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근절 원년 돼야...노동장관은 직 걸라"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 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 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곧바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 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해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김영훈 장관: 직을 걸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해서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 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산업 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지경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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