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00:02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00:072박 3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전국도 막을 내렸습니다.
00:12국민의힘은 명백한 위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0:17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변 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00:26네, 더불어민주당 등 법 여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00:32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00:38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00:46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법원이 정한 손해에게 최대 5배까지
00:50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00:53이 법안에 두고 언론계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우려가 커지자
01:01민주당은 수정에 수정을 거쳤습니다.
01:04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3송원성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01:15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까지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01:21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01:26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인데
01:30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재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33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정의라고 밝혔던 민주당
01:47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1:52다만 수사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큽니다.
01:56정청래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01:59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04그러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02:08직접 들어보시죠.
02:13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02:17국민의힘과 통일교회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02:20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02:26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과 보수 야당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02:3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02:36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2:42법안을 마련 중인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02:45법원 행정처의 추천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02:50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55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02:58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03:02해산대상은 이재명 정권이 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03:06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3:07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03:18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03:25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대북 송금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03:31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한다며 물타기 하지 말고
03:35즉각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03:3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40국정조사에ium
03:41국정조사에 대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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