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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선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김형주]
결과적으로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구인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협조해 주기를 그냥 기다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두 번 정도 불응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면의 이유까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법원으로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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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힘교수,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9네 반갑습니다.
00:11자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00:19여당에서는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25이른바 문고리들 그리고 측근들 다운 사람들이 다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어요.
00:33윤상현 의원도 전화통화한 적 없다고 하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도 대통령이 체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격노했다.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00:48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00:56건강상 이유가 아니다라는 건 서로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01:00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01:02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법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01:07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01:11특검이 오늘도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01:19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01:23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01:28결과적으로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01:35구인해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01:41사실은 그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좀 협조를 해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01:47그것이 전혀 이렇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01:52이제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01:57지금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02:02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
02:07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02:13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
02:18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02:25지금 두 번 정도 불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02:31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2:39그 내면에 왜 그런 이유까지 제가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02:45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02:50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02:55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03:0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04그런데 조사를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건데
03:10저는 법원으로서도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03:17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22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는 개신은 할 수 있겠지만
03:27그런데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03:31이게 판사로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03:37또 현재 도망할 그런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03:40이미 신병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03:42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03:43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제가 법원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03:48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03:57사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03:58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04:00굉장히 없죠, 사실.
04:02상당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04:03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원에 영장 발부가 될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04:10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04:16그런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04:20그래서 수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25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04:32아직까지는 변호인을 선임을 안 했거든요.
04:35그러니까 뭔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으면 어떤 수사 방식이나
04:40또한 시기 이런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04:43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할 뿐이 없는 거예요.
04:46현재로서는 특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04:51지금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04:54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04:58최측근들을 통해서 좀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05:00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구치소에 관한 이야기
05:04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05:05특히나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5:09특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05:12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교도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05:20실제로 뭐냐면 교도소 안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05:24그러면 사실은 교도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05:27그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05:31교도소 밖에 있는 관련된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안과라든지
05:38또 다른 당뇨병이면 당뇨병에 준하는 그런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05:44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서
05:46실제로 특검에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했을 때는
05:50아마 교도소 측과가 일정한 소통을 통해서
05:53어느 정도 수준인지 건강학과의 수준인가를
05:57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06:00다만 일정 정도 왜 안 오느냐에 대한 몸이 안 좋다든지
06:05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09그런 측면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13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게
06:15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는
06:20좀 어떻게 보십니까?
06:21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06:26변호인이랄지 아니면 며칠 전에 만난 심평, 교수랄지
06:31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죠.
06:34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언론포를 하기 위한
06:38이런 것으로 저는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고요.
06:46특검으로서는 어쨌든지 간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06:51뭔가 그런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죠.
06:55지금 해병대원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06:59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필요합니다.
07:02그래서 지금 이게 3개의 특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07:08사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죠.
07:14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공청 관련한 것도 있고
07:18또 해병대원 관련한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07:22좀 이 특검들 간에 어떤 그런 소환 시기나
07:27이런 것도 저는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7:30이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07:32그런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여러 차례 부르게 되면
07:37사실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07:40인권침해적으로 보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07:44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07:51그래서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07:56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08:02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3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08:08직관적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건지
08:12그리고 공천으로 그렇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이
08:17과연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천관리위원들의
08:21정말 그 자유로운 그런 의사에 따라서 된 것인지
08:25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27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윤년 대통령에 대해서
08:31벌써 소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것은
08:34시기조절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08:38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맞지 않냐라고
08:41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08:44특검 기간 자체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08:47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08:52그런 우려 때문 아닐까요?
08:53아무래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08:55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8:59좀 다투어서 좀 하고 싶은 특검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09:03또 역으로 보면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09:07사실은 결국에는 그 명분이 오히려 역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09:12특검 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것 같아요.
09:16결과적으로는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09:19그러면 사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끝내야 될 특검 기간들이
09:26내년 사흘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09:29그러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09:34정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09:37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09:43지금 주치의 어떻게 얘기하는 건
09:45아직까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09:49본인이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주치의가 어떻다
09:53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09:55또 하나는 1점 몇 평짜리 독방, 생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1사실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독방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10:05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심평 변호사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10:12그러니까 독방이라고 만약 윤 대통령이 독방이 아닌
10:15매일 10명 수용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19그야말로 거기는 생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10:22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10:28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10:30지금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0:33재판에 안 나가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10:37물론 그렇죠.
10:38그런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10:42박 전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안 나오신 상태에서 진행이 된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10:48그리고 특검이 30일, 30일 그렇게까지 연장은 될 수 있기 때문에
10:54그런 면에서 특검의 연장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시기상조이고요.
11:01수사의 진행 여부 이런 것을 보면서 연장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06네, 알겠습니다.
11:08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11:11김여사,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댁에서 압수수색 중에 발견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11:19그런데 이 목걸이가 결국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1:24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품이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다.
11:29순방 때 실제로 착용한 진품 목걸이가 존재할 것이다.
11:33이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11:39글쎄요, 지금 가품까지는 그게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1:44그런데 다만 특검이 어떻게 해서 오빠의 장모집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배경이 저는 궁금해요.
11:54그에 대한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야 될 그런 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12:02그런 면에서는 오빠 또한 앞으로의 현재 드러나는 정황에 의하면
12:08물론 진품 가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알리바이에 대해서 오빠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12:16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2:21공청 관련해서는 혹은 명태윤 씨와 녹취록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27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것과 관련된 또 권진법사와 오빠의 관계
12:34그리고 여사까지 가는 중간에 브릿지나 게이터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12:40특검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12:42또 과연 저것이 가품 혹은 진품만 따로 놓는 것이냐.
12:47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세트로 진품과 가품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12:51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품을 사면서 같은 가품을 사기도 합니다.
12:56그러니까 위험성 때문에 진품을 갖고 있지만
12:59또 편안하게 혹시 분실을 생각해서 가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13:04무엇이 실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13:07저는 오빠를 수사해 들어가면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3:13이 목걸이 진품 가품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13:19지금 뇌물 관련한 그러한 압수색 영장으로 지금 발견이 된 이 목걸이죠.
13:28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외계로 해서
13:34통일교회, 캄보디아 사업을 편의를 봐줬다.
13:38그게 뇌물죄의 구성 요건으로 아마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죠.
13:46그리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진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3:52왜냐하면 지금 권진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3:58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2그리고 올 5월에는 모조품을 산 사실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08김건희 여사 측에서.
14:09그러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 진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진술도 없고
14:16정황도 없고 거기에서 이 진품을 만약에 어디선가 발견했다고 하면
14:22그것은 전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14:27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4:29그래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하고
14:33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데
14:35첫 단계에서부터 이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14:40삐걱거리고.
14:40그래서 그런 면에서 갑자기 또 어제 이후한 화백의 그림
14:46이건 진품인 것 같습니다.
14:48왜냐하면 진품 보증서까지 발견했다는 건데
14:51이 그림은 이번 사안과 좀 개연성이 있습니까?
14:53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14:55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14:58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15:03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수사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15:08좀 순조롭게 가야 되는 건데
15:10지금 좀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15:13그래서 지금 진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15:17이후한 화백의 그림 이것은 이제 공평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한
15:24압수수색에서 지금 발견한 것이거든요.
15:28그래서 이게 또 통일교랑도 관계가 없어요.
15:32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특검이 여러 가지 갈래로 좀 할 것이 아니라
15:37어떤 그런 처음에 의도한 이런 방향으로
15:42수사를 빨리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15:44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품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5:48이 모조품이 왜 오빠의 장모 댁에서 발견이 됐는지
15:54왜 그곳에다가 뒀는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16:00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16:03그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에서 오빠를 언급한 게
16:08그 당시에는 이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오빠냐
16:12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16:14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16:18그렇다면 그 주장이 맞다면 오빠, 친오빠가 공천과 관련해서
16:23명태균 씨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16:28그러니까 왜 친오빠는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와 나눴는가
16:32또 이런 의문도 남는 것 같아요.
16:34그러니까 첫째 우선 친오빠는 명태균 씨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6:39그러니까 녹취 속에서도 우리 오빠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16:47그때 우리가 이제 정말 윤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논란이 있었을 때
16:52저는 친오빠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6:56무식해서 그래.
16:58보통 이제 남편이 집에서 정말 아내들한테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죠.
17:05그러니까 깨어르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17:07그런데 무식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17:11최소한 윤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사실을 합격하셨는데
17:19그분한테 김건희 여사가 무식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17:24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말할 수 있지만
17:27집에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17:34저한테 무식하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17:37사실은 이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7:39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황으로 보면
17:42오빠의 의도와 명태균 씨의 의도가 좀 갈린 게 있고
17:48또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일정 정도의 사람에 대한 게 있잖아.
17:54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을 줘야 될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17:59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18:02그런 것들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8:08지금 뭐 김 교수님께서 가정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18:11그러면 이 부분 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8:16오빠와 명태균 씨는 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까?
18:20그것도 밝혀야 되겠죠.
18:22그게 딱 일부분만 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18:26그때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8:30이게 도대체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친혁방향
18:34그래가지고 또 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18:36그런데 지금 공천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하고 왜 그런 문자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했는지
18:47이게 현재의 공천 관련한 특검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18:55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공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18:592022년 그 보고선거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그 경우에 대해서
19:07지금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19:12이것은 조금 현재의 수사의 핵심에서는 벗어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9:18알겠습니다.
19:19특검의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9:23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9어제는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19:35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9:38이후에 내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붙었는데요.
19:41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9:43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9:55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20:04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검입니다.
20:07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20:26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30이 안철수 의원의 반응은
21:00반발이 하남자 공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21:05일단은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부른 이유
21:09직접 밝히긴 했습니다.
21:11그러니까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야당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1:17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1:19글쎄요.
21:20당시에 지도부가 개연 포결에 있어서 업무 방해를 했는가를
21:26한편으로 보면 당시에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불러다가
21:33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21:35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21:37그런데 예상외로 본인은 왜 나를 조사하냐라고 발끈했기 때문에
21:42의외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특검의 반응이죠.
21:47다만 이제 전당대로 앞두고 안 의원 입장에서는
21:52그러니까 나만 찬성해서 기쁜듯이 그렇게 조사받으러 갈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22:00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고분고분하게 내가 잘 한 것이다 라고 조사받지 않겠다.
22:07이것도 하나의 자기표현이고 선거운동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2:12또 한편으로 보면 특검도 너무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22:18그러니까 업무 방해를 하고 순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완조사해야 될 지정인데
22:24핵심적인 조사 대상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22:29안철수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2:32조금 시기상으로 앞뒤가 안 맞다.
22:3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35그러니까 안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22:38그 뒤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해서
22:42그러니까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2:46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좀 본인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고
22:50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도
22:53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22:56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22:58좀 특검이 저는 너무 성급한 소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3:02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다 어떤 그런 언론 플레이나
23:10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23:14전부 연관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23:16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23:18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국회 윤리회에 제소를 한달지
23:27아니면 국회 해산법을 지금 발의를 한달지
23:30이렇게 다 그런 것이 지지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러브콜을 하는 그러한 표시죠.
23:37표시죠. 행동이죠.
23:38그런데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23:42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
23:45물론 참고인 신문이기도 합니다만
23:47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23:53뭔가 이런 정치적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23:58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 계엄 해제 표결에는 또 참여를 안 하셨죠.
24:05그러니까 왜 이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의문이에요.
24:09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24:11계엄 해제 표결에 좀 뭔가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24:17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런 의심 아니겠습니까?
24:21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24:26좀 뭔가 그렇게 의견을 들어볼 그때 상황을 이야기 들을 사람 많죠.
24:31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24:34주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24:35그런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고
24:37그런데 이게 뭐 탄핵소추안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24:42이것은 지금 계엄 해제 표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24:47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24:51그렇게 수사결환에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죠.
24:56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25:00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5:01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수사결에 가는 걸 어느 누가
25:07그것을 좋아하면서 가겠습니까?
25:10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계엄 해제 상황에서 관련이 없는 의원을
25:16우리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른다는 것은
25:20저는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25:24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25:25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소환에 대해서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25:31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33같은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25:37아무래도 권성동 전 대표로서는 또 탄핵 찬성을 하셨잖아요.
25:42안철수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서로의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25:48그러한 오늘 메시지를 좀 내셨는데
25:52좀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선거가 되다 보니까
26:01이러한 반응이 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26:04한편으로는 당이 오히려 좀 분열하는 찬탄판탄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26:09이러한 당대표 선거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26:14그러한 면에서는 당원의 한 명으로는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26:21당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24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당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26:30하나의 이벤트가 또 새로 생긴 셈이란 말이죠.
26:33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26:35그러면 이 이벤트가 이후에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6:40무슨 찬탄, 반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선에서
26:52안철수 의원이 중심층이 될 가능성, 조경대 안철수 이런 분들이
26:57연대 가능성이라든지 있을 때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 주목을 끌 수 있는
27:03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차 관문을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정에서는
27:09아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27:12그러나 안철수 후보 개인이 전당대회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27:20그것은 또 더 지켜봐야 될 데모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27:24네, 알겠습니다.
27:25이번에는 여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27:28어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27:31이 자리에서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27:38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27:40제가 잠깐 말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27:58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28:01왜 그러냐 하면
28:06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28:08아, 좀 별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28:11그 비로소는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
28:13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8:15국무회의 가운데
28:33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28:36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8:38요즘 그 논란과 관련해서
28:40좀 에둘러 얘기한 거죠.
28:41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즉석 발언을 했는데
28:45저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28:47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고 나서
28:51진짜 역량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28:55왜냐하면 저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28:59그러니까 산재 사고에 대한 대통령이
29:02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다짐도 받으시고
29:06뭐 이런 상황에서
29:08지금 인사혁신처는 산재의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29:11그리고 이제 그 회의 끝머리에
29:14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29:16필요한 부분을
29:18시간이 있기도
29:21어느 정도 걸렸기 때문에
29:23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29:25어떤 토론회에서 하는
29:27이런 정신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29:31이것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29:33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29:35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29:37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29:39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참석한
29:42이런 국무회의에서 할 이야기인가
29:45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29:46좀 정말 이 최동석 처장에 대한
29:51어떤 그런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29:55오히려 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9:59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당 의원조차
30:02정권의 부담이다.
30:03대통령이 부담되는 거 아니냐.
30:05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0:07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제 그 발언은
30:10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30:13국무회의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30:17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20논란을 진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30:23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30:26대통령이 중간에 오히려 말을 좀 자르고
30:28짧게 얘기해달라.
30:30이렇게 핵심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30:32대통령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꼈다.
30:35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30:36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30:38실제적으로 배석자라고 하면요.
30:39국무회의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30:44와서 앉아 있기나 해라라고 하는 정도면
30:48그냥 앉아 있으면 될 일이죠.
30:50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 회의 끝나고
30:53다른 국무회의원이나 대통령님께
30:56요즘 제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31:00요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31:02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또 공식적으로 자기가
31:05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31:08얘기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최동석 인사현식처장에 대한
31:14우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포인트예요.
31:17굉장히 돌발적이고 또 표현이 과합니다.
31:21사실은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얘기하고
31:25자기 개인의 어떤 인사의 평이 아니기 때문에
31:28그런데 전혀 저런 어떤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31:33될 일이 아니다.
31:34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노출시켰다.
31:39저는 그렇게 봅니다.
31:39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그 문제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31:43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31:46그렇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논란 뒤에
31:50스스로 거취를 좀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31:53좀 어떻게 보십니까?
31:55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57오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권에 부담스럽다.
32:02박범계 의원도 아예 그냥 부담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32:05계속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고 70세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32:11그런데 본인이 지금 조금 있으면 70세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32:15이렇게 계속 까두까두 나오는 양파처럼 지금 계속 지금 이런 과거의 발언도
32:21재정용이 됐지만 저는 아까 저 장소에서의 국무회에서의 저 발언
32:28저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어떤 그런 말실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32:34저 정도의 이런 판단력으로 이게 인사혁신처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32:40이러한 면이 들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32:44지금 정권에 부담이 된다.
32:46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32:48아마 저런 모습이 또 한 번 연출이 된다고 하면
32:52아마 사퇴를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32:55좀 쉽습니다.
32:56더 좀 때와 장소에 맞고 인사혁신처장다운 이러한 태도를 좀 계속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33:07오히려 어제 저 장면이 좀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들고요.
33:14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3:19여권 정치인들도 면회를 다녀왔다.
33:23우원식 국회의회장도 다녀왔다.
33:25이런 면회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3:28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이 바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33:34또 더군다나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33:36그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33:39여야의 거의 비슷한 균형 맞추는 어떤 사면이 필요한 것 같고요.
33:46우상호 수석 말에 의하면
33:498.15 사면만 하더라도 거의 경제사범이라든지
33:53어떤 민생사범들의 관련된 사면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33:59그래서 너무 일부 인사들의 소위 면회 그 자체를 가지고
34:08사면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34:12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34:15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34:17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18지금은 우원식 의장의 면담하고
34:25사면을 좀 연결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좀 지나쳐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4:31본인이 또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신 이런 자리 아닌가 싶고요.
34:37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이라는 것은
34:40여야의 좀 형평성도 또 두루두루 좀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4:458.15 사면은 저는 좀 조금 빠른 감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4:5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52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전주해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4:57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4:58네, 감사합니다.
34:58네, 감사합니다.
35: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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