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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과정이 논란입니다.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성과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10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영부인 중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선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언론에는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황제 수사다, 여왕 수사다, 출장 수사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예우해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도 교체된 데다가 워낙 구체적인 혐의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특검에서 작심하고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검찰로 들어가느냐는 동선까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과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고수해 왔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전략가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다툴 부분이 있었고요. 구속됐다가 구속취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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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과정이 아직까지도 논란입니다.
00:06이른바 소급 버티기 논란에 대해 양측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0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14김건희 특검팀의 성과를 저어할 최대 분수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0:19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00:26어서오세요.
00:27네, 안녕하십니까.
00:28일단 김건희 여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에 특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00:33영구인 중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이죠?
00:37그렇습니다.
00:38지금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00:41그런데 과거에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은.
00:46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재 회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순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
00:54언론에는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가.
00:59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
01:03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01:10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황제 수사다, 혹은 여왕 수사다, 그래서
01:20출장 수사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예구해서
01:27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말았었거든요.
01:32그런데 지금 정권도 교체된 데다가 워낙 구체적인 혐의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01:38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하게 특검에서 작심하고 하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01:45김건희 여사도 아마 각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1:47이미 지금 특검층에서는 김건희 여사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해서 검찰로 들어가느냐는
01:51동선까지도 상세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01:55말씀하신 대로면 김건희 여사가 포트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02:00윤 전 대통령과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02:03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고수해 왔었는데
02:07김건희 여사의 전략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13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쟁점을 다툴 부분이 있었고요.
02:21그다음에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02:29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02:33특검이 지금 16개 혐의 외에도 인지수사 영역으로 한두 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02:41특검의 혐의에 대한 특정이라든가 의지가 워낙 강해서
02:46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02:50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특검이 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02:55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이 어떻더라도
02:59표면적으로라도 특검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요.
03:04그다음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3:11그런데 일각에서 혐의 입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03:15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03:19글쎄요.
03:20그건 김건희 여사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3:22이미 혐의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만 해도 16개 아니겠습니까?
03:29그런데 상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03:32연일 구체적인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3:35사실.
03:36건지법 사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03:38이러면 또 명태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사안들이
03:42이미 충분히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03:44아마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03:49그러면 또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 지금까지 하루에 하나씩 혐의가 웅장 많다 보니까
03:58하루에 하나씩 하자 이렇게 또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04:01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기도 했었고
04:03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04:07지금 특검이 준비기간 20일 거쳐서 최대 150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04:1416개 플러스 알파 혐의를 하려면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04:17시간이 좁히게 될 겁니다.
04:19그래서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던 협의사안은
04:23아마 특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04:27제가 볼 때는 한 번에 한 서너 개 혐의씩 해서 가고
04:30그다음에 몇 번 소환을 하면서 중복해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04:3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4:38김건희 여사가 그럼 출석을 해서도 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04:43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04:47이미 이제 충분히 언론 보도라든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04:50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04:55그러나 다만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의 입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05:00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2사실은 다만 주위에 워낙 관련된 증언들, 참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05:09그들로부터 추가 진술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봅니다.
05:14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05:18오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 있는데
05:23이 부분은 어떻게 법원에 판단 내릴까요?
05:25지금 유력 관련자들은 구속 기소되는 방향을 대충 잡아가고 있잖아요.
05:30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바깥에서 입을 맞...
05:34그러니까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인데
05:38아무래도 인신이 자유로우면 입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5:45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잖아요.
05:51그러니까 형량 거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되던 공모자를
05:56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06:00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혐의점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를 하면
06:04법원에서 발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06:08이종호 전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 위반하면서
06:17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06:22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
06:26이렇게 이정필 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06:31그렇다면 특검 쪽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06:36어떤 방식으로 찾아나갈까요?
06:37상당히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06:41이종호 씨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부부, 인성기 세태 행정화도
06:47바로바로 통한다.
06:49이렇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는데
06:53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06:58본인들 양측이 서로 진술하지 않는 한.
07:01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대면 조사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7:06그리고 이미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컨스 대표가 언론의 이름은 크지 않지만
07:16키맨중 간섭이라고 보고 이미 세 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습니다.
07:22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건희와 이종호 라인의 소통 입증
07:28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할 것 같은데
07:32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34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7:37이른바 속옷 버티기.
07:39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07:42특검 측에서는 최순실 씨 사례까지 들면서
07:45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일 때 최순실 씨 강제 구인하지 않았느냐
07:49이번에도 그런 형태일 수도 있다.
07:51이렇게 지금 시사는 발언을 했거든요.
07:52제 집행 나설까요?
07:54특검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 같아요.
07:57아마도 강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08:01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사진도 찍고 밝히는 순간
08:07의도가 드러난 거거든요.
08:09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08:11뭐냐 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수감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08:16속옷을 입고서 어쨌다는 것도 듣기가 불편하고요.
08:21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무슨 꼬투리 잡아서
08:25바깥에다가 언론에 풀고 진실공방 벌리는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08:30사실은 저렇게까지 하나 7대 원칙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고
08:35법률적으로 저축되는 게 없으면 자기들이 할 걸 하면 되지
08:39북격도 말이 안 되고요.
08:42특검의 얘도도 정말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08:45아마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08:50감방에서 드러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08:55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내일이 김근희 여사 소환이니까
09:01올해까지 아닙니까?
09:03그렇다면 오늘밖에 사실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09:05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09:09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나
09:16혹은 현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전형적인 버티기의 모습들,
09:21그리고 또 그런 간에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09:29이번에도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09:35사실 그래서 이미 이로 인해서 어떤 대통령이 최소한의 품위, 이건 땅에 떨어졌고
09:40보호수의 품격, 이런 부분도 진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라고 봅니다.
09:45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 속옷 버티기, 그러니까 속옷을 벗고 말하자면
09:52바닥에 벌렁 들어 누워서 거부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파닥에 나오는 것 자체가
09:57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얘기고
10:01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10:04특검 측에서 다음에 갈 때는 모르겠으면, 오늘 내일 갈지 모르겠으면
10:08바디캠을 착용하겠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겠다.
10:13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10:15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후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10:20제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0:26특검이 재집행을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을
10:30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21차 집행 때 3명이었는데 그때보다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심을 하고 있고
10:37지난번엔 교도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
10:40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직접 지휘해서 방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10:45누워있더라도 물리력을 좀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10:49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하면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
10:53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55몸에 손댈 수 있는 7가지 조건 가지고 공강을 하고 있는데
10:59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1:08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오라 기타 등장인데 결국은 뭐냐면
11:12권유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몸에 손을 대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11:17그 7가지 원칙이라는 게 도주나 자살이나 무슨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11:27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 손괴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11:31딱 한 항목이 교도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들어가지고
11:39지금 뭐 여기 저축된다고 하는 것은 손 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1:44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그게 바깥으로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11:49난투극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덜 정도입니다.
11:53그래서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1:57진술 거부를 하든 안 하든 혐의자를 앉혀서 마지막 조서를 읽고
12:04거기서 진술 거부했다면 했다는 것까지 해서 수사를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12:09어떤 식으로든지 모시고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12:12지금 저희가 서울구치소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17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12:21오늘 혹은 7일까지 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12:27혹시 현장에서 뭐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거나
12:30재집행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2:35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는
12:38법무부 장관도 엄하게 이거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좀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12:44실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2:47일단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2:50다소 무리는 있고 또 처음 집행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12:54두 번째 과정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획보했기 때문에
13:00강제 구인이 이루어져야 법의 형평성 문제는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3:07대통령이 버티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권력자나 정치인들도
13:11정치인들도 우리도 버티자. 과거에 윤석열 전태도 봐가지고 우리는 왜 이러냐고 얘기할 수 있겠든요.
13:17그렇기 때문에 차제의 반명이 법의 재팽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13:21다만 본인이 속옷 입고 발령 두어놓는데
13:24예를 들면 손발 잡고 들어두고서 이런 모습은 사실 해외 토픽감으로
13:29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13:33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실에 많이 있습니다.
13:39하루 종일.
13:40그런데 접견실, 보통 사람들 일반인 접견실, 변호인들이 하는 일반 접견실
13:44또 특별 접견실이라고 있습니다.
13:48주로 검사라든지 중요한 조사를 할 경우는
13:50그 특별 접견실은 에어컨이 방방하게 틀어지고 아주 최고의 좋은 조건인데
13:56거의 하루 종일 거기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9거기 있을 때 이를테면 어디마든지 맘만 먹으면 사실 구인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14:05접견 중이에요.
14:06네, 그렇습니다.
14:06그래서 저는 특검이 처음에는 첫 강제 구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14:15이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분명히 엄정하게 접 집행을 해야
14:20이 부분들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서될 수 있습니다.
14:26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인데
14:32어떻게 좀 정황들이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14:35제가 볼 때는 혐의가 거의 특정된 걸로 보여져요.
14:38박정은 대리원과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14:42그 과정에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탄핵 전부터도
14:48수사기관에서 관련 채집들이 다 증거 수집하고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14:52그러니까 조태열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하고 전 법무장관, 전 외교장관,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최후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15:04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채집하기보다는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보강 차원이 아닌가 보여져서
15:11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15:16일단 최후 단계에 좀 접어든 것 같다는 분석을 주셨는데
15:20당사자들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5:24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무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
15:29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의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15:34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로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5:40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이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15:44당시 총선 때 런 종섭 사태라고.
15:48세상 사태하고 직접 관련이 있었던 주무 장관이 마치 도망가듯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15:54온통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15:57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이 어떤 잔패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16:02언론에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16:05그랬던 이종섭 사정관.
16:08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오다를 내려서
16:12몰래 뭔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16:17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16:19그래서 이런 범인 높이라든지 이를테면
16:21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맞는 상황입니다.
16:27아직 총선 때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6:31상당히 의구심이 갔던 사건 중에 가장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16:36이 론 종섭 사태이기 때문에
16:39이번 과정에서 저는 오해의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16:45그리고 또 내란 특검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
16:48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에서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16:53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정 시기마다 특정 제3의 인물과 통화를 했다.
16:58이 부분을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7:02글쎄요. 메모와 관련된 대부분이 외환제와 관련된 항목 아닙니까?
17:07그런데 이게 아직은 특검이 일반이적제나 외환유치제와 관련된
17:12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17:15아마 정거 채집이나 진술 정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17:19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17:23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을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은
17:28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17:33그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다고
17:37아마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특정을 했겠죠.
17:41그 부분을 여재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17:46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했을 때도 필리버스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7:51지금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7:58결국엔 그래도 강제 종료로 발의까지 상정까지 되겠죠?
18:02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8:04일단 방송 3법이라든지 또 하나 보면 노란법은 이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18:11준비해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관철이 될 거라고 봅니다.
18:15다만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총력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18:21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소통에 노력을 했는지
18:25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 봐야 되는 거고요.
18:29그리고 정청렬 대표가 이미 당 대표 일성으로
18:33이번에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강성 드라이브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18:39모든 법안들,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많이 밀어붙일 겁니다.
18:44그리고 이미 중요한 법안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계속 막혔기 때문에
18:49미뤄지고 늦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도전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18:55다만 이 부분이 과연 법안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
18:59필요한 법을 세게 충분히 밀어붙이는구나.
19:02아니면 너무 강성으로 가지 않나.
19:05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이
19:08조금 전에 보여줬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9:13지금 정청렬 대표하고는 과거에 민주당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19:18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아까 조금 전에 연출했지만
19:21이번에 여야가 완전히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19:25특히 법안으로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19:28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19:32그 중 조절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19:37우원식 의장의 역할 강조를 해주셨는데
19:40저희가 앞서 정청렬 당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모습을 함께 보셨잖아요.
19:45사회에서 일단 덕담이 오가긴 했는데
19:47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19:51아니, 민주당 당내 행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19:54화기애애한 건 좋은데요.
19:56국회의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20:02그런 분이 앉아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가 출범하지도 못했는데
20:07어려움이 많겠다.
20:08무슨 법사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았다.
20:12이게 무슨 국회의장이 할 얘기 아닙니다.
20:15그거는 사담을 하시고요.
20:18국민들이 볼 때는 정당의 대표로서 당선된 걸 축하를 한다.
20:23협치를 잘 이뤄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20:26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해달라 정도가 나와야죠.
20:30저거는 제가 볼 때는
20:31집권당 대표도 국회의장도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20:35아프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20:39그다음에 최근에 통과된 법안들 중에요.
20:42예를 들면 1차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0:45국민의힘이 반대 기조를 접고
20:47일부 수정을 해서 협의 통과했잖아요.
20:52그리고 양국관리법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20:57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
21:00원안을 수정해서
21:02사전수급관리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으로 해서
21:09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협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21:13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이나 방송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21:18민주당이 애초보다도 더 강한 법을 들고 나왔고
21:21그다음에 방송을 100%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21:26이거는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21:29저렇게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21:31잠시만요.
21:31지금 중요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1:35김건희 특검팀 쪽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21:38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1:40오늘 내일 중에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21:44애초에 체포 시한이 7일까지였고
21:47내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21:51오늘, 내일 혹은 모레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21:55저희가 날짜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21:57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21:59일단 오늘 내일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2:02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22:04그렇게 되면 시한이 7일까지니까 7일에 집행을 하거나
22:07혹은 또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들리는 전원에 의하면
22:10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22:12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2:15일단 특검 쪽에서는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면 재발부를 받을 것이다
22:20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이었는데
22:2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22:25최근에 변호사 선임을 했거든요.
22:27변호사 선임사가 접수됐기 때문에
22:29변호인과 소환 조사의 일정, 그리고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22:34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22:387일까지이기 때문에
22:40그 이후에 재집행을, 재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44일단 이후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22:49이런 방식을 택한 걸까요?
22:52이미 혐의를 특정했고요.
22:55마지막 수순으로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2:59그러니까 굳이 하루 이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도 있고
23:02그 다음 6일을 전후로 해서 부부를 다 강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23:09강제 구인을 하는 모습은
23:11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3:13그러니까 차라리 7일 날 연장 집행을 해보고 안 되면 연장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으네요.
23:21네, 애초에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선임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23:25특검 측에서도 조율할 상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23:28그런데 선임서도 접수가 됐고
23:30또 변호인 등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일정,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서
23:35그렇게 되면 강제 집행하지 않고 다시 논의를 해서 출석 조사를 다시 제한할 가능성
23:43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23:44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3:46일단 포괄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23:51특검이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나 혹은 전직 연구인이라고 해서
23:58상당히 최소한의 예우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가면서
24:05템포를 조절해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24:09그런 건 필요합니다만
24:10만약에 질질 시간이 지나치게 끌고
24:1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정이나 버티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꼬여가면서
24:19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사법 대응에 끌려가는 듯한
24:25휘말린 듯한 인상을 주는 순간
24:28그런 순간 그 모든 부담은 대통령이나 현재 특검에게 쏠릴 수가 있습니다.
24:33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하여튼 상당히 신속하게 하지
24:38질질 것과 시간이 계속 끌어가지 않습니까?
24:41그러면 국민들도 짜증내는 거고
24:43이게 뭐냐? 오히려 정치 보복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24:46오히려 역으로.
24:4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런 내 아래인과 관련된 이런 상황들,
24:52특검들의 상황들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24:57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에는
25:00오히려 나중에 불필요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5:05지금 당내 상황에서 조금 많이 회자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5:11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특사 요청, 이 문자가 포착이 되면서
25:16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25:17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25:20원래 대통령 사면, 특별 사면이 있기 전에는
25:25대통령실이 여야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비공개적으로
25:29그동안의 관례였는데요.
25:34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는 점은 있습니다.
25:37뭐냐 하면 지금 범여권에서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사면을
25:44사실상 공개화하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25:47그분의 범죄 혐의는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고
25:53그분이 구속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5:57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26:02송원석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의 저게 공개됨으로 해서
26:06사실상의 대통령실과 민주당 범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26:13뭔가 명분을 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26:17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에 거론된 분들도 당내에서 엄격하게
26:23여론 수렴을 거친 건지 하는 억우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6:26그래서 보통은 국회의사당에서 앉아서 하면 다 카메라에 찍히는데
26:32왜 그걸 부주의하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26:36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6:39지금 문자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4명을 요청하고
26:43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표시가 있고요.
26:46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 라고 또 물어보고
26:50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26:56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면서
27:00이건 정치적인 거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7:03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
27:05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저게 요청인지 혹은 청탁인지
27:10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아마 국민들도 당원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27:16그게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사면은 받을 테니까
27:22그럼 우리 사람들 좀 봐달라는 어떤 밀당의 제안인 건지
27:25겉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말해 싸우는 거 가면
27:28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건지
27:30이런 많은 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
27:33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27:35제발 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27:39내부적으로는 저렇게 문자 주고받으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27:42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해봅니다.
27:44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협치를 하거나
27:48좀 소통할 수 있는 창고는 있어야 된다.
27:50네 그렇습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7:52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27:55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58고맙습니다.
27:5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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