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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구속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문제 있어 부당해"
내란 특검 "윤 기소 시까지 외부인 접견금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4시 13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접견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도 구치소에 보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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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00:06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00:15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0:17신귀혜 기자.
00:20네, 내란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00:23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요?
00:26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0:36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00:44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은 조금 전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4시 13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접견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00:58어젯밤엔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도 구치소에 보냈는데,
01:04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01:14내란특검은 또 압수수색에도 나섰죠?
01:20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28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01:3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01:39이 가운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됐던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거로 파악됐습니다.
01:47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비화폰 삭제 지시의 실체와 전달된 과정 등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01:52그렇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08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수 있고
02:13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 역시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02:20특검은 어제까지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02:27내일 김 사령관 소환을 앞둔 만큼 자료를 분석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02:33네, 또 최상병 특검은 수사 외압 과정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02:41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최상병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02:50또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 오후 3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02:57내일 오전 10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03:01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자체의 수사 과정은 물론 이후 기록이 이첩됐다가 회수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볼 거로 보입니다.
03:11앞서 특검은 VIP 경로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는데요.
03:17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들었다거나 직접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의혹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03:24특검은 오늘과 내일 예정된 조사를 통해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을 짚어나갈 거로 보입니다.
03:29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규혜입니다.
03:3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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