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먼 하도급·중대재해 개선...이번엔 정권 의지 먹힐까? / YTN

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 문제는 오랜 기간 정부와 노동계의 심각한 현안이었습니다.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한 이 문제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뒤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임기 막판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업장과 건설현장 안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같은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백 명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사 자율예방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지만,

[이정식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022년) :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크고 작은 사망 사고는 이어졌고, 지난해 2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까지 나면서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600명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곳곳에 퍼져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빈번한 데다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처벌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반대로 실제 책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노동 환경을 질타했습니다.

직접 사고 업체의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키웠고,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역대 정부보다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다만, 노동 현장의 얽히고설킨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 구호에 그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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