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무회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앞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그 이후의 토론이라든지 논의 과정들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논의를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120여 분 동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의 책임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관련된 주무부처에게 주문도 하셨고,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올해를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의지까지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말을 하는 등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불시 단속 등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일단은 본인이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마다 매우 분노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0145209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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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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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무회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앞에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그 이후의 토론이라든지 논의 과정들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논의를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충분하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중계를 시작했는데 논의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120여 분 동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사망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의 책임 그리고 기업들의 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관련된 주무부처에게 주문도 하셨고,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올해를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의지까지 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말을 하는 등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불시 단속 등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영]
일단은 본인이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그동안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이 났을 때마다 매우 분노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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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전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4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1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국무회의,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00:18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00:24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국무회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송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32거의 대부분 앞에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00:37그 이후에 토론이라든지 논의 과정들은 비공개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관리였는데
00:46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생활, 특히 그중에서도 중대재해로 인한
00:53사망,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를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충분하게
01:01같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중계를 시작을 했는데
01:08논의 과정이 굉장히 진지했고 한 120여 분 동안 많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15특히 대통령께서 이 중대재해에 대한 특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 기업들의 책임,
01:24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관련된 주무부처에게 주문도 하셨고
01:31특히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01:39그리고 올해를 산업재해에 대한 어떤 근절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의지까지
01:47국민들께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1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말을 하는 등
01:56강한 어조로 좀 말을 했는데요.
01:58직접 듣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2:04이상할 수 있는 일들 방과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02:08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02:14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02:19번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02:23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02:30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02:32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02:37직을 걸겠습니다.
02:37네, 진짜로.
02:39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02:44그렇게 하겠습니다.
02:45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02:53또 불시 단속 등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02:58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59일단은 본인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보여지고요.
03:12일단 국민들이 그동안 이런 중대재해 관련된 사건, 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매우 분노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03:22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3:30특히 생중계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을 가장 큰 애드벨론을 띄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03:38저는 일단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응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03:47무고한 죽음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부분.
03:54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는 이게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03:59또 그렇게 실질화될 때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되잖아요.
04:05그런데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된다.
04:08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04:09주가라는 것은 사실 회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04:15결국에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시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04:20그러면 진짜 주가가 폭락하게끔 만들려면
04:22어마어마한 정책적 규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04:27그럼 그 규제가 결국에는 상당히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04:33아니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가진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4:40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맞고
04:44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04:48대통령께서 어제 조금 감정이 싫은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4:52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04:53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04:56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단연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05:02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05:05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9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05:10조금 더 신중하게 어제를 낮췄으면 어떨까
05:13이런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05:15왜냐하면 대통령이니까요.
05:17대통령의 한 말씀 한 말씀은
05:19결국에는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05:22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05:25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05:28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05:30결과적으로 어느 한 기업이 망해야 된다.
05:33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예요.
05:35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05:39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05:42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05:44지금 기업에서 많은 경우에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05:48이것을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05:5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예방활동에서의 비용이
05:57나중에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06:01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06:03오히려 받는 손해가 훨씬 크다라는 걸 느낀다면
06:06기업들이 예방활동에 전용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06:11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해주시는 게 좋겠다.
06:13이런 생각이 듭니다.
06:1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김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좀 의중을 짚어주셨습니다.
06:20각종 막말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요.
06:25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6:28어떤 말인지 들어보시죠.
06:29제가 잠깐 말씀
06:34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06:38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06:41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06:45이 규정만 가지고는
06:47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06:51네,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서
07:05자신의 과거 발언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것을 의식해
07:08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고 말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요.
07:12이 같은 농담 섞인 듯한 표현에
07:14야권을 중심으로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는 거 아니냐
07:18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7:19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07:22아직도 본인이 조회수 올리기 바쁜
07:24유튜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직격했습니다.
07:28결국 최 처장은 해당 발언 4시간 반 만에
07:30서면으로 추가 사과문을 냈는데요.
07:33자신의 일부 거친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고
07:37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은
07:41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7:45그럼에도 여권에서마저 최 처장의 태도가
07:48직무수행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7:52더불어민주당 중진 박범계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07:55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08:00참으로 민망하게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08:04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사관급이지만
08:08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08:12과거의 그런 태도는 적어도 인사혁신처장으로서
08:16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08:19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8:23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 말을 할 때
08:31최 처장의 입가에 살짝 좀 웃음기가 돈 것도 같은데
08:35어떻습니까? 농담식으로 한 말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08:38이분은 그냥 고집불통의 꼰대 같아요.
08:44보여지는 게.
08:45아니 어떻게 그 아침에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
08:52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미소도 보이는 것 같고
08:55그걸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봅니까?
08:59오히려 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09:02그리고 본인한테 발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스스로
09:04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09:08그래서 그런 식의 태도가 과연 이 사람이
09:11그 어떤 직에도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09:17게다가 나중에 빨리 돌리기를 하신 것 같은데
09:20계속 자기 철학 얘기하고
09:24국무위원들 앉혀놓고 많이 가르치듯 훈육하듯
09:29이게 과연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9:34자기야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 가르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09:39과연 맞나.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09:44상권분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09:46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요.
09:50그렇다면 본인이 정부의 직을 받으면 안 되죠.
09:55상권분립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09:59왜 그 자리에 가 있습니까?
10:01자리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10:04그러니까 욕심 많고 고집 세고 막만하고
10:07이런 여러 가지 종합세트인 사람을
10:10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14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10:19저야 국민의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23저기 앉아있는 공위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0:26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10:28박상혁 민주당 원내에서 무슨 직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10:34그분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10:39그분들이 옹호하는 걸 보면서
10:40저 사람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옹호를 하나
10:44자기들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그냥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10:51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10:54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0:57대통령실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1:00어제 나왔던 사과 결국에 하도 뭐라 그러니까
11:03A4 반도 못 채운 그런 사과문 하나 한정짜리 나온 것 같은데
11:09빠지 못해서 한 것 같은 것도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고 해서
11:13제가 지금 오늘 비판을 좀 세게 하고 있긴 하지만
11:16이런 분 같이 데려가는 거는 매우 이 정보에도 안 좋고
11:20사람들 눈에도 귀에도 더워 죽겠는데
11:23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5네 민주당 내부에서 최 최장에 대해서
11:28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고
11:31또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11:33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11:35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11:37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11:40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거 맞습니다.
11:42지금 특히 이제 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1:48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이제 발언을 신청해서
11:52발언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권에 대한 존중도 있고
11:58또 공직자 신분을 갖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언했던 것들도
12:05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12:11그런 부분들은 사인 시절에 했던 부분이라고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12:17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보면
12:21이게 TPO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12:23상황과 장소와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12:29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농담 섞인 발언식으로 인사말을 시작한다거나
12:35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12:38어제 이 엄중한 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12:45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49본인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하는
12:54그 자리의 엄중함을 좀 깨달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12:59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철학적인 부분이 배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긴 하지만
13:05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면
13:11지금 각 부처마다 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13:15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많은 안들을 발표하는 또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13:22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 75만 명의 공무원을 복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면
13:29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13:34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13:39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찾겠다.
13:45아마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다면
13:47그래도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그것과 관계없이
13:52그래도 인사혁신과 관련된 어떤 나름의 능력은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받았을 텐데
13:58그렇지 못하고 장황하게 철학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14:03대통령께서도 알겠고요. 그래서 결론만 짧게 말씀 주시라고 하니까
14:08결론은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14:13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냐.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한 시간은
14:185200만 국민의 한 시간 그래서 5200만 시간과 같다라고
14:22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정제되었고
14:28조금 더 확실한 어떤 대안적 성격의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좀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14:36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좀 실망감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고
14:41그것이 결국 오후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닌가.
14:46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제의 발언은 안하니만 못한 그런 좀 아쉬운 자리가 아니었는가라고 평가해 봅니다.
14:53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세요.
14:55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14:57어제 이게 생중계라는 걸 국무위원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지는데
15:03이분 아마 제가 생각한데 본인 발언을 이렇게 자처한 거는
15:07생중계니까 아마 내가 관종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15:13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만 해도 중대재해 생중계 처음으로
15:17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국무위의 생중계에 대해서 중대재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5:23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5:27이미 벌써 이 정권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사람이고
15:32제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고칠 겁니다.
15:35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5:37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5:44자 그리고 광복절이 다가오면서요.
15:46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15:49고민정 민주당 의원까지 이에 가세를 했습니다.
15:52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5:53어젯밤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고 왔다고 밝힌 고민정 의원
16:01조 전 대표를 가리켜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며
16:05검찰 기억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사면을 통해
16:09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16:13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SNS에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요천드린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16:19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며 사면이 국민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6:28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6:33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하나도 논의한 바가 없다며
16:40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가 하라 마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16:49또 어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티베토론회에서도 두 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6:55들어보시죠.
16:56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과 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07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17:15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7:29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17:332025년 7월 30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7:37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7:42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하였으나
17:47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7:59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18:07특검은 양평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하여
18:12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하여
18:15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18:18공소 유지 중인 검찰에 기일 추정을 요청하였고
18:23호의 공무소 작성 등 사건을 진행하던 수원지법 항소부는
18:29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일 추정을 하였습니다.
18:34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8:36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보셨는데요.
18:41어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오전 두 번째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18:47오늘도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다면서
18:50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8:55또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7앞서 조국 전 대표 사면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19:03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이처럼 사면론이 나오는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19:07그리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19:10사면론이가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9:13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19:17왜냐하면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19:22이재명 대통령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
19:27오히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돈독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19:32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9:35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19:38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19:39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특히 민주당 이 진영은 제 2인자가 없어요.
19:48그리고 2인자를 키우거나 존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19:52그거는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19:55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정권에서
19:58조국 대표를 만에 하나 사면을 한다면
20:02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20:08조국한테 그런 기회를 줄 필요도 없고
20:11그래서도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가서
20:15사면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 저는 됩니다.
20:21김주� 전 대변인 말씀도 좀 듣고 싶은데
20:25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찬성, 반대
20:29두 부류로 좀 갈리는 것 같거든요.
20:31내부 분위기와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33내부에서 아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20:40일부 몇몇 의원님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달 초에
20:46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20:50어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시작하고
20:53거기에 고민정 의원이나 또는 강득구 의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21:00사면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의견들을 밝히고 있는
21:03아주 논의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1:08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사면과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21:15일단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21:18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15의 특별사면은 민생사면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21:25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1:26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다.
21:30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31그런데 지금 특별사면의 어떤 절차를 보면
21:37일단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관련된 심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21:42두 번째가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21:45그리고 세 번째가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21:49그리고 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21:52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고시해야 시행이 되는데
21:55지금 오늘이 7월 30일인데요.
21:598월 15일까지 그리고 국무회의가 가능한 날짜를 보면
22:048월 12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22:078월 15일 전.
22:08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한 열흘 정도에 밖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22:12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 상태
22:15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정치인 사면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22:20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22:22이것이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22:25그런 차원에서 이번 8.15 사면에 대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하시는
22:32조국 혁신당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도 계시고
22:36또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22:39또 지지자들께서도 이미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는
22:45죄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가 다르다.
22:48그래서 이미 과도한 형벌을 받았다.
22:53조국 대표가 그 가족이 멸문지화에 이르기까지의
22:58그런 큰 화를 입을 정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23:02이미 충분히 죄값을 다 치른 것이기 때문에
23:05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3:07그렇지만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봤을 때
23:11이번 8.15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23:15물론 여전히 아까 우리 당대표 후보들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23:21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결심을 하신다면
23:27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심의 문제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23:33지금 당장 많은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의견들을 놓고 봤을 때
23:40물리적인 시간적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23:45이번 8.15 특사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춰지는 게 아니냐
23:49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50두 분 모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전망을 하셨고
23:56그렇게 된다면 또 조국 전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24:01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04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06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24:08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속보
24:13저희가 전해드렸는데
24:15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4:1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겠다 들었거든요.
24:21그러니까 예측,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 진료의견서를
24:25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24:27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24:30실명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4:33그냥 안 나오기 위한 그거 하나의 명분을 내세운 거죠.
24:40아마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24:42그런데 확실한 건 본인의 입장과 본인의 전략은 추석 안 하겠다, 불응하겠다, 협조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24:51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4:54저는 특검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24:59특검의 속보를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많이 보여지거든요.
25:04그런데 속보는 떴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25:07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
25:11출석 안 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25:14그리고 특검이 지금 현재 가장 역대 최대, 최장.
25:20세 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잖아요.
25:22그런데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25:25이미 벌써 알았던 거나 새로운 거는 별로 없고
25:30오히려 새로운 거는 목걸이가 가짜네만의 이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25:35김건희 특검으로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자면
25:37예를 들어 16개 사안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25:40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국민들이 진짜 관심 갖고
25:44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25:47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25:50그런 핵심적인 얘기들에 대한 새로운 사안이라든지
25:55뭔가 좀 속을 이렇게 확 풀어줄 수 있는
25:57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6:02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26:05굉장히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26:09이 특검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6:12사실 결과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26:15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26:21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특검이지
26:22과연 성과 위주의 특검인가는 생각이 듭니다.
26:25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다른 당이긴 하지만
26:30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26:33그 다음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잖아요.
26:36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정치적 보복성
26:40정치적 탄압이 비춰지는 그런 특검의 행위입니다.
26:46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26:48이렇게 정치적 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
26:50과연 이게 가면 갈수록
26:53국민들한테 오히려 특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59네, 말이 나온 김에 묶어서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27:03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27:06오늘 또 이준석 대표 사무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의 움직임이나
27:11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7:15어떻게 보십니까?
27:16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27:18결국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27:21지금 특검에서는 진실의 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 다가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7:27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27:33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27:37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구속적 부심 심사에 참여해서
27:43수시간씩, 4시간, 5시간씩 본인이 왜 구속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27:50본인 스스로 또 30분 이상 본인을 소명하지 않았습니까?
27:53변호하지 않았습니까?
27:54그리고 요즘에 매일같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8:01그 정도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28:05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28:11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28:15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건희 특검이었나요?
28:21거기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28:27본인이 밝혀야 할 어떤 여러 가지의 제목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28:32특검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28:35지금 일부 국민의힘이나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28:41정치적 수사다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주시는데
28:45어떤 부분에서 정치적인 보복이죠?
28:48지금 내란 특검에서 당시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28:54이 비상계엄을 해제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들
28:58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29:02그 부분을 수사하겠다라는 것이고
29:04그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앞으로 소환할 계획
29:08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29:11그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29:16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9:18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29:26당시에 당대표로서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 아닙니까?
29:31그런 과정들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29:34명태균 씨가 이 과정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서
29:40여론을 조작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을 했고
29:44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황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9:50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에요
29:51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진직에 강제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30:01개혁신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30:06오히려 그 기간 동안을 연기시켜서 유예해 준 것이다
30:10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0:11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30:16마치 본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30:19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하고 있다
30:21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30:23지금 이 특검의 취지와 매우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30:29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30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30:32다시 말씀드릴게요
30:33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30:35계속해서 특검의 필요성과 본인이 취해왔던 명태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0:41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30:42더 들여다볼 거 있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30:45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30:47이거는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30:50이걸 바라보는 비법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30:54잠깐만 여기는 방금 전에 당대표가 됐는데
30:58그걸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쳐들어간다
31:00그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31:02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당시 후보와
31:07이준석의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31:10그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
31:12이렇게 버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31:14그래서 특검이 모르겠습니다
31:16그런 정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31:19결국에는 굉장히 특검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31:23부담을 주는 그런 정치적 보복성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31:28네 알겠습니다
31:29두 분의 공방이 좀 치열한데요
31:31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1:33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1:36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상공 짚어봤습니다
31:39고맙습니다
31:39고맙습니다
31: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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