:22만에 하나 기각되는 상황이 되면 이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1:27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고,
01:33김건희 여사 측은 이미 범죄 혐의 사실이든,
01:37아니면 증거인멸 우려든 나와 있는 사실 관계들이 매우 불리합니다.
01:41필요한 핵심적인 어떤 반박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1:45내용들이 사실 명확하게 소명된 부분들이 많아서,
01:51재판부 역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낼 수도 있고,
01:59굳이 자정이나 새벽까지 갈 필요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02:03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08김건희 여사 지난 특검 출석 때는 짧게 언급을 했지만,
02:16오늘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언급 없었고요.
02:19다만 법정에서는 한 5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해요.
02:22어떻게 보셨습니까?
02:24아마 기존에 없었던 그런 질문이,
02:26본인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해명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32특히 오늘 목걸이가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02:34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놀라이 된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02:40이 부분 관련돼서 아마 특검에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02:44아마 오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밝혀졌기 때문에,
02:46김건희 여사도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준비를 안 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02:51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에서 물어봤을 경우,
02:54답을 안 할 수는 없었고,
02:56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03:00한 5분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03:03이번 특검에서는 결국은 특검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03:08이 부분을 강조했을 건데,
03:09사실상 증거인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03:12이미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고,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03:15그런 상황이고, 도주 우려도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게,
03:1824시간 김 여사는 경호원과 같이 있습니다.
03:22경호원과 함께 도주를 하거나,
03:23또는 경호원 몰래 도주하는 이런 상황에서만 도주가 가능하다는 건데,
03:27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03:28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한 번 건강에 좋지 않아서,
03:31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03:33따라서 이런 이유, 구속 필연성,
03:37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
03:40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구속영책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03:45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03:47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03:48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03:53지금 특검팀이 압수를 했는데요.
03:56특검보의 얘기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3:59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04:16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04:21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04:30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04:34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04:39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두 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04:48네, 그러니까 지금 서희건설 측이 특검팀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구입해서 전달했다,
04:56이런 자수서를 제출했고, 지금 특검팀은 그 목걸이를 압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05:02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 오늘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05:06글쎄요, 유구 무언이겠죠.
05:08지금까지 해왔던 진술을 완전히 뒤엎는 실물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05:14어떤 변명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05:15특히 지금까지는 계속 나토에서 착용했던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05:23모조품이라는 주장 잣대도 여러 번 진술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05:28진술로서는 모조품이라는 그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05:33그러면 중요한 것은 찾던 목걸이가 진품인 것이고,
05:37진품이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05:39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진품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05:45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위건설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05:53방클리퍼 에펠 이 목걸이가 1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 극소수일 것이기 때문에,
05:59구매자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했고,
06:03그러면 서위건설은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06:07그러면 차라리 회사 전체의 어떤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06:12자수서를 통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06:16이후 수사과정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06:20김건희 여사 측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06:23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06:25다만 이 방클리프 목걸이는 오늘 구속의 사유가 될 어떤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성은 없고,
06:33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핵심적 정황은 될 것이기 때문에,
06:38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반박을 했었어야 되지만,
06:41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반박을 하면 할수록 허위 진술로 갈 가능성이 높고,
06:48그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더 확실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06:53뚜렷하게 반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06:56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인데,
07:00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07:02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오늘 입국했습니다.
07:06여권 만료라는 이유가 있지만,
07:08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날에 입국해서,
07:11바로 체포돼서 지금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07:14어떻게 보셨습니까?
07:15지금 몰아치는 거죠.
07:17지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집회 갈 때,
07:24그때 국회에서 늘 해오던 압수수색이 없었지 않습니까?
07:28매주 극렬화도 해왔었는데,
07:29제가 보기에 좀 몰아서 치는 것 같다,
07:32특검이 몰아서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07:35오늘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읽을 것 같습니다.
07:37목걸이는 구속영장 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닙니다.
07:41그래서 아마 지금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가,
07:45이거는 별거리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07:48본인 판사의 뜻을 밝혔는 것 같더라고요.
07:50그래서 아마 이 목걸이에 대한 어떤 판단 여부가,
07:53구속영장 파이브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07:57그 목걸이가 나토에 썼을 때,
07:59그러면 맸던 목걸이가 진품을 맺었던 거냐,
08:02또는 모조품을 맺었던 거냐,
08:03진품은 나토에서 매진을 안 했었고,
08:06착용을 안 했었는데,
08:07잠깐 보유하고 있다가 돌려줬었느냐,
08:09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08:12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8:15저 목걸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08:17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고요.
08:21또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08:25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한다, 허위 진술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08:28그게 중요한 구속 사유라고 얘기하는데,
08:30엄격히 말하면 허위 진술이라든가,
08:33증거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 것,
08:34이게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08:36왜냐하면 정경심 씨라든가,
08:37조국 전 대표를 보면요,
08:39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증거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08:45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08:461, 2, 3심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08:49범죄 사실이 나와도 조국 전 대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08:53이 부분을 판결문에 적시할 정도로,
08:55굉장히 그 부분을 괘씸하게 봤습니다.
08:58즉,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으면요,
09:02결국은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것을 가려줍니다.
09:04판사가 가려주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법적 조치를 받기 때문에,
09:09수사할 때 어떤 증거가 나왔다든가,
09:12어떤 제시한 부분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09:16구속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09:18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여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09:24결국은 구속은 안 됐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09:27아마 이런 목걸이, 목걸이 관련된 부분은,
09:31구속 사유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려봅니다.
09:34네, 지금 특검 주장과 그리고 서해건설 측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09:40지금 김건휘 여사 측에서는 모조품을 따로 제작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09:45그걸 갖다가 또 오빠의 장모집에 갖다 놨는데,
09:50거기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를 예상했다는 걸까요?
09:53진품이 나왔으면, 모조품은 이 사건의 허위 진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10:002010년에 샀다는 얘기도 허위인 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10:05그러면 그걸 어느 시점인가 사서, 그쪽에 은닉해놓고,
10:11예상되는 압수수색에 대비한 거겠죠.
10:13그래놓고 만약에 모조품의 압수수색이 되면,
10:18언제쯤 이런 목적으로 구매를 했고,
10:20그때 찾던 것이 이 모조품이다라고 진술을 하려고 맞춰놨던 건데,
10:25진품이 나옴으로써 그동안의 진술이 모두 허위인 게 밝혀지는 겁니다.
10:31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32아마 김건휘 여사는 이게 반환됐던 목걸이고,
10:36그게 나토 정상회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41서해건설 측에 반환됐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10:43이 진품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런 방식으로 특검에 제출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10:52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허위 진술도 일관해 왔던 건데요.
10:58이제 그 진술이 스스로 덫이 된 거죠.
11:01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고,
11:04특히 그것을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모조품을 다른 방식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 갖다 놨다면,
11:11김건휘 씨의 오빠, 오빠의 장모 등등과 관련된 분들이 다 이 사건에 관여가 된 겁니다.
11:18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후회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진술을 영향을 미칠 가능성,
11:25이게 다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11:28그러니까 스스로 덫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2그런데 이게 진품 목걸이,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11:35여성분들 보면 펜던트, 고가품을 쓰지 않습니까?
11:38이거를 전부 다 사서 착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1:41이거를 임대해 주는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1:44빌려서 착용하는 거죠.
11:45어떤 행사나 파티 같은데,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 진품을 잠깐 걸어서 반납을 하고,
11:52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품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다 보니까,
11:56가품을 사서 보관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는,
12:00그런 사항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2:02이거는 진품과 가품의 관계는 특검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다.
12:07따라서 아직까지 현재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
12:10이거를 무슨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거나,
12:13또는 증거를 임멸하려고 했다거나,
12:15이렇게 보기에는 단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12:18지금 특검은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죠.
12:22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가,
12:26지금 2022년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됐는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12:32이게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2:35서희건설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해오다가,
12:38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자수서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12:41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12:44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47방클리프 목걸이를 어디서 언제, 누가 구매했는지는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것이고,
12:56그러면 이제 결국 서희건설 측에 확인을 해보니,
13:00비서실장의 모친 명의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13:02그런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것이 또 구매하는 과정을 보면,
13:08두 번의 백화점 상품권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13:14그러면 금원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13:19그러면 당연히 이건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위해서 구매했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13:27그 뒤에 이어진 상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3:30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서희건설 대표의 맞사위가 임명되는 과정,
13:37또한 석연치 않은 거죠.
13:38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13:42국무총리가 스스로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임명해줬다는 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13:47본인의 비서실장을 대통령실 측에서 임명했다는 거거든요.
13:50이게 통상적으로 읽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13:53이 모든 정황들은 하나의 진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13:56결국 인사 청탁의 대가로 목걸이를 교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고,
14:03이런 정황이 드러난 이상,
14:04서희건설은 더 이상 부인하는 것보다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길이 회사를 위해서나,
14:10본인 처벌받을 대상이 위해서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4:14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14:21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다가 왕자, 한자로 왕자를 썼던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14:28손바닥에 왕자 썼을 때부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했다.
14:32그리고 김여사 구속심사에 대해서는 정치와 국민을 우습게 여긴 천박한 정치의식이다.
14:37이렇게 비판했네요.
14:38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죠.
14:43지금 자윤이고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14:47지금도 여전히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4:51아마도 아직까지는 좀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54이번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시장이 결국 결선을 못 갔었습니다.
14:59적어도 결선 가서 본인은 역전을 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15:03거기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
15:07뒤끝이 있다는 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5:1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랬었습니다.
15:13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에 국무총리 설까지 나오면서
15:17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하고 독대했던 이런 부분을 본인이 또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15:25아무리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15:26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기대를 하면서 호의를 가지고 만났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15:34이렇게 180도 돌변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15:41본인이 말씀하셨던 정계 은퇴라든가 탈당으로서 자인이 된다 그러면,
15:45자인인과 탈당인답게 행동하시기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15:50네, 그런가 하면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확정이 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6:0015일 0시에 석방이 될 예정인데, 그 이후에 전국을 돌면서 사면을 도와준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6:08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죠.
16:12사실 조국 전 대표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16:18그리고 짧은 시간에 지난 총선에서 24.5% 상당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어서 12석의 원내 3당을 만들었습니다.
16:27그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구속된 몸이 됐지만,
16:31사면 복권이 된 이상 다시 조국 혁신당의 핵심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16:39그 시작이 아마 전국 순회하면서 사면에 대해서 주요한 인사들을 찾아뵙고,
16:45조언을 듣고 하는 행보를 하는 건데요.
16:49이 자체가 정치일 거로 보고요.
16:51조국 혁신당 역시 대표 대행 체제이지만,
16:56사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로 상징되는 당이기 때문에,
17:01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에 복귀해서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상황을 이끌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0여야 반응 어떻게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7:14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17:25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17:29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35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7:41부산의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부산시장 출맛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17:55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로하는 처사입니다.
18:03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여론이 이 사면에 대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네요.
18:13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18:15지금 조국 전 대표는 우리나라 국론 분열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18:21그리고 공정, 불공정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18:26본인이 직접 부인과 함께 각종 경력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 의존에 보냈었던 그 혐의가 유죄가 확정되어서 형을 살다 나왔습니다.
18:39더군다나 형도 다 산 것도 아니죠.
18:40그리고 만약에 2심 판결 나왔을 때 그때도 2년형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때 법정 구속을 했더라면
18:47지금쯤 나오게 되면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이 정도 이제 복역을 한 거기 때문에
18:53국민들이 그나마 좀 배신감을 느꼈던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을 건데
18:57그러지 않고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형이 확정되면서 구속됐기 때문에 수감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5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된 게 맞느냐, 이러려면 뭐하러 재판했느냐, 그런 이제 심정을 가질 것 같습니다.
19:13지금 조국 전 대표가 부산시장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19:16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장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19:19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관세협상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19:25그 중요한 회의를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그날 동시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19:31관세협상이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관세협상을 포기하고 부산에 가야 될 정도로 큰 행사가 있었느냐
19:38바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부산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9:43그만큼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부산시장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데
19:49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켜주지 않습니까?
19:53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20:00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행보를 할 것 같다.
20:04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 도지사에 도전하면서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20:09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어떤 의석 당선, 의석이 아니죠.
20:16관역당체자 지방선거 승리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1말씀드립니다.
20:22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20:30조국 혁신당에서는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나왔어요.
20:34어떻게 전망하세요?
20:35전망이라기보다는 의견들이죠.
20:38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전개로 복귀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치권 전반,
20:45특히 여당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건 당연하죠.
20:49다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고 지금 당면한 언론,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에 힘을 모아서
20:58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의 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04당분간은 아마 그런 협력적 관계에 집중할 것이고요.
21:08연말쯤,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견하게 추석 전에 상당 부분 개혁의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21:15그게 완성이 되는 시점 이후 지방선거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22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한 대로 합당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21:26아니면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32지금 어떤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21:35여러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지금 당장 1, 2개월 안에 벌어질 정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1:43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통합 그리고 국민 화해를 정치인 사면 이유로 들었는데
21:49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번 특사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21:54이번 금요일이죠. 광복절에 있는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2:00그렇죠.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횡량한
22:06횡량한 윤미향 전 의원, 이분들을 풀어주는 게 어떻게 국론 통합,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2:13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22:17특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돼서 받은 후원금을 가지고
22:22요가 학원비를 끊거나 또는 발 마사지를 받거나 면세점에 가서 쇼핑을 한 게 재판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22:30이렇게 파렴치하게 겉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22:36본인 호의 후식한테 썼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유죄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22:40그런 문을 풀어주는 게 국민 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22:43따라서 이번에 8.15 광복의 해인데 그 광복의 의미를 완전히 윤미향 전 의원 사면으로 인해서 완전히 퇴새시키는
22:53그런 행사장에 가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사에 들러리를 쓰면서
22:57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면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또는 용인해주는 그런 모양을 만들 이유가 없다.
23:03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23:06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사실상 셀프 대관식 같은 것을 한 번 더 열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23:14아마도 처음 취임했을 때 국회 본인의장 로텐더홀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23이번에 대규모로 한 번 더 취임시장하겠다는 것,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3:28국민들이 과연 인정하겠느냐, 셀프 대관식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불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23:35그리고 오늘 정총래 민주당 당대표가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을 지낸 당의 상임고문단을 만났는데
23:43과격해서는 안 된다, 너무 빠르다, 이런 쓴소리를 듣고서 귀한 말씀이다 했지만
23:48사계투기 출범식에서는 속전속결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3:53그 조언을 듣는 것과 실제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4:02다만 당의 원로들께서 하시는 말씀, 우려는 새겨들을 만하죠.
24:08당원과 함께 여당은 또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다, 당연한 말씀인 거고요.
24:14국민들 전체가 반대하거나 상당히 여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인 거고
24:22정책래 대표가 그 말 뜻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요.
24:27아마 그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마 늘 경계할 거고
24:34또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쯤 모셔서 계속 그런 조언을 듣겠다는 거니까
24:38혹여라도 정책래 대표의 어떤 강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
24:45이 원로들께서 어느 정도 바로잡아주시려 역할을 하실 거로 봅니다.
24:49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24:51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4:54감사합니다.
2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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