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관세 협상을 두고 이렇게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까지 잇따로 만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대미 투자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냥 정부가 도와달란다고 도와줄 수도 없는 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00:23바로 정부의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이제 인상하는 것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00:33과연 법인세도 더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를 도와 투자액을 늘릴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00:43기업들이 지금 법인세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관세 협상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바깥의 문제이고
00:53안쪽으로는 나라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00:561%인데 그러면 굉장히 큰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00:59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죠.
01:01워낙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월급에서 1%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부분이 쉽게.
01:07저항이 쉽지 않겠죠.
01:08저항이 세금 저항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다라고죠.
01:12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6.4%로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01:17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 대비해서 법인세를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낸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솔직히 볼면 소리가 나올 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01:29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국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01:35그게 또 법인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죠.
01:39여기에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집중투표 의무화라든지 경영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보다는 조금 다양한 불편한 사항들,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
01:52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내우외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01:59그러한 상황에 조금 처해 있다.
02:02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3사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 집행해야 할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02:11지금 세수 부족의 얘기가 계속 논의돼 왔었는데 일단은 세수가 좀 걷어들여져야 이 재정도 안정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