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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잠시뒤 10시 10분에 시작됩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자택 앞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더요. 법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기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 여사가 오는 시점에 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 드렸지만 사저에서 법원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차 타면 2,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 안팎에 김 여사가 출발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로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은 일단 오늘 영장심사에 대비해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보안이 그만큼 강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번 소환조사 때도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몰려가 있었는데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기자]
아파트 출입구가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출입구와는 다른 곳으로 김 여사가 출발하면서 김 여사가 특검으로 오는 모습을 포착하지는 못했었고요. 중간에 저희 취재팀이 김 여사 차량을 특정을 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특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두 곳에 다 취재팀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김 여사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어쨌든 이동할 때부터 최소한의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걸어가는 것도...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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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잠시 뒤 10시 10분에 시작됩니다.
00:04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6임주혜 변호사,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지금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0:15아직까지 김건희 여사 자택 앞에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00:20법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00:22법원 같은 경우는 아마 김 여사가 오는 시점에 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00:29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사저에서 법원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00:34차 타면 2,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 안팎의 김 여사가 출발하는 모습이 현장에 있는 카메라로 포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4법원은 일단 오늘 영장 심사에 대비해서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00:49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보면 보안이 그만큼 강화된 건 아니지만 오늘도 일부 출입구가 폐쇄된 상황입니다.
00:57사실 지난번 소환 조사 때도 취재진들이 구름같이 저기 아크로비스타 앞에 몰려가 있었는데 사실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1:08어떤 이유였습니까?
01:09그때 이 아파트 출입구가 두 개라고 합니다.
01:12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출입구와는 다른 곳으로 김 여사가 출발하면서 김 여사가 특검으로 오는 모습을 포착하지는 못했었고요.
01:21중간에 저희 취재팀이 김 여사 차량을 특정을 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특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01:29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두 곳에 다 취재팀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01:33아마도 김 여사 차가 출발하면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01:39김건 여사 오늘 어쨌든 이동할 때부터 최소한의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01:43그렇죠.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경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그리고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들은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1:58지금 이동하는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02:01사실상 걸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어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0시 10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02:10그러니까 10시가 다 되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2:1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차량을 통해서 최대한 우출을 꺼리면서 법원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02:22영장실질심사 이제 잠시 뒤 오전 10시 10분에 시작하게 되어 있는 건데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02:30상당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33특검 측에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출한 의견서만 800쪽에 달합니다.
02:38오늘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02:44일단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임에도 분명하고요.
02:49워낙 여러 혐의 중에 그래도 굵직한 혐의 3가지를 추려서 지금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만
02:54기본적으로 양측 모두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퉈야 되고
03:00그 단계를 넘었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07이 영장심사 자체에도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3:11그럼 이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03:19종료된 이후에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또 잡아야지 결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03:26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르면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03:32네. 김영수 기자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영장심사 결과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죠?
03:38네. 그랬었죠. 그때 재구속 심사였죠.
03:41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통보됐었고
03:45그때는 오후 2시 15분에 시작을 했고요.
03:509시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03:52계산해보면 6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중간에 1시간 정도 휴정을 했습니다.
03:57식사시간 동안 휴정을 했었고
03:59그때 내란 특검이 178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04:04이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04:10그러니까 심사 시작부터 계산해보면 한 12시간 정도 걸린 셈이죠.
04:16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04:20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04:24서울 남부구치소로 대기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04:29서울구치소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4:32심사를 받고 나서 지금 이 심사 대상자가 대기를 하다가
04:37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곧바로 구금되거나 귀가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04:41그렇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그래서 큰 의미를 갖는 게
04:44그 결론에 따라서 향하는 곳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4:49만약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대기를 한 이후에
04:53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04:56그 자체로 바로 귀가를 할 수가 없고요.
04:59그 시점부터 구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02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구금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05:05만약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05:09곧바로 귀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5:11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금 이 시점에서 출석 이후에
05:15과연 구속상태로 쭉 나머지 절차를 받느냐
05:18구속상태에서 임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이어가는 일을 결정지킬 수 있는
05:23운명의 날이 오늘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05:26김건희 여사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는
05:30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인데
05:33이런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05:37어떤 구속을 판단안에 있어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05:42일단 오늘 쟁점은 결국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
05:46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지
05:48이 두 가지가 크게 보면 쟁점이 될 텐데
05:50오늘 구속영장 실제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05:54별도의 입장 표명이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훨씬 우세합니다.
05:59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06:01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라고도 보이는데요.
06:05지금 죄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마당에
06:09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번 더 하기에도 좀 껄끄러울 수 있고요.
06:12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06:16지금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06:19국민들 앞에 껄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06:22일단 오늘 구속영장 실제 심사 자체에
06:25집중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6:29아마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을
06:33영장 실제 심사에서 가장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06:36한편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를 부각시킬 만한
06:41그런 상황도 전망이 됩니다.
06:43김영수 기자,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06:46건강 쪽 관련해서 취재된 바가 있습니까?
06:49김건희 여사 아시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서
06:53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죠.
06:56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07:01지난 특검 조사 때도 사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07:05조사를 마친 뒤에 김 여사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얘기도 전해졌고요.
07:12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이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07:17건강이 좀 안 좋으니 자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07:21실제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진단서를 떼서 제출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07:26의견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07:31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재판부에 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07:34변호사님, 이 진단서 제출한 부분이 어떻게 좀 정상 참작될 부분이 있을까요?
07:39물론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07:44구속이 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07:49강하게 입증해 줄 수 있다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07:52그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라는 부분 정도
07:58우유증이 있다거나 기타 지병이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는 내용의 정도의 진단서라면
08:04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08:09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8:10다만 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기 위해서
08:15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는 문서다.
08:19이런 평가는 가능해 보입니다.
08:21보통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08:25이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08:28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08:30물론 이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08:34건강이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통원 취규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08:39아니면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를 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08:43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데
08:47곧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지는 않지는 않고
08:50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08:53건강상의 문제 등 때문에 필요하다면
08:56보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도 평가가 가능해 보여서
09:00피의자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임은 맞고
09:03어느 정도 판단의 기초가 되겠지만
09:06어떤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둔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09:09곧바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9:13그것에 부연해서 비교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09:17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09:19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09:21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 기소가 됐었잖아요.
09:24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혈액암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09:27그런데 구속은 됐었고
09:29나중에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9:34김 기자, 지금 영장의 세 가지 혐의를
09:39특검이 집중해서 적었습니다.
09:41이 혐의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09:43네, 세 가지 혐의.
09:45수사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세 가지만 담았습니다.
09:47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09:53이걸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에 대입을 좀 해보면
09:5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정치부로포 명태균 씨와 관련된
10:00공천 개입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10:03통일교칙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10:07일단 특검은 여러 수사 대상이 있지만
10:10지금까지 수사가 좀 많이 된
10:11검찰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해온
10:13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10:14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을 했습니다.
10:20지금 이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0:24화면에 왼쪽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모습이고
10:29그리고 오른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34이제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10:39아마도 9시의 후밤 시간 정도에는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44걸어서는 10분 정도 되는 거리고
10:46차로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10:51앞서서 김건희 여사의 영장에 적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0:54김영수 기자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10:58변호사님,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11:02지금 특검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1:05그렇습니다.
11:0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11:08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1:11주가 조작 자체가 있었다는 부분은
11:14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11:16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도
11:21김건희 여사가 투자를 했는가
11:22김건희 여사 역시도 주가 조작 혐의에 가담한 공범인가
11:26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1:29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11:31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들이 있는데
11:34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11:37상황이 좀 반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1사전에 주포들의 어떤 이런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
11:44알고도 투자금을 맡기고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11:48지금 특검 측의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11:50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11:52본인 역시도 이런 주가 조작 혐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11:56즉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12:00현재로서는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12:02지금 이 투자금을 맡기는 대가로 지불하기로 했던
12:06이 40%의 수수료 역시도
12:08이것을 꼭 과도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12:13범죄 혐의의 입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12:16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12:18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12:22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12:24가담자들이 앞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12:27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12:31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도
12:33이게 설령 유죄의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12:38구금을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2:42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도 상당하고요.
12:44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고 해도 유죄임이 확실합니다.
12:48이 집행유예 판단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고
12:51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것이지
12:55현재로서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12:58일단 특검 측이 가장 공을 들이고
13:01특히 어느 혐의점 입증에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
13:05저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3:07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현재로서는 보여지고요.
13:10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들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건
13:14해당 혐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증거는 충분하고
13:17다만 이번에 추가로 김건희 여사 역시도 여기에
13:20가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만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13:24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구속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13:29공천계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영장에 이것을 적시를 하면서
13:34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13:40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3:42이 헌법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 건 결국 정당의 민주성이라든가
13:46어떤 그런 민주적인 질서가 헌법적인 가치임의 분명함에도
13:51지금 대통령 부부 내외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13:55금품 등을 수수하고 공천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13:59어떤 선거권이라든가 투표권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14:04라는 특검 측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14:07이런 헌법적인 가치 부분까지 언급된 것은
14:10그만큼 이것이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4:16제가 아까 한 10시쯤 임박해서 김 여사가 출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14:20현장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239시 15분에서 20분쯤 경호차를 타고 나올 거라고 하고요.
14:30아마도 이게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구인장을 집행합니다.
14:37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심사가 있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을 했었고요.
14:43아마도 오늘도 비슷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14:45그 시간을 고려해서 조금 일찍 출발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4:50그리고 한 9시 30분쯤에는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현장 취재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4:589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아크로비스타를 출발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15:02그러면 잠시 되면 현장에서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5:09앞서서 저희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15:12공천기의 무역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또
15:16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서 명태균 씨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서
15:22명태균 씨 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과도 관계를 끊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28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다고 해서
15:32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15:38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기의 무역에 대해서
15:43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15:47어떤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15:50내가 다시 그 대가를 꼭 지불했어야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15:56그리고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와서
16:00본인이 그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취해오는 것이
16:05부담스러워서 당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또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거든요.
16:11관련해서 통화 녹음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16:16윤상현 전 의원에게 어떤 전화를 했는지부터 해서
16:19여러 가지 통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16:22과연 이 주장을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16:26오늘 또 핵심적인 쟁점이 될 사안입니다.
16:30통일교 선물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16:32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16:36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6:41그렇다면 특검은 이 실물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16:45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하다라고 부각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16:49가능해 보입니다.
16:50지금 연루된 청탁료 선물이 샤넬, 고가의 가방,
16:55그래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청주산 농축자 등인데
16:59실물 자체는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구매 영수증이 확인이 되었고요.
17:04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원에게
17:08이것이 전달되어 교환이 된 사정까지
17:11이 영수증 같은 부분은 확인이 되었지만
17:13최종적으로 이 실물은 없습니다.
17:16특검 측에서는 지금 실물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 자체가
17:20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17:21이것이 어디에다가 은닉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17:25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17:27여러 가지 정황 증거, 이것을 누가 구매했고
17:30그 구매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17:33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에게까지 전달된 부분은 맞다면
17:37굉장히 높은 확률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이다 라는
17:42어떤 정황 증거를 통한 입증을 시도하리라고 보고요.
17:45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방어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17:50지금 실물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17:51본인은 이것을 본 적도 없다,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17:55오늘 계속해서 주장하리라고 봅니다.
17:58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뇌물죄의 성립 요건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18:03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8:06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알선 수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18:09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공천도 그럴 수 있고요.
18:13어떤 지위를 보장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18:17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어떤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21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지는 이런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18:26공범으로서 기능해야 된다는 한 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18:30결국 이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합동해서
18:34함께 이런 공천 개입이라든가 어떤 청탁과 관련된 부분을 수행했다고 보는
18:40그런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18:42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받고 뇌물 같은 부분,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고
18:48누군가에게 청탁을 전달해 줌으로써
18:52이런 청탁을 실현해 주기 위한 매개 역할을 했다.
18:55그것이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18:59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02지금 권진법사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선물들이 지금 현물이 없잖아요.
19:08영수증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 사이즈를 교환하기도 했었죠.
19:15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신발이 누구 거냐, 사이즈는 뭐냐
19:19이걸 찾아다니면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19:23특검 관계자한테 저도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19:26현물이 없는데 도대체 누군가에게 대가성으로 뭔가를 줬다는 게 입증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는데
19:32특검 관계자가 예로 들었던 것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입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19:38아마 주변 정황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19:43오늘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19:52지난 6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0특검은 어쨌든 이 부인을 넘어서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5그렇죠. 이미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20:10추가적으로 소환조사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과 더해져서
20:15이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수준의 주장을 특검 측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1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사용을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20:27아니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앞으로도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20:32한 차례만 소환조사를 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라는 오늘 반박 논리를 계속해서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20:39당연히 어떤 혐의가 없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다.
20:42부인 자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을 양측이 지금 팽팽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20:48결국 재판부에서는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맞습니다.
20:53불구속 상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인데
20:59지금 현 상황이 구속을 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것인가
21:08지금 특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증 등을 비추어 봤을 때
21:126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부인을 한 것이 물증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21:22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혐의가 3가지인데 특검법에는 16가지가 있었습니다.
21:29여기에서 이 3가지가 빠지면 13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혐의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1:36그렇다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구금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21:43그렇죠.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다만 구속이 되고 난다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21:51그 이후에 조사에 임할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21:55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속이 된 다음부터는 내란주 형사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어서
22:02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이고요.
22:07그 이후에 특검 조사에도 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이 되고 나면 대면 조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22:15특검 측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보자면
22:19몇 차례 더 소환 조사에 임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22:26사실상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22:32현재로서는 확인된 혐의부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2:36그 이후의 수사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특검 측이 내렸다고 봅니다.
22:42오늘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를 받는 날인데
22:45오늘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52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
22:55오늘 입국하면 어쨌든 특검은 바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22:58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예성 씨가 들어오면
23:03지금 비행기를 탔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23:05일단 그 비행기를 탄다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23:12정작 변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23:14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오늘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확인이 됐고
23:19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23:25그동안 특검이 김예성 씨 주변을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23:32지금 나오는 차량이 아마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23:379시 23분입니다.
23:39지금 김건희 여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23:44저희가 앞서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23:46오늘 10시 10분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3:51예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23:55김영수 기자, 지금 대통령 경호차의 차량을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24:00그렇죠. 탄핵된 대통령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호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24:08특검 조사 때도 보시면 경호차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김여사 주변에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24:15아마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걸로 보이고요.
24:18보시는 것처럼 사저에서 나와서 법원까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24:22차로 지금 채 1분, 2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4:25도착했습니다.
24:26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24:29이제 막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24:33오늘 포토라인에서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24:38앞서서 저희 현장에서는 아마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47앞서서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는 입장 발표가 짧게 있었죠.
24:52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아마도 변호사와 좀 조율된 그런 멘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25:02오늘은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5:07지금 김건희 여사를 태운 차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25:11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14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25:1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규칙의 청탁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31네. 보신 것처럼 현장의 출입구를 좀 통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지금 현장을 통과를 했습니다.
25:42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25:44지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49오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최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가 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5:58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한 8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06저기가 원래 법원 주차장입니다.
26:08저렇게 바리케이트가 원래 설치되지 않은 곳인데 오늘 아마 영장심사 때문에 해놓은 것 같고요.
26:13지금 변호인들이 먼저 들어간 것 같고.
26:15네. 이 차량으로 보이죠?
26:19네.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26:23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26:26영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26:31앞서서 변호인단이 먼저 도착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26:34김건희 여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26:37지금 내린 사람은 최지우 변호사고요.
26:42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변호인 또는 경호처 관계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48네. 지금 문이 열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5현장에 오디오가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26:59공개된 동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7:04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27:07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27:10김건희 엑셀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27:12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27:15명품 인삼차 여론조사 댓글
27:17네.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쏟아졌는데요.
27:23예상대로 오늘은 아무런 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27:26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27:31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27:35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27:39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27:40일단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구인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27:47아마 김건희 여사도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7:51특검 수사팀이 와서 구인장을 집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7:56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27:59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28:02구인장을 집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8:06기자들이 저기 법원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건
28:09법원 내부 촬영이 일단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13보통 이제 문에 들어갈 때까지만
28:15취재진이 붙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28:19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는 오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8:24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었죠.
28:28준비된 멘트만 했었고요.
28:32지난 소환조사 때는 짧게나마 메시지를 밝혔었는데
28:37지금은 조금 전 화면입니다.
28:40보시는 것처럼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지만
28:43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28:48기자들이 여러 가지 새로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했었는데
28:53그동안의 특검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과는
28:59반대되는 그런 증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29:01네, 스모킹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
29:06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29:11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하는 내용이 발견됐죠.
29:14여기에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
29:19그런 대화들이 담겨 있었고요.
29:23그리고 윤령호 씨, 그러니까 통일교 측의 윤령호 씨와 김 여사가 통하는 녹취도
29:30특검 조사 과정에서 제시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9:34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인삼차인데
29:38그 인삼차를 김 여사가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29:42그런 대화 내용이 포함됐던 걸로 전해집니다.
29:45네, 변호사님 이제 10시 10분 정도
29:48지금부터는 40분 정도 뒤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29:52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29:55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29:57일단 지금 30여 분가량 4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30:01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30:03구인장 집행을 위해서 잠시, 옆방 정도에서
30:06구인장을 이제 집행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30:1010시 10분부터 재판부와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30:15짧게 일단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30:20양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0:24지금 제시치료된 자료, 준비된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야기 전해지기 때문에
30:29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크게 보자면
30:32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리라고 보고
30:36결국 어느 정도 이 죄가 입증이 되었는지에 대한 공방
30:40그리고 2차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놓고
30:45양측의 공방이 진행됩니다.
30:48이 과정이 사실상 양측 모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30:53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몇 시간가량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0:59일반적인 사안이라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도 하지만
31:04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더, 4, 5시간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31:10구속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31:16재판부가 판단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이르면 오늘 저녁 내지는 내일 이른 새벽에야 결론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31:24특검팀은 어쨌든 김 여사를 한 차례만 소환 조사를 하고
31:27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31:32혐의 입증에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31:34네, 여러 전망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게
31:40적어도 두세 번은 부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습니다.
31:44여러 워낙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많았고
31:49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이후에
31:52혹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31:55라는 특검에 고민도 있었을 거라는 게 배경이었는데
31:59특검은 예상을 깨고 첫 조사한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32:05저도 궁금해서 특검 쪽에 물어봤는데
32:08일단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2:11이건 일반 기자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32:14이 기사를 보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고요.
32:18또 하나 언급했던 게 국민 여론을 얘기했습니다.
32:22아무래도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32:26특검도 그거를 감안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32:31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32:35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2:37그런데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32:40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게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2:45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로
32:48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32:50형량이 다른 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32:53다른 혐의에 대해서 굳이 내가 수사에 나가서
32:57소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32:59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3:02김 여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사 단계이기도 하고
33:06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합쳐져도
33:10그만큼 형량이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33:12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3:15그러니까 이제 다퉈 볼 만한 어떤 동기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33:19그렇죠. 김 여사 같은 경우는 16개 혐의에서 하나씩 다 쳐내야
33:22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건데
33:24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내란 혐의로
33:26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3:29다른 것들을 감안할 여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34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33:36지금 구속돼, 만약에 구속이 되면
33:37구속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처럼 어떤 조사에
33:41완전 철저하게 거부를 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33:44그렇게 되면 특검에서는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33:47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은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33:50다만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33:53특검도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33:56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요.
34:00일단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4:02대응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4:05김건희 여사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34:0916가지가 넘는 혐의들 가운데 최대한 본인이 무죄를 받는다거나
34:14참작을 받을 만한 부분은 주장을 하는 것이
34:17훨씬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4:19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34:21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도
34:24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34:29이런 예상이 됩니다.
34:30이와 별개로 또 김건희 여사의
34:3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34:36앞서 검찰에 수사가 있었음에도
34:39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34:41이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여론이 있는데
34:45지금 사실 36일 만에 김건희 특검이
34:49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34:52수사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34:54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34:56부당이익을 8억 원이 넘는 규모다.
35:00정확하게 1원 단위까지도 계산을 했거든요.
35:02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회수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냈는데
35:07이 수사가 이렇게 급물살을 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35:11일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라던가 기타 어떤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건
35:16특검 출범 이후라고 보여지고요.
35:18물론 이제 탄핵 이후 신분의 변화 역시도
35:23일정 부분을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35:25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35:28일단 근본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35:30추가적으로 물증이 확인된 부분
35:32특히 증권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관의 그런 통화 내용이라던가
35:37어떤 추가적으로 확인된 물증이 강력했다라는 것이
35:41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측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35:43네, 이제 10시 10분 잠시 뒤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35:5240분 전쯤에 이미 김건희 여사는 법원에 도착을 한 상태고요.
35:57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6:00김 기자,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의 대응 전략도 궁금한데요.
36:05어떤 대응을 할까요?
36:06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6:10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6:14그리고 특검에서 준비한 게 사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36:20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걸로 보입니다.
36:24특검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측근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 행정관 있죠.
36:31그 분꼬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까지 김 여사 측근에서 일을 하고 있다.
36:36그래서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36:40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했을 걸로 보이고요.
36:46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많이 좋지 않다는 부분,
36:49그 부분은 진단소로 아마 재판부에 소명을 할 걸로 보입니다.
36:53특검이 세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저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6:59그렇다면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규명이 된다면 구금되는 겁니까?
37:03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건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 가운데
37:07한 가지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인정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합니다.
37:13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이 어찌 보자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37:18지금 공격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모든 혐의가 다 참미적으로 아직 의심을 가질 만큼
37:24물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32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특검의 수사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37:39특검 같은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일단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37:45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로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더한 뒤에
37:51아마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법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37:55그 이후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37:57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38:01김예성 씨,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인분인 김예성 씨가
38:04오늘 일단 입국할 걸로 예정이 된 상황입니다.
38:08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8:12집사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인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고
38:15김예성 씨 안에까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38:19사실상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만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38:22그 부분을 좀 특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
38:25그리고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
38:29일단 1차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38:32산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38:36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부 좀 소명이 된 상황입니다.
38:41그런데 김여사가 어떻게 관여했느냐 하는 부분은
38:44추가로 밝혀야 하거든요.
38:45그런데 그 연결고리에 있는 게
38:47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입니다.
38:51이종호 씨는 지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 있고
38:55특검에서 그 혐의 외에 산부토건이나
38:59또 다른 혐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9:03이종호 씨에 대한 조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9:06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는
39:09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9:12자, 이겼습니다.
39:14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39:16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김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9:19고맙습니다.
39: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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