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구속 이후에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00:09김건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00:14기업인 조사와 더불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00:19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세요.
00:24어서 오십시오.
00:25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 문을 열면서 전해드렸는데요.
00:30구속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33어떤 절차입니까?
00:35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00:47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0:51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고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00:59이게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1:05어떻게 보세요?
01:06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 신청이 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1:13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01:1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01:28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 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사항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1:36알겠습니다.
01:38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01:45내일 오전에 신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01:49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01:53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01:55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8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02:05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것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중요한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건데요.
02:16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특검에서 내란죄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02:27통상적으로 구속적 부심이 인용되는 사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02:31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2:32특히 이번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2알겠습니다.
02:43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48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02:54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02:56제가 볼 때는 구속적 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숨 돌리고 가는 것이고 지금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3:05지병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병보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4윤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출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3:22그런데 내일 오전에 있을 구속적 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03:27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구속적 부심 신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까요?
03:35본인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8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고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구분을 짓고
03:49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비협조, 즉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03:55이런 기조로 가고 법원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5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혜진 앵커가 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04:10지금도 인치,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04:16계속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버티게 나선다면 실제로 소환할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04:25현실적인 대책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04:29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04:36현실적으로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4:41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로 이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4:50네, 지금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04:55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05:02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05:05모스탄 교수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05:09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있는 조치냐 아니면 정해진 절차이냐
05:14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05:17접견권은 원래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05:22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지만
05:27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또 제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05:31그런데 모스탄 교수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5:37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05:42그 부분들이 여론에 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에
05:45특검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05:50알겠습니다.
05:50지금 내란 특검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05:55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05:58특검이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06:03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06:05이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06:07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06:12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6:14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 사이의 연결 보리로
06:18조태영 전 원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1왜냐하면 조정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06:25통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06:28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06:30네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특검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06:39지금 김 사령관 측은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6:44이게 특검으로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외환 관련 혐의를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06:50증거나 진술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06:57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07:01특검은 지금 외환죄 그리고 일반 여적죄 지금 수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08제가 볼 때는 외환죄의 형법 101조에 보시면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
07:13그래서 지금 비상계엄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07:20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의 예비 음모죄까지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07:28알겠습니다.
07:28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07:31집사게이트, 이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07:35법원의 판단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07:37법원에서는 이거 얘기 나온 것처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07:45이렇게 공식적인 사유는 나왔습니다.
07:47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07:55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07:58지금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08:03이 여권 무효화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08:08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교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08:12협조가 이루어져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특검에서는 바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20예전에도 특검에서 항상 이런 절차로 이어졌었고요.
08:23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이루어지면 해당 피의자는 국경을 넘거나
08:30어떠한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이럴 때 바로 적발이 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8:36지금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08:40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08:42또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08:46소환이 예정돼 있기도 한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해보셨으니까
08:50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08:53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8:59돈의 흐름과 관여자들의 어떠한 행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인데요.
09:05그중에서도 특히 이 돈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09:15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김 전 여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09:24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28이뿐만이 아니고 산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도 소환 조사를 당했습니다.
09:32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09:38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주요 혐의가 무엇입니까?
09:41구속영장에 보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09:47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조작,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조작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9:53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2알겠습니다.
10:03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10:06전성배 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10:11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 보죠?
10:13지금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10:16진술 증거들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0:19그런데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빼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물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10:26이 건진법사가 이것을 어디다가 뒀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10:32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0:36그 비밀의 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10:39검찰이 이걸 왜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0:43물건을 옮긴 정황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겼다는 이런 정황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10:49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10:54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비밀의 방은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인데요.
11:00본인만의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분명히 집안에 있었을 것이고
11:04그 부분을 처음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의 약간의 수사 미진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11:10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1:16증거 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11:20지금 특검이나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28알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한 축인데요.
11:33어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11:37여러 증거품을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임의 제출이 뭡니까?
11:43임의 제출은 이제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
11:46내가 낼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1그런데 임의 제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수사기관에 체포를 된 사람도 임의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11:56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11:57그런데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11:59그 경우에는 그 임의가 과연 정말로 임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12:05그런데 어제 출석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증거를 낼 생각을 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2:18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12:24끝으로 이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12:31부당 합병 의혹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12:35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12:37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지금 사법 족쇄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12:43예전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2:501심, 2심 무죄를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고심의 심리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12:58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13:03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니까요.
13:06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서서 말씀을 하고
13:13어떤 경영적인 어젠다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13:17지금까지 홍성석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13:21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2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