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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빼?”…이웃 차량 불 지른 60대 남성 체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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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전
60대 남성 "차량 이동 요구했는데 안 옮겨"
60대 남성 "2년 전에도 주차 문제로 갈등 겪어"
60대 남성, 범행 직후 의식 잃은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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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차 왜 안 빼나 불 질렀다가 봉변 이 사건 사고 소식부터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1
어서오세요.
00:12
안녕하십니까.
00:14
도로에 주차단 차량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데요.
00:18
알고 보니까 이웃의 차량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00:21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00:30
죽어놀이 하는 것 같아서 점점 불길이 커지다 보니까 건물까지 옮겨붙으려고 하고.
00:36
메이트 코치 같은 거 하나 있어? 수학에 한 4개의 서류나 안고 있도록.
00:42
변호사님 엄청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47
일단 그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00:51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방화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해자는 결국 주차 시비 때문에 이런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답니다.
01:02
피해차주는 가해 남성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었는데.
01:07
지금 불이 옮겨붙은 저 건물이 가해자의 건물인가요?
01:11
네, 가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15
그 앞에 피해차주가 주차를 해놨었는데.
01:18
이제 가해자가 이 범행이 일어나기 한 3시간 전쯤에 차를 옮기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01:24
그런데 그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 화가 나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
01:29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31
이전에도 사실은 주차 시비가 조금 있었다라고 해요.
01:34
그래서 2년 전부터도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라고 경찰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1
그 가해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01:43
네, 지금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1:49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해자는 자기 사무실 안에서 의식이 제대로 차려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01:58
가해자도 의식을 잃었군요.
01:59
네, 그렇습니다.
01:59
그래서 일단 경찰 측에서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02:05
그렇다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02:11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런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2:16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해자는 본인 사무실이 있는 그 문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불을 질렀는데
02:24
그 불이 본인의 사무실까지 옮겨 붙었고 결국에는 본인도 그 불 때문에 의식을 잃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02:31
사실 이게 본인도 화재의 결과, 그래서 불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02:39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범행을 지르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02:47
이제 그런 점들은 추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53
그런데 이 남성이 그러면 일단 방화 자체도 처벌을 받겠지만
02:56
처벌과 별개로 이 건물 전체가 가해자의 건물이 아니라면 사무실만 가해자가 임대한 곳이라면
03:03
그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되겠네요?
03:05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건조물 방화에 해당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03:13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 전체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타인의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03:19
이렇게 불이 번져져서 발생한 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03:25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이런 범행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요구를 해볼 수가 있고
03:32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36
이제 민사상 책임,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43
결국엔 이 주차 시비를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03:49
본인에게도 피해가 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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