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뒤 ‘현금 환불’?…소비 쿠폰 악용 철퇴

온라인 커뮤니티엔 "계좌 환불 요구"<br>정부 "소비쿠폰 현금화는 명백한 위법"<br>'현금 환불'… 판매자도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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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즘 다 발급 받으셨나요? 저도 이제 발급 받았는데 아직 쓰지는 못했는데

00:07벌써 필요한 곳에 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한 소비자가

00:15다시 그 업소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00:23그런데 그 환불이 현금 환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환불도 사실상 이유가 없는 환불일 가능성이

00:32매우 높은 그런 사례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폰으로 받은 걸 환불받을 때는

00:37저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0:43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00:50네이버 별점이라든가 어떤 별점 평가 같은 것이 중요한데

00:53악성으로 후기를 남기겠다라는 그런 위약감을 주면서

00:57계좌이체 방식으로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01:01사실상 이 소비쿠폰을 환불받는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01:06원칙적으로는 다시 쿠폰으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01:08그러니까 쿠폰을 쓴 거니까 이건 쿠폰으로 환불이 원칙인데

01:12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냥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

01:16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악성 후기 같은 것을 우려해서

01:19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을 응대를 하다 보니

01:23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좌로 환불해 주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1:29아니 근데 저희도 이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01:32이거 중고 인터넷에 15만 원 받아서 13만 원 올립니다.

01:39뭐 이런 거 했던 거 이거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01:43이것도 같은 경우 아닌가요?

01:45맞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직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1:52그러니까 소비 쿠폰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발급한 거지

01:56이것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 발급한 금원이 아니거든요.

02:01몰수도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적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02:04그래요? 또 찾기가 힘들어요?

02:06그렇죠. 이런 환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유가 없는 환불인지

02:10그걸 가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02:13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02:15만약 어떤 이런 업소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02:18이것이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사정임을 알고도

02:22실제로는 구매나 거래가 없음에도 소비 쿠폰을 받아서

02:26일부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으로 지불해 준다면

02:29해당 업소는 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02:32네, 이렇게 되면 이거 사용했다가 환불받은 사람도 그렇고

02:37알면서 현금으로 환불해 준 업소도 그렇고

02:40정부에, 죄송합니다.

02:42정부에 이거 발각되면 양쪽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46그리고 무엇보다 다 도로, 다 토해내야 됩니다.

02:49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