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29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국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뜻을 전달하겠다.
01:37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화두가 된 것 같기도 해요.
01:42그렇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01:50예방 목적은 이번 15일 날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여기에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전달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02:00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02:06그중에 사면 문제, 8.15 특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고
02:12정치인 사면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 아직 않다, 결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린 끝에
02:21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준비가 된다면
02:25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 이런 뜻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02:30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또는 종교계에서도
02:36지금 건의가 있는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02:42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02:46사실 지금 이번 8.15 특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02:52민생특사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2:54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민생사면 위주로?
02:57그렇습니다. 내일 특히 내일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03:03기본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03:09이 부분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에
03:14사면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올리고요.
03:16거기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사면이 확정되는 것인데
03:20내일 사면 심사위원회의 정치인들의 명단도 올라갈지 여부
03:27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31뭐 김준욱 대변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03:34좀 가치중적으로 일단 얘기했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03:37용인천 부위원장님,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하면
03:41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기도 했고
03:43법무부 장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니까
03:48전직 대통령으로서 의결은 낼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도
03:51지금 형기를, 아직 2년 형기를 반도 안 채운 거잖아요.
03:56사면 대상으로서 적합은 한 겁니까?
03:59뭐 형이 확정된 자가 사면 대상이니까
04:02사실은 법률적으로다가는 요건을 충족하긴 하지만
04:05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3분의 1 정도
04:10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12그렇다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04:15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70% 형기를 채운 뒤에
04:19가석방인가에 뭐가 됐죠.
04:21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정인에 대해서
04:25사면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04:27이것도 공개가 된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04:31부적절하다?
04:32그다음에 사면 뒤에 또 여권 내에서는 법권 문제가 거론될 거예요.
04:36사면은 수영을 마쳤다고 봐주는 거고
04:39법권 문제는 출마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04:44지금 이대로 가면 7년 동안의 공직에는 출마할 수가 없는데
04:48만약에 사면과 법권이 뒤따라오게 되면
04:51사실은 다음 대선도 가능한 이런 정치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04:55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면만 할 것이냐
04:58아니면 사면 이후에 법권까지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도
05:01또 방정식이 나오는 거에요.
05:03잠깐만요.
05:03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05:05사면은 무조건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5:07그렇죠.
05:08사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의무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05:13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당시에 후보자를 안 낸 이런 빚짐도 있을 것이고
05:17그다음에 안에 있는 실제 지금 도달아져 있지는 않지만
05:21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개파에 대한 다독임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05:26일종의 대선 청구서일 수 있다?
05:27그렇죠.
05:27왜냐하면 민노총에는 주고 왜 우리에는 안 주냐 이런 식의 또 상대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05:32그래서 사면은 분명히 할 것인데 실제 사면보다는 법권과 관련돼서
05:37내부에서 상당히 반발내지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05:41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5:43글쎄요.
05:44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05:47저는 반대합니다.
05:48반대하지만 사면은 될 것 같다.
05:50최성평 의원님.
05:51이게 모르겠어요.
05:53국민의힘 사람들도 사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05:57이게 마치 이화영 전 부주 사면의 진검다리라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있고
06:01이거 막아내야 된다.
06:03이게 무슨 사면 개선서 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많다.
06:07그런데 최근에 어젠가요?
06:08정청래 대표가 조국 척신단 예방에서
06:12본인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있지만
06:15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06:18일종의 바람 이런 걸 정청래 대표도 내부쳤기 때문에요.
06:22좀 기류가 미묘하긴 한데요.
06:25저는 이게 지금 야권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06:28이게 성동격서 전략 아니냐.
06:30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이런 분위기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06:34사면 복권 얘기를 하지만
06:35실제 여권이 목표하고 있는 사면의 최후 말하자면
06:39종착지는 이화영이다.
06:41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06:43사면과 더 나아가 복권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06:45사실상 그건 이재명 대통령에 처하고 있는
06:48지금 사법 리스크, 특히나 대북송군과 관련한
06:51일종의 면죄부가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54그래서 조국이라는 분위기를 띄우면서
06:56결국은 송영기를 거쳐서 이화영으로 종착지가 가지 않겠냐.
07:00그런 측면에서 조국 사면론은 말 그대로
07:02성동격서 전략이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07:06그런데 저는 최근의 기류가
07:07지금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07:09저는 지금 여권이 정치적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07:12지금 여러 가지 세법 논란에다가
07:14조금 이따 다룰 이춘석 논란에다가
07:16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 같은 휘발성이 있고
07:19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가능한 이 인사를
07:22다시 정치 시장에 꺼내놓는다?
07:24이건 굉장히 저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07:26다른 분들 전망과는 좀 다르네요.
07:28저는 이슈 관리가 아마 여권에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07:30조금 숨을 고른 다음에
07:34광복절이나 현기의 절반을 채운
07:37연말 특사나 연초 특사에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
07:40지금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으나
07:42갑자기 물거지는 정치적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07:45이슈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07:47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
07:51그러니까 취임이 2주 만에 단행이 되기 때문에
07:53그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07:55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다.
07:58두 분 말씀 중에 누가 맞는지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08:01바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08:03장윤주 변호사님.
08:04이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만
08:07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한 게 아니라
08:10최근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딱 포착이 됐었잖아요.
08:13바로 화면도 만나볼 테지만
08:14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렇게
08:19문자 메시지 강호식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가
08:25저게 다 포착이 됐고
08:27여전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08:29오늘 국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08:32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했는데
08:35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08:37자막으로 좀 만나볼까요.
08:40송 대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8:43어떤 정친도 사면 받는다라고 하면서
08:47제가 전달한
08:48저건 사실 공식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08:51비공개로 전달하다가
08:53저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08:54저렇게 됐죠.
08:56제가 전달한 특별사면 명단도 철회해야 된다.
08:59본인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09:01저 말은 조국 대표도 안 된다는 얘기를
09:04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09:06그렇죠.
09:07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휴대폰 사진이 찍히면서
09:10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9:12그리고 거기서
09:13야당의 원내대표가
09:15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09:17자신들의 속해 있는
09:18자신의 진영에 속해 있는
09:20정치인들의 사면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
09:22이거 좀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09:24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09:26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한
09:28정치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09:30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09:31또 뒤로는 이렇게 본인들의 사면을 챙겨왔던 것 아니겠느냐
09:35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09:3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09:41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09:44사면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
09:46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09:48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면
09:50여야 모두 다 정치인들이
09:52어떤 진영에서도 정치인들의 사면은 다 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09:54이런 메시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09:56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전 대통령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0:00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3이 고유 권한은 당연히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6엄격한 요건 하에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10:08그 가장 큰 기준은 국민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0:11국민 민심과 국민 여론을 생각을 해서
10:13대통령이 현명하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16장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될 거라고 보세요?
10:19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바람이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
10:22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10:24대통령실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10:27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0:31알겠습니다.
10:32제가 딱 직구진질문 때문에 죄송해요.
10:35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10:37OX로 마치는 건 아니더라도
10:38대략 기류를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가늠하기 위해서
10:42대표 스피커분들이시니까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10:45알겠습니다.
10:46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다.
10:52내일 사면 심사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리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7몇 위까지 만나봤나요 제가?
10:596위까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