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앵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건데요.

약 20년간 논의됐던 이 전작권 환수, 진짜 될까요.

이게 왜 관세 협상 카드가 되는 걸까요.

이상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은 "관세 협상 시 안보 패키지 딜로 전작권 환수를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하게 될 경우 전쟁시 작전권한이 현행 한미연합사령관,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숙원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독자적인 작전 수행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체 군사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3일)]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도 대선 기간 "대선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우려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위기 시 한미간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리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