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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
뒤늦은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임기 다 채워
국민의힘, '후원금 횡령' 윤미향 특사 포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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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국 전 대표 말고도 윤미향 전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대상 광복절 특사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00:14과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00:30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00:42최근 계좌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00:46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쨌든 사면은 첫 번째, 민생사면이 될 거다는 취지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01:05일단 윤미향 전 의원도 특사 대상이 포함이 됐어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11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면입니다.
01:16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민생을 강조해왔죠.
01:19그런데 과연 윤미향 조국이 민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1:26그것도 항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많이 이야기해왔습니다.
01:31그런데 왜 이렇게 윤미향 씨를 끝까지 옹호하고 사면시키고 할까라는 데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01:38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판단이 이미 됐습니다.
01:46그래서 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가 내려졌죠.
01:50그런데 왜 윤미향 전 의원을 이렇게 사면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01:54저렇게 할머니들의 어떤 분노가 아직까지도 수그러되지 않았는데
01:57최동석 인사처장도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이미 옛날 유튜브에서 했더만요.
02:02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사면에 왜 이런 분들을 논란이 있는 분들을 특히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또 그거는 또 한 번 제한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02:15즉 국민적인 동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02:18과연 아무리 그렇지만 첫 번째 사면에서 조국 윤미향 이 두 분의 논란을 있는 분을 사면시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02:27전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의 국정 방향 그리고 또 이 사면의 어떤 취지 전체를 다 저는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02:41일단 조국 전 대표와도 많이 비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 있는데
02:46신현영 의원님 민주당 계셨을 때 어쨌든 잠깐이라도 윤미향 의원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셨었잖아요.
02:52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윤미향 전 의원이 이런 횡령도 횡령이지만 당 차원에서도 어쨌든 뭐 조치도 하고 제명도 하겠다고 했었고
03:02여러 가지 민주당 스스로도 논란의 인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단 어쨌든 법적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원 임기를 거의 다 마쳤는데
03:12당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인물을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사면하는 의도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03:20이번에 뭐 결론적으로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03:25아마 대통령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29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의 위성 정당에서 같이 사기 들어왔기 때문에
03:33윤미향 의원을 처음부터 같이 보았고
03:36사실 2020년 5월에 파동이 나면서 상당히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03:42곤욕을 추렀던 대표적인 정치 인물입니다.
03:45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단체 하면서 그대로 시민단체 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03:51배지를 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섰고
03:55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회계 관리에 있어서 불투명성에 대한 지금 정제를 받고 있는 건데요.
04:02그거 외에도 사건이 너무 커지면서 여러 종목에 있어서의 그런 고발 고소건이 있었고
04:09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들을 옆에서 본 건 사실입니다.
04:13그래서 무혐의 불기소된 것들도 많은데 실제로 딸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04:18미국까지 쫓아와서 언론이 취재하려고 해서 더 이상 나 미국에서 학교 못 다니겠다.
04:22그래서 독일로 학교로 옮기거나 아니면 남편의 그런 수원 일보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취재나
04:28이런 공격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거 다 무혐의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04:31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안에 비해서 상당히 파장이 크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04:37본인도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04:41그런 면에서의 우리 당내에서의 안타까움은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04:45물론 지금 집행미후회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사면이 된다 그러면
04:50정치권은 워낙에 여당과 야당 골고루 가지 않습니까?
04:54그런 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낼 때
04:59이게 다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05:01아마 밸런스 있게 사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05:04나름의 그런 검토와 고민은 있었던 기저에서의 지금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5:11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05:12여당 입장에서는 김경대 대표님.
05:15그런데 사실은 오늘 국민의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05:18사실 세비 다 받고 임기도 거의 다 채웠고 재판이 늦어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05:25그런 것 말고도 또 임기를 다 채우고 세비 받아갔는데
05:28이제 와서 또 사면까지 받느냐라는 비판까지 더 싸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05:33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5:37우리가 이용사 할머니의 그 절절한 인터뷰를 보면
05:41내가 30년 동안 재주를 넘었다.
05:44그리고 그 돈은 몇 사람이 받아 먹었다.
05:46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5:47이때 인터뷰를 언제 하셨냐면
05:482020년 5월에 했습니다.
05:52그러니까 윤미향 전 의원이 4월에 배지를 달았으니까 한 달 뒤에 얘기 나온 겁니다.
05:57그런데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언제 결론, 대법원 최종 확정이 났냐면
06:04윤미향 전 의원이 임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대법원 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06:11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06:14그렇다면 지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치욕스럽겠지만 교도소에 간 적도 없습니다.
06:21그런데 어떻습니까?
06:22지금 후원금 관련해서 좋은 마음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했는데
06:29그것마저도 법원에서 뭔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06:35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06:37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06:39본인이 정의원의 그 활동을 가지고 속된 말로 배지를 달았는데
06:44그 30년 동안의 그 세월 속에서 반일 감정과 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이용해서
06:50본인이 배지를 달고 그게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06:56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다면
07:01이거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해를 두 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07:08위안부 할머니 상대로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사면할 수 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인데
07:13조금 전인가요?
07:15오랜만에 윤미향 전 의원이 본인 SNS에 글을 쓴 것 같고
07:18욕하는 것들 불쌍하다, 저는 편안하다.
07:23이런 얘기를 했어요.
07:24억지 판결의 유죄다.
07:27여전히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07:30꽤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는데
07:34제가 저건 읽지는 않겠습니다.
07:35장현주 변호사님, 결국은 여전히 본인의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취지
07:39이게 사면과는 조금 더, 일단 접어두더라도
07:43억지 판결의 유죄라는 윤미향 전 의원 얘기가 나오네요.
07:47글쎄요, 저 SNS의 내용을 전문을 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07:53앞서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일단은 지금 명단에 올라가 있을 뿐이고
07:56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07:59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는
08:02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8:05다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
08:08앞서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8:10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08:14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8:19다만 만약에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자에 확실히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08:24분명히 야권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08:28또는 비슷한 상황이거나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정치인들에 대한
08:32사면이 또 균형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가능해 보입니다.
08:36알겠습니다.
08:38윤미향 전 의원의 SNS
08:41왜 나를 아직도 물어뜯고 있냐는 취지하기까지
08:44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48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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