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36조 무기 수입 약속 / YTN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엔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와 미국산 무기 수입을 비롯한 우리 군의 군비 증강 계획도 담겼습니다.

지난 4일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마련된 공동성명도 발표됐는데 양국은 3년째 미뤄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은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이를 위한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단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도 곧바로 지난 4일 개최된 안보협의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이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 2026년 한미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팩트시트엔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36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단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5년 단위로 세워둔 중기계획상 목표만 지키면 감당 가능한 규모란 입장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은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와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 모두 구체적인 규모 언급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력 재배치를 시사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뜻에 반해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2006년 합의를 재확인하면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팩트시트엔 주한미군에 우리 돈 48조 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단 내용도 담겼는데, 정부는 매년 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간접 비용을 수치화한 것이지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윤주 / 외교부 1차관 :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추산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미 핵협의그룹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선 방산 협력방안도 논의됐는데 미 전투함정을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보수하기로 하는 등 양국 정상회담에서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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