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그맨 김병만 씨를 둘러싼 가족관계 소송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00:06김 씨가 입양한 딸이 혼인 중 김병만 씨에게 혼혜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무리한 접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8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짚었습니다.
00:29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이해관계인 자격, 소송의 실익 여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친생자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0:40입양 딸 측은 김병만 씨가 어머니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48반면 김병만 씨는 혼인 파탄 이후 출산된 자녀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0:54이에 대해 신고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여부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별거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파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1:07특히 김병만 씨의 전처가 이혼을 원치 않아 법원에 이혼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1:18혼인 중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01:23신 변호사는 정주 의무를 저버린 부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32반대로 김병만 씨 주장대로 실제 혼인 파탄 이후 관계가 형성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42또한 이번 친생자 관계 소송이 친생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입양 딸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01:50신 변호사는 보통 친생자 소송은 당사자 간에 제기되며 제3자의 경우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2:02그러나 현재 김병만 씨가 생존해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02:10김병만 씨는 현재 입양한 딸을 상대로 파양 청구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02:15과거 두 차례 같은 소송이 기각된 바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지만 만약 이번에 파양이 받아들여질 경우 입양 딸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02:30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입양 딸이 혼해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당 자녀의 출생 시기를 특정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2:41실제로 입양 딸은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 씨의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2:51김병만 씨는 오는 9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예비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2:59감사드립니다.
02:59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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