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소환 불응에…내란 특검, 강제 구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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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한때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 지켜야"<br>문진석 "전두환·노태우도 사법 시스템 무시·조롱 안 해"<br>김정재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한 일은 책임져야" &lt;SBS&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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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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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2:13국민의힘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좀 맞서야 되는 게 아니냐

02:18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02:20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는

02:25기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02:26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8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02:32이거를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추가적인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02:36굉장히 낭비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02:39지금 모든 수사의 주도권은 특검에게 있습니다

02:41특검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

02:43그리고 구속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02:45그렇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들

02:49모두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02:52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남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02:55특검의 무능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2:58어차피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03:00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지 못해서

03:03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03:05수사는 아무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3:09특검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법적인 강제 사항들만 가지고는

03:12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03:16피고인과의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03:19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3:21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03:22지금 다른 진술, 처음의 진술과 달라진 진술을 하는

03:28주변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03:30그리고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03:34어느 정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37글쎄요 특검은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만큼

03:42이제 수사력을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49이렇게 강제 구인에 여러 번 나서는 것도

03:51일종의 명분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03:54또 비상계험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03:58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04:02또 특검의 의도도 읽힙니다

04:04어제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04:10오늘도 일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04:12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16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4:26아무래도 이게 말로는 외환죄도 상당히 입증되고 있다고 알려지는 반면에

04:32또 한 가지 입증을 못하니까 이렇게 혐의를 바꾼 거 아니야?

04:37이런 짐작도 가능해요

04:39그런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자꾸 외환죄

04:43이적 유치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04:46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04:47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의 공범들이

04:52정말로 비상계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04:56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04:58평양에다 무인기 보내고 오물풍선 쏘고

05:01이런 것을 버리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05:03그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05:05그 진실이 중요한 거지

05:06외환죄은 어떻고 외환유치죄은 어떻고

05:09이적죄은 어떻습니까

05:10어차피 내란죄가 유죄받으면

05:12이런 거 추가되더라도요

05:14무기징역 플러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인 거고

05:16무기징역 플러스 하루도 무기징역인 거예요

05:19의미가 없는 거예요

05:20다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05:23그것이 왜 중요하냐

05:24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5:26민주당이 예산 자르고

05:28탄핵 많이 해서

05:29그래서 비상계험을 한 것인지

05:31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05:34김건혜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05:37그거 막으려고

05:38그동안 내란 어떤

05:39계험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지

05:43이게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05:44사실상 외환죄냐

05:46이적죄죄냐

05:46저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05:48이렇게 생각합니다

05:48외환죄의 핵심이

05:53북한의 무인기를

05:55의도적으로 보냈냐 여부인데

05:56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05:57제보를 받았다면서

05:59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06:00그 좌표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06:02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06:07드론작전사령부는

06:09최소 3차례에 걸쳐서

06:117대의 무인기를

06:12북한으로 보냈습니다

06:14구체적인 목표 자표도

06:16파악됐습니다

06:18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06:2015호 관저 일대입니다

06:2215호 관저는

06:23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06:26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06:28보냈던 곳입니다

06:29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06:32드론사는 지금도

06:33증거인멸 작업을

06:35벌이고 있습니다

06:36시간이 없습니다

06:37거듭 부탁합니다

06:39강제 수사에 속도를

06:41내주시기 바랍니다

06:42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06:44수사 역시

06:45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06:48무인기의 도발 목표 지점이

06:5315호 관저 일대였다라는

06:56제보를 받았다는 게

06:57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06:58그런데 노동당 청사와

07:01외무성이 몰려있는

07:02북한 권력 심장부 중에서도

07:05상징성이 아주 큰 장소를

07:07골랐다

07:08뭐 이런 의미를

07:09포함하고 있습니다

07:11최소

07:11세 차례 무인기

07:13일곱 대를

07:14북파했는데

07:151차 2차는

07:16평양으로

07:17그리고 세 번째는

07:18남포 일대로

07:19보냈다는

07:19내용입니다

07:20민주당이 지금

07:22주장하는 내용을

07:23제가 정리해드린 거고요

07:24날짜와 목표 장소까지

07:26제보 내용이

07:28상당히

07:28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

07:30글쎄요

07:31검찰에서도

07:32특검에서도

07:33어느 정도 이 내용을

07:35파악을 해서

07:36이 혐의를

07:37입증할 수 있을지는

07:39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41감사합니다

07:42감사합니다

07:43감사합니다

07: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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