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 논의 본격화..."주한미군 역할·성격 변화 있을 것" / YTN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관계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의 핵심축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해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겁니다.

역할변화는 북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백 명으로 확정했지만, 1년 마다 갱신되는 내용이라 유사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산 등을 이유로 병력이동 방안이 담길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철수도 가능하죠.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대에 돈을 대지만 보전받지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동맹 성격 변화는 더 민감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만들어진 한미동맹의 성격을 중국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적이나 위협에 맞서 형성되는 동맹 성격상 중국이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우려 섞인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린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4일) : 미국이 자신의 행동에 비춰 중국을 억측하는 오랜 버릇을 고치고, 중한관계 이간질을 멈추길 권고합니다.]

미국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한미동맹을 넘어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우리의 균형외교 전략도 큰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영상편집: 양영운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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