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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 아직 조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이어가느냐 전망이 나뉘었습니다마는 결국 신병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를 하루 하고 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했던 부분도 반영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확인해놓은 내용들과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신청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다가 그동안 요청했던 게 하루에 한 개의 혐의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달라. 그리고 하나의 혐의를 조사한 이후에는 3~4일의 휴식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인 촉박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놓게 되면 이런 출석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씨를 특검사무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의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물증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들에 배치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더 이상 소환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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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8네, 안녕하세요.
00:09안녕하십니까?
00:12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0:15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 아직 조사는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00:24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이어가느냐, 전망에 나뉘었습니다마는 결국 신병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00:34그렇습니다.
00:34어제 조사를 하루 하고 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00:48아무래도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했던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00:58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확인해 놓은 내용들과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01:10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신청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01:18또 한 측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다가 그동안 요청했던 게 하루에 한 개의 혐의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달라.
01:29그리고 하나의 혐의를 조사한 이후에는 3, 4일에 휴식을 보장해달라.
01:35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01:37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인 촉박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01:50그런데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 놓게 되면 이런 출석을 조정하는,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01:59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씨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02:08그래서 보통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02:13예를 들면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02:22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물증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해명들에 배치되는 것들
02:37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더 이상 소환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02:45오히려 그 사이에 관련자들하고 말을 좀 맞추는 듯 해가지고 증거인멸에 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한 것이다.
02:55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6어쨌든 12일 날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03:02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03:04그러니까요.
03:05영장에 적시한 혐의, 총 세 가지인데 앞서서 그래픽 잠깐 보셨습니다만
03:11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백 씨를 통한 청탁 의혹
03:19이 부분이 세 개에 적시가 됐고
03:22그런데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03:27그게 영장 청구하는데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03:29그런 말씀이거든요.
03:31어떻게 보셨나요?
03:32특검의 수사 전략에 말렸다고 봅니다.
03:36어제 12개의 혐의 중에서 5개 정도만 뽑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03:41그리고 특검이 준비된 모든 신문 질문 잘 맞췄다.
03:45특검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03:48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도
03:50지금 김건희 여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고 있고
03:55지금 오늘 특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03:59이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04:01물론 들어갈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기죄 죄송하다.
04:05이렇게 읍소와 반성적 표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이 없다.
04:12이런 포괄적인 단어 워딩을 전 국민한테 얘기를 했지만
04:1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다 해놓고
04:22증인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네트워킹을 완전히 해놓고
04:28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나 산부턱은 주가주자 했냐.
04:32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
04:35부인하지 않았습니까?
04:36마찬가지로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도 그런 적이 없다.
04:41통상 한마디로 하면
04:42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
04:47그렇게 했기 때문에
04:47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04:52이것은 구속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는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논하기 때문에
04:58결국은 혐의가 소명이 되냐, 중대성이 있냐, 그리고 도망과 증거의 우려가 있냐 없냐
05:04그런 걸 봤을 때 어제 특검의 수사 전략은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게 함으로써
05:10구속영장 청구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먹히지 않았나 그것이
05:16그리고 구속적으로 심해서도 이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5:23그런데 만약에 오는 12일 날 영장 심사 이후 결과가 영장 발부가 된다.
05:30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
05:33그렇기 때문에 발부가 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05:39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05:43그렇습니다.
05:44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05:48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기고
05:54그동안 형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구속이 되면
06:01둘 다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는 없었다.
06:04이렇게 얘기들도 나옵니다만
06:06지금 이 사안은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10특히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06:15김건희 씨를 주범죄자로 혐의자로 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25여기에서 최종적인 16가지의 혐의 중에 13가지의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06:33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혐의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6:38당연히 이것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06:41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06:47이것을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놓고 비교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06:58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07:02그런 것 때문에 세 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07:06여기에 해당되는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13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07:20네.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씨의 음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부부 동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07:28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 그리고 내란 혐의
07:36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엮여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07:41그리고 김건희 의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산부토건 주가 조작
07:45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07:51이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07:55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08:00이것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혐의하는 것도 있고
08:04여러 가지가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혐의고
08:081년 이상 위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08:11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 하나만으로 해도
08:15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8:20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08:25물론 김건희 의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08:32그럼 검찰에서 무혐의했는데 특검에서 이것을 다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특별하게 없을 텐데
08:38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적용과 판단이 기소의 기준이 달라진다.
08:43그런 것은 한번 무죄의 취지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이런 유죄 취지 이것을 법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구속적 부심에서 저는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08:58구속과 불구속 가능성 모두 열어두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09:02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요.
09:04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를 했는데 다시 무산이 됐죠.
09:11서울구치소에서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9:19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09:23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09:26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09:30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09:35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09:40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타슴 시키려고 했습니다.
09:45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09:48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체, 의자 자체를
09:51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09:57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빼줬고
10:00대통령님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10:05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10:08양측의 이야기가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10:14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10:18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
10:20특검 측은 또 예고를 했던 대로 물리력을 사용을 했으나
10:25결국에는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인데
10:28이런 상황 오늘 예상을 하셨습니까?
10:31어느 정도 예견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34지난 1차 체포 시도 때도 완강하게 속옷만 입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10:40그 이후에 2차 집행 시에는 물리력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10:49그리고 철수했다.
10:50이런 부분들이 1차 때 특검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고요.
10:56오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10:59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을 했을 것이고
11:07또 오늘 교정당국에서 기동순찰팀 요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의 교도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11:17그런데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리고 부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격렬한 저항이 했었다는 건데
11:24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11:30건강상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11:36그만큼 건장한 10명의 교도관들을 상대할 만큼 체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11:44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된 것이고요.
11:48그 와중에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문 밖에 특히 바깥으로 지금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11:5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12:02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05본인이 검찰 시절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을 하실 때
12:11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안 하셨는가?
12:20다 집행했습니다.
12:21최소원 씨에 대해서도 집행했었고요.
12:23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집행했었던
12:28그래서 그것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했었던
12:3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듯한
12:39그리고 무시하는 철저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12:44다시 한 번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12:47그런데 말씀하시죠.
12:49저도 저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12:53평생 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서서 수호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12:59왜 저렇게 강력하게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13:07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모습일까?
13:11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까?
13:15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13:19왜냐하면 이미 내람 특검을 통해서
13:21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13:24최저한 내란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13:28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13:30특히 지금 체포를 하는 특검이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지 않습니까?
13:39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13:41김건희 여사가 부부관계고
13:44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고
13:46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데 있어서
13:51본인이 그 조사에 어떻게 보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13:55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13:58그런 취지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14:00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14:02굳이 데려간다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14:07뭐 어차피 구속이 된 입장에서 가서
14:10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텐데
14:12그럴 이유가 저는 그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15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14:18뭐 왜 그러냐, 그 자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14:22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14:23본인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14:26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4:30사실 어제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14:32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14:37윤 전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14:41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14:43결과는 뭐 1차 때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14:46그렇습니다.
14:46심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14:49본인이 충분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4:53수사에 응하고 수사 과정 속에서
14:57진술 거부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15:00그리고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15:03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
15:05다시 구치소로 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9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5:12이 모든 행위 자체
15:14특히 오늘은 법원이 법적으로
15:19정식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15:23그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15:25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은
15:29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15:31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 집행법인가요?
15:34거기 백조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15:36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5:407가지 정도 정리되어 있는데
15:42오늘 같은 경우에는
15:43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15:48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51얼마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15:54또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15:58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6:01그럼에도 불구하고
16:02지금 거부했다라는 것
16:05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16:09주장하는 내용하고
16:10오늘은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16:12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16:15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16:18그런 상황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16:22오늘 역시 CCTV도 있었을 것이고요.
16:25또 교도관들의 몸에 보디캠이 장척되어 있었을 겁니다.
16:29만약에 양측의 입장이 정말로 달리 갈리고
16:33또 특히 변호인 측에서 지금
16:36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16:40이 부분에 대한 영상 공개도
16:42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16:43이런 생각이 듭니다.
16:4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6:47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49진술을 내가 설령 특검에 나가더라도
16:52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16:54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16:57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16:59공개적인 망신주기다.
17:01그런 주장이거든요.
17:03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17:07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부르는 것은
17:09절대 나갈 수 없다.
17:11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17:13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을
17:15재청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17:18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17:20오늘 낙상 부상 상태
17:22그리고 인권적인 문제
17:24그리고 망신주기라고 변호인들도 주장을 하고
17:27지지층에서도 똑같은 걸로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31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17:3512개 혐의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17:37이 절차가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7:42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17:45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7:47직접 이제 기소를 한다?
17:49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17:52이런 가운데
17:53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7:58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18:01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18:03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
18:06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모두에 대해서
18:08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다.
18:12그러면서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
18:14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18:15그렇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18:20우리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당원 당규
18:24제18조와 제19조를 인용해서
18:26제명 처리를 하겠다.
18:28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8:30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18:34지금 이춘석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의 행위
18:41특히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인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18:46어쨌든 지금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18:55중대한 행위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제명은 적법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19:04앞으로 지금 오늘 경찰에서 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지금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19:11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19:17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가서
19:25일부 잠깐 잘못 주식 거래 창을 들여다봤다.
19:31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9:33지금 세간에 많은 상식적인 의구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19:38일단은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19:42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19:45그리고 이 주식 계좌가 이것이 차명 계좌인 것인지 여부
19:51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가 다 함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56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20:02그러면 일단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이후인데 제명까지 한 상황이고
20:06지금 이제 경찰로 모든 것인데 넘어간 상황에서
20:08민주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20:13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20:18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춘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20:26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려면 국회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하고요.
20:31윤리위원회에서의 심사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처리해야 하는데
20:41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46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협의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20:53그 사이에 경찰 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넘긴다고 한다면
21:01검찰의 어떤 기소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21:08민주당도 이제 자체적으로 상당한 강한 제재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만
21:13국민의힘은 더 셉니다.
21:16전당대회 본선 진출은 잠시 뒤에 이야기하고요.
21:22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21:27그러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하고 맞먹는 규모더라고요.
21:34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21:37저희 이재명 정권의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5천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
21:45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21:48부동산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주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21:55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이재명 정권의 핵심 전략의 하나였고
22:02이것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한 겁니다.
22:07이것이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22:14이것은 국회의 어떤 국회와 공직자들의 개혁의 불씨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22:23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치안의 입장에서
22:29이것은 이춘석 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 전수 조사도 하고
22:35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국정위 경제분과를 비롯한 국정위 전체
22:41지금 인수위처럼 운영하는 국정위 전체 직원들을 전수 조사를 해서
22:48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22:52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개인적인 이런 차명 거래 의혹이고
22:57물론 여기에는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문부 위반,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23:02내부 거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
23:07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법수위원장이면서 국정위원회 경제 이분과 의장하면서
23:13AI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15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 정책에 관여한 이런 예충돌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23:20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국정위로 확대하고
23:25그렇게 되면 이것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3:28이런 것들은 정말 자본시장법을 교란하는 이런 것들은 발본세곤 해야 된다.
23:34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23:37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특검은 불가능하죠.
23:4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민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3:46민주당으로서는 이거에 화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23:51장기적으로 보면.
23:52그래서 국정위 동력에 이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23:56국민들도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24:02제가 국민의힘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24:09국민의힘을 위한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걸 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4:13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춘석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24:17그런 말씀이신가요?
24:18특검보다도.
24:19전용적인 침소봉대다.
24:21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4:23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에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해 오셨습니까?
24:27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특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4:32지금 이춘석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이런 주식 거래 의혹을 가지고
24:39마치 민주당 전체 또는 지금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가
24:45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 주시고
24:48이것을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4:51정략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24:54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55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25:02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25:054명인데요.
25:06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25:09이제 4파전인데.
25:11딱 찬탄파, 반탄파.
25:13구두가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어졌습니다.
25:16주진우 의원이 오늘 컷탈락한 거죠?
25:18네.
25:18예상대로 주진우 의원이 지금 정치견으로도 짧고
25:25그리고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도 좀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25:31다른 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물밑작업을 했는데
25:34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5:41물론 찬탄, 반탄 그런 세력으로 프레임으로 나눈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25:48결국은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으로 나눈 것, 그런 것도
25:52각 후보들마다 경쟁이 있는 보수 정당을 정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25:59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대통령,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26:05그런 정당을 정말 파기적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26:09그런 백과장면식의 어떤 개혁적인 그런 것을 내다보니까
26:14그러면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6:16그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보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26:22우리 언론회든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26:27사실 저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기는.
26:31그럼에도 불구하고
26:32편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26:34언론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26:36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해서 의원을 솎아내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6:45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52결국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가
26:56그 당의 어떤 전략과 미래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후보 사람들은
27:01공천을 통해서 교체하는 수밖에 없지
27:04인위적으로 지금 탈당을 시킬 수가 없고
27:06그리고 국민의힘 107석은 상당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27:10왜냐하면 200석을 막지 못하면
27:13개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7:16107석은 100명 이상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야 된다.
27:22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누는지를
27:26그 이유를 보여주는 지금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27:31김문수 후보가 오늘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27:35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허용 입장을 밝혔는데
27:38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7:40당대표 되시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27:44국팀에 다시 입당하고자 한다면
27:46얼마든지 받아주실 겁니까?
27:48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27:50개험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27:52그 6시간 만에 개험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27:55그리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27:58구치소 안에서도 옷을 벗었느니 누웠느니
28:01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28:05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포함된
28:09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28:12거기서 비상계엄 당시 인명패가 없었다.
28:15그 점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에 문제가 없다.
28:20당연히 받겠다.
28:22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8:23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이 찬탄반탄 시즌1이었다면
28:30이번 전당대회가 찬탄반탄 시즌2다.
28:34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8:36특히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나빠진 상황인 것이
28:41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28:44당시에는 당 밖에 있었는데
28:47지금은 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면접을 보고 있는
28:52이런 상황이 되었다.
28:53훨씬 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모습들을
28:59국민들께 노골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9:03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04지금 좀 전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 입당 허용하겠다.
29:12이렇게 얘기합니다.
29:14그렇다면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29:17윤 어게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29:21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29:22지금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했더니
29:28이것이 탈당 쇼다.
29:30이렇게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셨어요.
29:33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고
29:36다시 이렇게 제 입당을 허락한다면
29:39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29:41대국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9:45이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29:51윤 어게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29:55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명백하게
29:59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0:01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30:06그게 당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30:11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거를 예상해보고 싶은데
30:17이제 본 경선에서는 당심 80% 그리고 민심 20% 이렇게 되잖아요.
30:24그러니까 당심이 예비 경선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30:28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0:29결국은 대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30:35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30:41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주장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30:44소위 말해서 찬이나 반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2대 1라고 그러는데
30:50좋습니다.
30:52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당대표로서 선출이 되면
30:55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30:58다만 지금으로서는 당의 어떤 개혁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31:03사람을 속관해서 우리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이 맞는 사람
31:09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갈 수가 없고
31:12어차피 외부적인 어떤 큰 격도를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잠시
31:18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것을 준비를 하면서
31:23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31:29들고 그리고 좀 전에 전원길 복당 허용 발언과 관련해서 당연히
31:36밧조라고 했지만.
31:37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31:40지금 보수 유튜버들 지금 장동혁 후보가 지난번에 보수 유튜버에
31:45나가서 상당히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31:50비판적 요소가 많습니다.
31:52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버들은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지만
31:57약간 강하게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31:59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32:01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어준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32:05그래서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32:10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수 유튜버 안 넣으면 그럼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32:15우리 김문수 후보를 비판해서 떨어뜨리겠다.
32:18그렇게 하는 겁니다.
32:19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전원길 유튜버가 복당
32:26허용 어떻게 하겠냐.
32:26그래서 당연히 밧조.
32:29이 당연히 밧조라는 거에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입당 심사를
32:33하게 돼 있습니다.
32:34그래서 입당 심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32:39기소당한 상태에서 국민의 입당 못합니다.
32:42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32:46그때 당연히 밧겠다는 것이죠.
32:49그런 절차가 생겼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32:52그런 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2:57이 얘기는 더 길게 못할 것 같고요.
32:59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33:01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8.15 특사 관련해가지고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33:08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과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국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33:17안 될 것이냐.
33:18이게 관심이었는데 오늘 논의 결과 조국 대표도 포함이 됐고 조현 전 서울시 교육감
33:25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33:32네.
33:33일단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이분들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이 포함이 돼서
33:39심사가 진행됐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33:43이외에도 다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33:49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추천한 사면 인사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33:54정찬민 또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분도 심사에 포함이 됐다.
34:03이렇게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34:05심사 대상에.
34:06심사 대상에.
34:07그런데 최종적인 부분은 오늘 심사 대상에서 어떤 분들이 걸러졌을지
34:13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만
34:16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34:20그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34:24지금 이렇게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4:32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그런 시민사회 종교계 또 정치계에서도
34:40이렇게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34:45그만큼의 또 필요성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34:50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34:56이 사명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에 대해서는
35:00아직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5:03며칠 동안의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이
35:06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35:09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10그러니까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35:15이거는 포함된 것이 확인이 됐고
35:17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잖아요.
35:22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지난번 소원석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도
35:26끼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지만
35:28이것은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35:30사명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35:33사명권이라는 것은 정말 민생사범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35:36경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안 돼서
35:40여러 가지 법적인 그것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35:45사면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35:47어떤 형평성과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35:49통상적으로 만약에 1년 징역형을 받으면
35:53형기의 반이라든가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35:57통상적으로 사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6:00조국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36:03지금 2년 받고 6개월밖에 지금 복역하지 않았는데
36:07벌써 사면을 해주면 이것은 형평성이었고
36:10이것은 정치적인 사면.
36:11지금 한 7, 8개월 정도 됐죠.
36:12정치적인 사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36:14그러면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36:18사면을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36:21이런 취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36:23그러면 내가 하면 괜찮고
36:27남이 하면 그것은 비판하고
36:29그렇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6:31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
36:34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 정치인들도 끼어넣게 하지만
36:38정치인 사면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36:41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6:45사면에 대해서 어떤 사면권 남용은
36:48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잘 판단해야 된다.
36:51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6:52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36:55같이 지켜보겠습니다.
36:57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6:59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37:0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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