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 살포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오늘 11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00:08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는 만큼 이용자 혜택이 기대되지만 시장 혼란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00:15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00:24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00:32하지만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합니다.
00:38스마트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폰이나 현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페이백 형태의 판매도 허용됩니다.
00:46하지만 제각각인 추가 지원금 정보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건 문제로 꼽힙니다.
00:51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공유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1:01대다수 국민들이 낮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공시점금이 일부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평등하게 가자라는 취지에다 단법을 도입을 했던 거거든요.
01:11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13특히 최근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로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만간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23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재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01:31매주 2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 차별과 허위가장 강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01:45다만 이용자 차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의 비대칭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시장 혼란에 대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5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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